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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10억원 뇌물 혐의 징역 4년 2개월 확정
- 여성일보 2023-12-28
- 28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인 이정근 씨가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공무원에게 청탁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이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8억90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되었다.이에 앞서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었으나, 대법원에서는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며 검찰의 구형을 상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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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연천군 종합감사에서 위법ㆍ부적정 행위 41건 지적
- 경기뉴스탑 2024-02-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경기도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연천군 종합감사를 실시해 기관경고와 시정·주의를 포함한 행정상 조치 41건, 경징계 3명 등 신분상 조치 16건(32명), 추징 등 재정상 조치 6건(약 1억 5,800만 원)의 감사 결과를 연천군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도는 연천군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확정판결문 검인 업무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조사 업무를 추진하면서 검인 업무와 과징금 조사 업무의 이원화된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과징금 부과가 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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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직거래 3차 기획조사 결과, 위법의심 행위 103건 적발
- 서남투데이 2024-03-18
-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신고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 의무 위반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제신고 의무 위반임과 동시에, 의도적인 실거래 가격조작 목적의 거래신고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작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전체 거래의 0.52%)으로 전년 동기(’22년 상반기) 대비 약 66.9% 감소했다. 이는 ’20년도 이후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작년 1월 이후 거래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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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혜성 계약 위한 허위문서 작성 등 포천시 위법·부당행위 49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3-12-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포천)=이윤기 기자]경기도는 포천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허위문서 작성 등 49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도는 지난 6월 19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감사를 통해 시정 18건, 주의 26건, 통보 등 5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6억7,900만 원을 추징 및 회수 처리했다. 관련자 52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포천시 소속 A씨는 행사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과업지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물품 납품여부를 확인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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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지방세 알림 서비스 제공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1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부동산, 차량 등 신규재산을 취득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나의 지방세 미리 알림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지방세 과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매년 약 1만 4천여 건의 신규 취득이 이뤄지고 있으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과세정보 부족으로 기한 내 미납부, 감면 수혜자 의무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추징 과세 등 잇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구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알권리 등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2월부터 ‘나의 지방세 미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호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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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은수미 前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
- 와이타임즈 2023-09-14
- ▲ [수원=뉴시스]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DB)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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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기업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홍보물 배포
- 뉴스포인트 2021-06-07
- 금천구, ‘기업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홍보물 배포[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금천구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을 위해 6월 1일(화)부터 ‘기업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홍보물을 배포 한다.구는 지역 기업들이 지방세를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요자 중심의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제지원’, ‘감면세액 추징’, ‘법인 중과세 제도’ 등 기업에 필요한 정보들을 담아 리플릿으로 제작했다.지방세 안내 리플릿은 기업지원센터, G밸리 기업시민청, G밸리 패션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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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정경심에 징역 7년·벌금 9억원 구형
- 뉴스케이프 2020-11-05
- 검찰이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징역7년과 벌금9억원을 선고하고, 1억6천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조국 전 장관의 인사 검증 과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사건으로'국정농단'사건이 있는데,그 사건과 유사한 성격"이라며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비유했다.검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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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 뉴스포인트 2021-03-29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 마무리 발언에서 “부동산 투기는 결국은 들키지 않는다는 믿음, 만에 하나 들켜도 불이익보다 투기로 얻는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기대, 이로 인해 생긴 부동산 불패 신화를 무너뜨리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책은 반드시 실행이 되고,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가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부동산 부패를 척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자 전제”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지가 지속될 것이란 믿음을 드려야, 국민의 분노에 응답을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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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증권사 금융자산 전수 조사 .. 191억원 압류
- 경기뉴스탑 2021-07-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증권사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조회한 결과, 체납자 752명이 보유한 191억원 상당의 주식, 채권, 외화 등을 적발·압류했다.도는 이달 1~25일 한국거래소(KRX)에 등록된 10개 증권사를 통해 도내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600여명의 외환 거래계좌 등 금융자산을 조회했다.적발된 체납자 752명은 기존 체납액이 188억원(결손액 포함)에 달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주식 114억원, 금 거래 32억원, 예수금 12억원, 외환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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