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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의원, 유료방송 CP 권리보호를 위한 방송법, IPTV법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06
- 조승래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6일 방송시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콘텐츠사업자(CP)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수리하거나 이용요금을 승인할 때 CP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신설하는 것이다. CP는 케이블방송과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을 통해 방송을 제공하고 있어 플랫폼사업자의 이용약관이나 이용요금의 정책변경에 영향을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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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등 여야의원 함께 ‘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 출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3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 ( 광주 광산구갑 ) 은 오늘 오전 국회 여야의원들 69 명과 함께 ‘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민의에 충실한 정치 개혁에 대한 의지를 선언했다. 이용빈 의원은 21 대 총선에서의 ‘ 반쪽짜리 선거제 개편 ’ 에 대한 반성과 선거제 개혁 방향을 모색하고자 지난 27 일 하승수 전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를 초청해 ‘ 선거제도 개혁 , 어떻게 할 것인가 ’ 라는 주제로 광산갑 지역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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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천하람, 검찰 수사로 정치 위기 직면 여성일보 20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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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최종현 대표 “진정한 자치분권 완성 지방의원들이 앞장설 것”
- 경기뉴스탑 2025-03-04
-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경기도의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우수정책 발표회 및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최종현 대표(경기도의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우수정책 발표회 및 발대식’에 참석해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지방의원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상설조직으로 자치분권 강화와 확대, 국가균형발전의 의제 실현 방안을 마련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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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 교원 연수 실효성 제고 위한 개선 방안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초·중등 외국어(영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 방학 중 연수 운영이 학교 학사일정과 맞물려 교사들의 참여도가 낮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연수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현재 대부분의 교원연수가 집합교육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크고 실질적인 연수 효과도 떨어진다”며 “연수 운영 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교원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연수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국교총이 2022년 실시한 ‘교원 의무연수 인식 조사’에 따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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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상식 민주당 의원 및 국수본 관계자 고발… “내통 의혹 규명해야”
- 여성일보 2025-01-09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이상식 의원과 그와 내통한 것으로 지목된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주 의원은 게시글에서 이상식 의원에 대해 “경찰대 5기로 경찰청 정보국장과 부산경찰청장을 거친 인물”이라며, 이상식 의원 본인이 “민주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언급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어필하려는 목적으로 민주당과 경찰의 내통 사실을 실토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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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의원, 국힘 강민국·이용·태영호 의원 명예훼손으로 고소
- 서남투데이 2023-09-08
- 윤미향 의원이 8일, 국민의힘 강민국·이용·태영호 의원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과 명예훼손, 모욕죄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강민국 의원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전국민 분노유발자 윤미향 의원”,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없을진대” 등의 모욕성 글을 게시하고 윤미향 의원을 향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픔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이용한”이라는 거짓된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 또 이용 의원은 동아일보 “[단독] 윤미향, 日서 참석한 다른 행사도 총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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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관련 한기호 의원 참고인 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8
- [전남인터넷신문]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2년 6·1 지방·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부위원장이었던 한기호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전날 서울의 한 검찰청사에서 한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명씨 사건과 관련해 소환 조사한 첫 현직 의원이다.검찰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지난 6·1 보궐선거 당시 창원 의창 지역구에 공천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위에 부탁 또는 지시를 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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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 행정사무감사 베스트 의원 선정
- 뉴스케이프 2020-12-29
-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이 광양행의정연대가 뽑은 행정사무감사 베스트 의원에 선정됐다. 광양행의정연대는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된 2020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행정 감사 활동을 꼼꼼히 살폈다.평가항목에는 개별 의원들의 감사에 대한 전문지식, 정책 및 대안제시 등 정량‧정성평가 외 성인지 관점을 포함했다.올해 행의정연대는 광양참여연대,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양YMCA, 광양YWCA의 연대 실무자로 구성됐다.행의정연대에 따르면 백 의원은 △열화상 카메라, 살균소독기 구입 관련 절차 이행 철저 △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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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의회 박성규 의원, 지방의원 의정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군의회 박성규 의원이 한국자치신문이 주관하는 지방의원 의정활동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원 의정대상은 입법 활동과 의정활동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박성규 의원은 3선 의원으로서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의 임무에 충실함은 물론 지역발전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민원해결에 고군분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지방의원 의정활동 분야의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박성규 의원 “그동안 성원해 주신 지역주민들과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의 기대에 어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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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국 의원, 철도용지 등 공공부지 내 민간임대주택 건설 관련 제도개선!
- 뉴스포인트 2021-04-14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철도용지 등 공공부지 내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보다 용이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최근 서울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택난 해결을 위해 철도용지 등 공공부지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검토하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법률 해석상의 이견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이와 관련 서울시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에게 「민특법」상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및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개선, HUG의 보증보험 가입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을 건의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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