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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00 17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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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인규 나주시장 “광주시, SRF문제 해결 당사자로 나서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가 최근 SRF열병합발전소 가동과 관련된 호소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나주SRF열병합발전소 문제의 핵심은 광주SRF의 반입 여부”라며 “재판 뒤에 숨어 있지 말고 문제 해결의 당사자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6일 나주시는 “광주시가 스스로 ‘유용한 시설’로 언급한 SRF열병합발전소를 공공주택지구로 신규 지정된 광주시 산정지구에 건립해 광주 쓰레기를 광주에서 처리하면 될 것”이라며 광주 쓰레기 반입 불가 입장을 재차 명확히 했다. 발전소 가동 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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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공익법인 지도.점검결과를 공개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4
- [전남인터넷신문]감사원은 지방교육청 운영 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2017년 공개하였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관내 공익법인을 지도.점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중 38개 공익법인이 2015회계연도 결산서를 제출받지 않는 등 법인의 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5년간(2012~2016년) 결산서를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26개 공익법인에 대하여 기본재산 처분 여부 등을 감사원이 점검한 결과, 12개 공익법인이 광주시교육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 29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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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 2심도 승소
- 경기뉴스탑 2025-03-17
-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 위치도(사진=안양시)[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제일산업개발, 한일레미콘 등이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에서 2심 법원도 안양시의 손을 들어줬다.이번 판결을 포함해 제일산업개발 관련 4건의 행정소송에서 안양시가 승소하게 되면서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안양시는 14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면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절차의 하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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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전 복창시키고 부하직원에 위협운전..법원 "면직 정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8
- [전남인터넷신문]부하직원에게 위협 운전을 하고 식사나 휴가 전에 큰소리로 복창시킨 직원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부장으로 일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의 부하직원 B씨는 2023년 3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A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휴가를 쓰거나 식사를 하려고 할 때 "꼭 가고 싶습니다" 혹은 "꼭 먹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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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구체적 사유 통지 없이 수습사원 본채용 거부는 위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6
- [전남인터넷신문]구체적·실질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수습사원의 정식 채용을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2년 11월 토공사업을 하는 B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회사 소속 안전관리자로 근무했다. 근로계약서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만료시 업무능력 등을 평가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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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군사도발 중 조총련에 서신접촉 신고..법원 "수리거부 타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4
- [전남인터넷신문]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던 시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산하 조직에 서신을 보내겠다는 우리 국민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에 대해 통일부가 수리를 거부한 결정은 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소속 A씨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북한 주민 접촉신고 수리거부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3년 8월 통일부에 그해 8월 29일부터 9월 28일까지 한달간 6·15 일본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을 통해 재일본조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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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국정원 '정보활동 기본지침' 일부 공개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0
- [전남인터넷신문]국가정보원 직무수행의 원칙ㆍ범위ㆍ절차 등을 규정한 '정보활동 기본지침'에 대해 공개될 경우 국가 중대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재판중인 박모 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박씨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의 일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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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세월호 7시간 문건, 비공개 결정 다시 판단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9
- [전남인터넷신문]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 목록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앞서 해당 문서 목록이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보호기간에 있다는 점을 들어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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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청탁에 '승진 적임자' 보고한 소방청 간부 정직 정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3
- [전남인터넷신문]행정안전부 장관실 파견근무 중 상관으로부터 '승진 조력' 청탁을 받고 그가 승진 적임자라고 장관에게 보고한 소방청 간부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소방정 A씨가 소방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행안 장관 비서실에 파견근무 중 당시 중앙119구조본부장이던 최병일 전 소방청 차장에게서 소방정감 승진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들어준 사실이 드러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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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U대회 위법도로' 수년간 방치..탄약고 이전만 '기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6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시가 공군 탄약고 인근 군사시설 제한구역에 포함돼 폭발물 안전성이 우려되는 도로를 9년간 위법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유일한 대안은 탄약고를 이전하는 방안이지만 오랜 기간 지연된 이전 사업은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언제 재개될지 미지수다.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주 경기장 진입도로(서구 상무역-금호동, 왕복 6차로)를 2015년 개통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그러나 해당 도로 구간 1.44㎞ 중 대부분인 1.04㎞가 군사시설 제한구역에 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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