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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서구 각종 조례, 사후 입법평가로 조례의 실효성 확보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30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서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조례에 대해 조례의 시행효과와 목표 달성 등을 평가하는 입법평가가 실시된다. 광주 서구의회(의장 김태영) 전승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가 오는 27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입법평가는 조례 제정 이후 조례의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입법내용의 실효성·타당성 등을 분석하는 사후 평가 시스템으로 입법평가는 2년마다 실시되며, 조례의 주관부서로부터 작성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입법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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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 2021년('20년 실적) 충남도 시군평가 우수상 수상
- 뉴스포인트 2021-06-0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홍성군이 지난 6월 1일 충청남도에서 개최된 2021년('20년 실적) 위임사무 등에 대한 시군평가 시상식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으로 군은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재정인센티브 1억 3,000만원을 확보하였다. 군은 정량지표 67개 중 58개 지표가 탁월 등급을 달성하며 정량평가 부문에서 군부 1위를 차지하였고, 정성평가 부문에서는 3위를 기록하며 종합순위 2위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성과는 연초부터 성과 달성을 위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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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도시관리공단-여천제일교회, 환경미화원 휴게공간 개방 업무 협약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25
-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유화, 이하공단)과 여천제일교회(위임목사 김동식)은 여수시도시관리공단 환경미화원의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해 1월 25일 여천제일교회 시설개방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은 2013년부터 여수시의 생활폐기물 수거와 시가지 청소업무를 수행하면서 여수시의 청결과 시민 편의를 위해 힘쓰고 있다.옥외근무 및 육체노동이 대부분인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의 직원(환경미화원)들은 작업 중간중간 충분한 휴식이 필요 하지만 업무 특성상 작업반경이 넓어 곳곳에 휴게시설을 마련하기 어려운 처지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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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통과, 소액 피해자 채권소멸절차 개시 요청 가능
- 뉴스케이프 2020-11-10
- 금융위원회가 11월 10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 및 공포됐다고 전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24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이다.이번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을 신설해, 피해구제신청과 동시에 신고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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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첫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1-03-22
- 평택시 첫 의료기관개설위원회(사진=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8일 송탄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위원 위촉 및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평택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의료법 개정 및 올해 1월 경기도 사무위임에 따라 시･군으로 위임되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심의를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위원은 총 8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심의안건은 고덕면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허가 신청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위원회 위원은 전원 위촉직으로 구성단체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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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진정한 자치분권시대 열어갈 것
- 뉴스케이프 2020-12-11
- 순천시의회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거듭 환영의 뜻을 밝혔다.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자치분권 확대를 뼈대로 하는 ‘지방지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88년 전부개정 이후 무려 32년 만에 이뤄졌다.이번 개정안에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던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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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가정용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 경기뉴스탑 2022-01-13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보일러로 설치(교체)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2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시간당 증발량이 0.1t(또는 열량 6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보일러 설치 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한다.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경우 교체 비용으로 1대당 일반가정은 10만원, 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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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출범 후 첫 승진 임용
- 수도권탑뉴스 2021-09-01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신현기)는 1일 오전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후 첫 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이를 위해 자치경찰사무 경찰공무원 경장 승진자 15명에 대해 지난달 26일 정기회의에서 승진임용을 의결했다.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로 이날 임용식은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자치경찰위원회로 초청해 임명장을 전달하고 계급장을 부착하는 등 규모를 최소화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신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승진자 13명에게는 임명장과 함께 신현기 위원장의 승진 축하 서한문을 전달했다. 경기북부자치경찰위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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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정 "美 정찰기, 경제수역 재 침범 땐 단호히 대응할 것"
- 와이타임즈 2023-07-11
- ▲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8월10일 평양에서 열린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선언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토론자로 나서 공개 연설을 통해 남측에 의해 코로나19가 북에 유입됐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보복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위협했다.(사진 = 조선중앙TV 캡처) 1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미국이 또 다시 해상군사 분계선을 넘어 우리 측 경제수역을 침범할 시에는 분명하고도 단호한 행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위임에 따라 반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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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의료･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제 12일부터 시행
- 뉴스케이프 2020-12-01
- 보건복지부는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던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됐다. 이로써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발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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