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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우량 신안군수,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제6대 회장 선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신안군은 박우량 신안군수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제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신안군에 따르면 경제·환경·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뜻있는 35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지방정부협의회는 7월 27일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박우량 신안군수를 6대 회장으로 선출했다.박우량 신안군수는 민선 8기의 변화와 함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중요한 시기에 지방정부가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주도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장으로 선출되어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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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구례군 진실규명 업무 개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구례군은 지난 2020년 6월 9일 개정 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이 재개되어 진실규명 신청.접수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진실규명의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등이다. 1기 진화위는 2006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약 4년 7개월간 활동하고 종료하였으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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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교통공사 ‘공익서비스 국비지원 법제화’ 여론조사 결과 공개
- 뉴스케이프 2020-11-03
- 인천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공익서비스 국비지원 법제화’를 주제로 지난 10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11월 4일에는 국회도서관에서 시민토론회도 개최한다.국민의 75%는 지하철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비용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근거로 국가로부터 60% 가량의 비용을 보전 받고 있는 한국철도를 제외하고는, 법 등으로 규정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에 필요한 비용을 지하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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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약속
- 뉴스포인트 2021-03-3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대통령직속 저출산ᆞ고령사회위원회는「저출산ᆞ고령사회 기본법」제23조에 의거 제35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3월 30일에 확정하였다. 작년 말 위원회는 “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대응과 적응의 병행”이라는 패러다임 전환 하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2021년도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의 주된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한 최초 시행계획이란 점에서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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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법 총력 저지" 3野, 공동전선 구축하나
- 와이타임즈 2021-08-26
-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저지 및 규탄 범국민 필리버스터 현장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주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野) 3당이 반대 전선을 구축하는 모양새다. 야권의 결집력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가 대여투쟁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여야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25일에서 30일로 연기하는 일정에 합의를 했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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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 원전 비중 30%…전기료 원가주의 도입
- 와이타임즈 2022-07-05
- ▲ [울진=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29일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한 모습. 2021.12.29윤석열 정부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전 활용도 제고를 공식화했다. 정권 초부터 탈원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전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와는 180도 다른 친원전으로 방향성을 전면 수정한 셈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대통령이 주재한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원전 발전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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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폭력 현장 대응력 높이고 피해자 중심 보호․지원 강화한다
- 여성일보 2022-03-31
-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주요 내용- ‘가정폭력 재발위험평가척도’ 개발 및 보급, 반복신고사건 3중보고·점검체계 마련스토킹 폭력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 신설 추진-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 실시 의무 기관을 공직유관단체 및 각급 학교까지 확대,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언론 공표□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과제 이행실적 및 성과-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로의 사건 통보 및 현장점검 실시 근거 마련 (’21.4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피해’ 최초 정의 및 불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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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 서한]심리서비스법(심리사 법제화)사업에 관한 알림(1)
- The Psychology Times 2021-06-28
- 존경하는 한국심리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우리 학회는 제48대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에서부터 심리서비스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이래, 제49대(회장: 조현섭) '심리서비스법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법제화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현 50대 학회는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학회와 분과학회에서 세 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5월 25일에는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주무부처와 국회의원실, 유관단체(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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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30 주거종합계획’ 중간 점검 .. 향후 6년간 도 주거정책 제시
- 경기뉴스탑 2024-07-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경기도의 중장기적 주거정책을 담은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보완하기 위한 재검토 용역을 실시하기로 하고 4일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 ‘주거기본법’ 및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주거종합계획은 5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용역은 2024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12개월간 추진한다. 도내 표본 20,000가구를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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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철도공단 신용등급 'AAA(안정적)'"...한신평
- 더밸류뉴스 2023-09-15
-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 대표이사 이재홍)가 국가철도공단(대표이사 김한영)의 특수채 신용등급을 'AAA(안정적)'으로 부여했고 정기평가를 통해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1'으로 유지했다.한신평은 국가철도공단의 정부에 대한 매우 높은 종속성과 독점적 사업지위를 주된 평가 이유로 밝혔다.한신평은 국가철도공단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써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국가철도공단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설립 및 운영 전반에 걸쳐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철도공단이 정부를 대행해 국가 핵심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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