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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문턱 낮아진 복지급여.대상자 적극 발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4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이 ‘2024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상향에 따른 저소득층 권리구제 확인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권리구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나섰다. 2024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기준이 전년대비 6.09%로 인상하면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 복지급여의 대상자 선정 문턱이 낮아졌다.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은 4인 가구 기준, 2023년 5,400,964원에서 2024년 5,729,913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제도권에 새로 편입될 수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확대됐다. 장흥군은 저소득 취약계층 개별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복지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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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노동권익센터, 매월 1회 찾아가는 노동상담
- 서남투데이 2024-02-19
- 천광역시는 올해 11월까지 매달 인천노동권익센터 주관으로‘찾아가는 노동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 첫 번째 상담은 오는 21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객지원실에서 열린다. 이 상담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상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계획됐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또는 인천북부지청 등에서 매월 한 차례씩 진행된다. 2022년 9월 설립된 센터는 인천시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목표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및 인천북부지청 등과 협업체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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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통장 금융권 전체 감소 불구, ‘농협은행은 증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올들어 대포통장 발생률이 전체 금융권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농협은행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포통장 발생건수 중 농협은행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최근 4년 사이 두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이개호(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포통장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1천4백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3백88건에 비해 28건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금융권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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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농촌지역 외국인 노동자 서포터즈 활동 개시 .. 노동 여건 개선 앞장
- 경기뉴스탑 2022-06-2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도내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의 노동 여건 개선을 돕기 위한 ‘2022년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서포터즈 운영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이 사업은 농촌지역 특성상 외국인복지센터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거주지에서 멀고, 교통도 불편해 현재 처한 어려움에 대해 상담할 곳이 없는 외국인노동자를 위해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도입·추진해왔다.사업 첫해인 지난해는 1,243건의 노동 상담을 진행하고, 1만3,000여 점의 방역·안전 물품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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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분쟁조정 합류
- 뉴스케이프 2021-03-08
- 신한은행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의 분쟁 조정 절차에 합류한다. 금융당국의 제재과정에서 징계 수위가 경감될 가능성이 제기된다.8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순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내달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지만, 대규모로 환매가 중단된 라임 사태에서 손해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펀드가 많아 금감원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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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참사배상판결 불복상고를 규탄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3
- 약자와의 동행TV[전남인터넷신문]3월 1일 오전 11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환경부 등 국가의 배상판결 불복상고 규탄 긴급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활동가들이 진행사회를 담당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갑자기 찾아온 꽃샘추위와 강풍으로 체감온도가 급격히 영하 아래로 뚝 떨어졌던 어제 금요일(3.1.)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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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2024년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공모 선정
- 서남투데이 2024-06-27
- 관악구가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첫 시행하는 ‘2024년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기간제·단시간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교육을 비롯하여, 법률구제를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악구 노동복지센터(관악구 남부순환로234길 37, 덕진경로당 3층에 소재)에서 상시 시행하는 노동법률상담과 연계하여, ▲임금체불 진정 ▲부당한 징계·해고 구제신청 등 법률 자문이나, 서면 작성 등 법률구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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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교육권을 적극 보장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한국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어린이집, 학교에서 입학을 거부당하거나 2018년 11월 한국행정학회가 펴낸 ‘국내체류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자 중 22.2%의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입학 거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장이 미등록 이주 아동의 전·입학을 거부해도 제재를 가할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해 아파도 병원에 갈 업무도 못 내며, ‘불법체류’라는 낙인이 찍힌 채 언제든 쫓겨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견디며 부모 지난해 법무부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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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적 언동 '국가인권위원회법' 성희롱에 해당"
- 뉴스케이프 2021-01-26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하 박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 이어서 서울시에는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방안 및 2차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비서실 업무 관행 개선,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구제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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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등의결권, 도입해야하나] ③발행주체 '창업주 등기이사'→'창업주 대표이사'개선해야
- 더밸류뉴스 2021-05-20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차등의결권을 추진하고 있다. 차등(복수) 의결권이 미국에서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대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주가 지분이 낮아도 기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쿠팡이 한국 주식 시장 대신에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한 것도 미국에 차등의결권 제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후 국내 유니콘 기업들도 속속 미국 증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유니콘 기업의 해외 상장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이를 막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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