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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장해등급…요양생활수당 지급기준과 동일 등급 부여
- 뉴스케이프 2021-02-01
- 환경부는 1월 29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을 완료했다. 위원회는 개정법에서 신설된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의 구체적인 산정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장해등급은 요양생활수당 지급기준인 건강피해등급과 동일한 등급으로 부여한다. 장해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않으나, 요양급여 등 나머지 구제급여는 유효기간 동안 중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지난 제20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의결한 건강피해등급도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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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국민 환경권 보장 강화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 서남투데이 2023-02-20
- 환경부는 2월 20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환경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한 번의 신청으로도 환경피해 해결을 위해 그간 분리돼있던 건강피해조사, 분쟁조정, 환경피해구제 제도를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간담회는 관련 법 개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논의의 장(場)을 마련하는 것으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박용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과 환경보건 및 환경법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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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본격 추진…환경건강 안전망 구축
- 뉴스케이프 2021-01-14
- 환경부는 '안전한 환경,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환경보건종합계획은 환경보건 정책의 영역을 '환경유해인자 사전예방·관리'에서 '피해 대응·복구'까지 확장됐다. 환경보건 정책은 그간 제1차 환경보건종합계획에 따라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기반 마련, 환경책임보험·피해구제 도입 등 수용체 중심의 환경보건 정책 기반을 확대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최근 4년간 가습기살균제·환경오염취약지역 피해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를 전향적으로 규명했고, 피해구제를 확대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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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길을 따르는 사람들
- 가톨릭프레스 2024-04-19
- 부활 제3주간 금요일(2024.4.19) : 사도 9,1-20; 요한 6,52-59‘새로운 길을 따르는 사람들’(사도 9,2)이 표현은 박해자 사울이 스테파노로 인해 일어난 박해를 피해 시리아 북쪽으로 흩어지려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 했던 때 나온 말이었습니다. 아마도 유다교를 신봉하던 세상 사람들이 부르던 이름인 듯합니다. 이들이 시리아의 안티오키아에 자리를 잡고 공동체를 세운 뒤에 세상 사람들이 그 ‘새로운 길’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길이라는 대답을 듣고 나서는 ‘그리스도인’(사도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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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지사, 국회에 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 제도개선 제안
- 경기뉴스탑 2023-05-16
- 15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전세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왼쪽부터)맹성규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정책수석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세 피해 지원과 근본적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찾아 전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앞서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계별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한 데 이어 4일 만에 국회를 찾아 직접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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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학회·금융연구원 심포지엄, “리스크 존재하나 신흥국 위기 한국에 끼칠 영향 적을 것”
- 더밸류뉴스 2022-10-18
- “최근 글로벌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달러가 이어지는 위기상황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신흥국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을 초래, 익스포저 증가로 신흥국은 금융위기에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선정훈 한국증권학회장·건국대 경영대 교수)한국증권학회와 KIF한국금융연구원이 ‘신흥국 금융위기 진단과 자본시장의 대응’을 주제로 18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경제학과 교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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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통장 금융권 전체 감소 불구, ‘농협은행은 증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올들어 대포통장 발생률이 전체 금융권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농협은행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포통장 발생건수 중 농협은행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최근 4년 사이 두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이개호(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포통장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1천4백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3백88건에 비해 28건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금융권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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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 인권침해 결정례집 발간·배포
- 오산인터넷뉴스 2024-02-0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2018~2023년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의 활동 성과를 담은 ‘경기도 ’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는 인권센터로 접수된 사건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고 시정 권고 및 의견표명을 통해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는 합의제 심의·의결 기구로, 2017년 9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도 인권보호관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인 인권을 실현하고, 인권침해와 차별로부터 경기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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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농촌지역 외국인 노동자 서포터즈 활동 개시 .. 노동 여건 개선 앞장
- 경기뉴스탑 2022-06-2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도내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의 노동 여건 개선을 돕기 위한 ‘2022년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서포터즈 운영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이 사업은 농촌지역 특성상 외국인복지센터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거주지에서 멀고, 교통도 불편해 현재 처한 어려움에 대해 상담할 곳이 없는 외국인노동자를 위해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도입·추진해왔다.사업 첫해인 지난해는 1,243건의 노동 상담을 진행하고, 1만3,000여 점의 방역·안전 물품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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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 인권침해 결정례집 발간·배포
- 경기뉴스탑 2024-02-02
-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 인권침해 결정례집’(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018~2023년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의 활동 성과를 담은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 인권침해 결정례집’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는 인권센터로 접수된 사건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고 시정 권고 및 의견표명을 통해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는 합의제 심의·의결 기구로, 2017년 9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도 인권보호관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한민국헌법’과 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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