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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법무부 주관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 모범 지자체’ 선정
- 경기뉴스탑 2023-12-19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 라움아트센터에서 열린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에서 ‘마을변호사 운영 모범 지자체’에 선정돼 법무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마을변호사 제도란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행정안전부의 공동 지원으로 변호사를 쉽게 접할 수 없는 지역 주민들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각 마을에 마을변호사를 배치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광주시는 2013년 제도 시행 첫해부터 참여해 현재까지 총 258명의 마을변호사가 배치돼 행정, 민사, 형사, 가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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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숙 도의원 대표발의, ‘노인 간병비 급여화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12-18
- 【오산인터넷뉴스】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노인 간병비 급여화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장기입원환자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관해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 와중 지난 7월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후, ‘2023년 제1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에서 간병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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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조달물품 제도, 혁신과 기술개발 환경 조성 지원
- 뉴스포인트 2021-02-2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조달청은 3월 1일부터 부정당제재의 신인도 감점제 폐지 등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은 제도 운영 혁신을 통한 기술개발 환경 조성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한 조달 기업이 우수제품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혁신한다.3월 1일부터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우수제품 지정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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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수도권에 역차별` 철도사업 예타 제도 개편해야"
- 서남투데이 2023-10-27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철도사업은 해당 주민들의 삶에 직결되고 지역발전에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수도권에 역차별적인 예비타당성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11월 최종보고회를 앞둔 신천~하안~신림선 등 수도권 철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수도권 철도사업이 비수도권에 비해 경제성 평가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통행시간, 정시성 등 다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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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정보 QR코드로 확인…e라벨 제도 확대
- 서남투데이 2025-01-03
- 는 3일 소비자 편의를 위해 식품 정보를 QR코드로 제공하는 e라벨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2025년 2월 13일까지 의견 수렴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포장지의 제한된 공간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 필수 정보는 포장지에 더 큰 글자(10포인트→12포인트)로 표시되고, 영양성분, 원재료명, 제조업체 정보 등 추가 정보는 QR코드로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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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관리원,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 도입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서남투데이 2024-03-11
- 지난해 해양수산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정량공급 의무화, 표준절차 마련, 실증 지원 등 해양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담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는 면세유 불법유통과 공급량 분쟁 원천 차단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석유관리원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24년도 급유선 1대를 대상으로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을 올해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본 시범사업은 선박급유업의 대외 신뢰도 향상, 선박연료 유통 투명성 강화 등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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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 마포구 재개발 원주민 재정착 돕는 ‘보상주택 제도’ 시행
- 서남투데이 2024-02-22
- 서울연구원 통계 등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추진 시 원주민의 재정착률은 평균 27.7%이다. 토지등소유자임에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 10명 중 4명이 막대한 추가 분담금 부담을 그 사유로 들었다. 또한 정비사업 분쟁 가운데 74%가 현금청산 관련으로 정비사업 진행을 늦추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마포구는 이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소형평형 다양화를 통한 원주민 추가 분담금 경감’에서 찾아 전국 최초로 마포구 정비사업에 ‘보상주택’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보상주택’ 제도는 현행 법령안에서 정비사업 추진 시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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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 업무협약'체결
- 뉴스포인트 2021-05-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울산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26일 오후 4시 30분 시청 상황실(본관 7층)에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부패 청렴정책 상호 협력을 위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앞으로 울산시의 반부패 정책의 동력 확보는 물론, 고충민원이나 사회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주요 협약 내용은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및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공직자의 반부패 인식 제고를 위한 청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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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비급여 보고제도 첫 분석 결과…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총 1조 8,869억 원
- 서남투데이 2025-01-06
- 보건복지부와 은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처음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제도는 국민의 의료 선택권과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올해 3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보고 항목도 1,068개로 늘려 최초의 종합적인 통계 자료를 마련했다. 분석 결과, 2024년 3월 한 달 동안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총 1조 8,869억 원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규모는 치과의원이 7,414억 원(39.3%)으로 가장 큰 비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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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새해 달라지는 제도 안내책자 제작 ·배포
- 경기뉴스탑 2022-02-03
- 오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오산 시민의 행복과 편의증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달라진 정책·제도를 발표하고 세부 정책을 수록한 안내 책자를 3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제도’는 ▲일반, ▲경제·세정, ▲보건·복지·교육, ▲농림·환경·기상, ▲국토·교통, ▲국방·병무 총 6개 분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책·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일반 분야에서는 주민조례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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