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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지방소멸위기극복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6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와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15 일 국회 의원회관 제 8 간담회의실에서 「 인구 · 소득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 세제정책편 ) 」 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염명배 충남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고 ,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 ,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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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지방소멸 대응 워킹그룹 현장에서 해법 찾다
- 뉴스포인트 2021-05-28
- 경북도, 지방소멸 대응 워킹그룹 현장에서 해법 찾다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경상북도는 27일 의성군 안계면사무소에서 지방소멸 대응 자문위원회인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이웃사촌 시범마을’현장을 방문했다.워킹그룹은 지난해 5월부터 학계, 연구원 등 지방소멸 대응 관련 분야 18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으로 기존의 위원회 회의방식을 벗어나 시나리오‧격식‧회의 자료가 없는 자유로운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특히, 이번 의성군 방문은 지난 3월 서울에서 개최된 워킹그룹 회의 시 자문 위원들의 현장 방문 요청에 의해 추진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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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해외 유학생 유치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22일 국회에서‘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이란 주제의 세미나를 갖고 해외 유학생 유치‧교육‧취업‧정주를 위해 국회·교육부·법무부·전남도청과 대안을 모색했다. 전라남도교육청과 국회입법조사처,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의 공동주최로 개최된 이날 세미나에는 주최 측인 김대중 전남교육감과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김영록 전남지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외에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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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지방소멸대응기금 212억 확보로 인구정책 뜀박질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9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 장흥군(군수 김성)이 행정안전부가 심의한 2022~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212억(기초기금 140, 광역기금 72)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에 2022년 75억(기초 60, 광역 15), 2023년 137억(기초 80, 광역 57)으로 2년간 기금 총 212억원을 지원받아 정주여건 개선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등 지역활력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지방소멸 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지자체에 지원하는 재원으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관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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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7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금액을 결정한 가운데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관심 지역 중 투자계획 평가 최고등급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내년까지 53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17일 밝혔다.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10년간 매년 1조 원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모든 인구 감소지역 및 관심 지역에 빠짐없이 배분돼 지방소멸·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활용할 수 있게 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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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T/F 첫 회의 개최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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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자치단체별 차등배분 강화
- 서남투데이 2023-11-06
- 행정안전부는 6일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22~’31년) 매년 1조 원 규모로 배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 원과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 원으로 구성된다.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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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지방소멸대응기금 168억 확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2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지방소멸대응기금 2개년(2022~2023) 사업비으로 168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소멸에 처한 지자체를 돕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올해를 시작으로 10년간 매년 1조 원씩 총 10조 원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한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정된 전국 89개 지자체와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관심 지역 18개 지자체가 대상이다.지원액은 지자체에서 제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를 평가해 5단계(A~E)로 지원 등급을 나눠 차등 지급한다. A등급(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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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의회, 정부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촉구’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9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의회(의장 왕윤채)은‘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7명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현재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는 지자체당 지급되는 예산이 50~100억원 수준으로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지방의 인구감소 추세를 뒤집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0조원 이상의 규모로 확대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재승 의원은 “그 동안 정부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들의 실효성이 부족했다”고 말하며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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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지방소멸위기대응 정책연구회’ 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 전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지방소멸위기대응 정책연구회(대표의원 김재철)’는 24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위기대응 정책연구회’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중장기적인 실행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의원 연구단체이다. 이 연구회는 김재철 대표의원을 비롯해 송형곤, 김성일, 김문수, 최명수, 박성재, 최미숙, 전서현, 신승철, 정철, 임형석 등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단체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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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종 의장,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은 지난 22일 국내 최초 QR전문지인 ‘월간 지방정부(대표 이영애)’의 특별좌담회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현안으로 인식하고, 지방과 수도권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별좌담회는 ‘지방의 인구문제 해결 방안’을 주제로 김한종 의장을 비롯 김영록 전남도지사, 조영태 서울대 교수가 참여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인구정책 방향 및 역할 등을 논의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인구감소의 심각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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