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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지방소멸대응기금 212억 확보로 인구정책 뜀박질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9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 장흥군(군수 김성)이 행정안전부가 심의한 2022~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212억(기초기금 140, 광역기금 72)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에 2022년 75억(기초 60, 광역 15), 2023년 137억(기초 80, 광역 57)으로 2년간 기금 총 212억원을 지원받아 정주여건 개선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등 지역활력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지방소멸 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지자체에 지원하는 재원으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관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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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7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금액을 결정한 가운데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관심 지역 중 투자계획 평가 최고등급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내년까지 53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17일 밝혔다.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10년간 매년 1조 원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모든 인구 감소지역 및 관심 지역에 빠짐없이 배분돼 지방소멸·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활용할 수 있게 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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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지방소멸대응기금 168억 확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2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지방소멸대응기금 2개년(2022~2023) 사업비으로 168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소멸에 처한 지자체를 돕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올해를 시작으로 10년간 매년 1조 원씩 총 10조 원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한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정된 전국 89개 지자체와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관심 지역 18개 지자체가 대상이다.지원액은 지자체에서 제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를 평가해 5단계(A~E)로 지원 등급을 나눠 차등 지급한다. A등급(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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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의회, 정부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촉구’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9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의회(의장 왕윤채)은‘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7명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현재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는 지자체당 지급되는 예산이 50~100억원 수준으로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지방의 인구감소 추세를 뒤집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0조원 이상의 규모로 확대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재승 의원은 “그 동안 정부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들의 실효성이 부족했다”고 말하며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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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지방소멸위기대응 정책연구회’ 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 전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지방소멸위기대응 정책연구회(대표의원 김재철)’는 24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위기대응 정책연구회’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중장기적인 실행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의원 연구단체이다. 이 연구회는 김재철 대표의원을 비롯해 송형곤, 김성일, 김문수, 최명수, 박성재, 최미숙, 전서현, 신승철, 정철, 임형석 등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단체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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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종 의장,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은 지난 22일 국내 최초 QR전문지인 ‘월간 지방정부(대표 이영애)’의 특별좌담회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현안으로 인식하고, 지방과 수도권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별좌담회는 ‘지방의 인구문제 해결 방안’을 주제로 김한종 의장을 비롯 김영록 전남도지사, 조영태 서울대 교수가 참여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인구정책 방향 및 역할 등을 논의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인구감소의 심각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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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주민대표 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2
- [전남인터넷신문]진도군이 최근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수립 주민대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설명하고 주민 참여를 위해 읍면장을 포함한 공무원과 이장단장, 주민자치회장 등 주민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를 통해 내년도 투자사업으로 계획 중인 ‘진도 소행성 인구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한 사업을 안내하고 주민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참석한 주민들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질의하고 사업추진으로 마을 기반 소득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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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철 전라남도의원 “지역소멸 대응 ‘필수의료 정상화’ 늦출 수 없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8
- [전남인터넷신문] 전라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지난 9월 15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필수의료 정상화를 늦출 수 없다며 전라남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철 의원은 “최근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며 “전라남도 역시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라남도 119 구급대 재이송 건수는 총 378건(1차 312건, 2차 66건)으로 하루에 1명꼴로 응급실을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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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 도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에 사용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방향이 기반시설에 집중돼 사업의 지속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은 지난 4일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준비기간이 짧아 사업계획 수립이 용이한 기반시설 위주의 하드웨어 사업에 치중되었다”며, “컨설팅, 학습 프로그램, 거버넌스 구축 등 피부에 와 닿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정 의원은 “기금사업 중 청년 유입 관련 사업비가 40% 이상인데, 출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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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으로 소멸 위기 극복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학령인구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전남의 교육 여건을 고려한 ‘2024.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은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의 지역 여건을 감안해 전년과 동일하게 전교생 10명 이하 학교에 대해서만 통·폐합을 추진하되 학부모와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했다. 이는 교육부 통·폐합 기준인 전교생 60명 이하보다 크게 강화된 것이다. 또한, 장기 휴교 중인 학교의 경우 재개교하는 사례가 거의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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