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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제352회 임시회 개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의장 김한종)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52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 의안건수는 조례 16건, 건의 1건, 관리계획 2건, 기타 3건 등 전체 22건이다.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김한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안’ 등 6건,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구복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등 3건 등을 처리한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우승희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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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숙 의왕시의원 대표 발의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안’, 본회의 가결
- 경기뉴스탑 2025-05-02
- 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사진=의왕시의회)[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시민의 존엄 있는 삶의 마무리를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이번 조례안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 조성 및 인식 개선, 관련 교육·홍보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등록에 대한 시민 참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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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부평구의회, 위기청소년 지원 위한 토대 마련
- 뉴스케이프 2021-02-04
- 부평구 신진영 의원이 '인천광역시부평구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사진=부평구의회)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가 위기청소년 지원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에 나섰다. 지난 4일, 부평구의회는 제242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신진영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재정적·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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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종 전남도의원 대표 발의 조례 2건, 교육위원회 심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수) 제39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개정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 실현을 목표로,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교사와 관계자들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민주시민교육 추진의 탄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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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형집행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23일, 교정시설 수용자들로 하여금 성범죄·음란·폭력·마약 등 중독성 있는 범죄가 과도하게 묘사된 간행물 구독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형집행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력의 강윤성 같은 경우, 교도소 복역 중 성범죄자를 포함한 재소자들과 함께 버젓이 19금 잡지를 돌려봤다는 점이 언론에 공개되어 충격을 준 바 있다. ‘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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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도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5·18민주화운동기념일을 앞두고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올해로 42주년이 된 5·18민주화운동은 국가폭력과 불의에 대항해 민주주의와 정의, 인권을 지키려 했던 민주화운동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면서 “한 세대를 넘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도 4·19혁명 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듯 국가적으로 예우받길 바란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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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용 도의원, 공무직원 등 ‘비정규직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 위한 간담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3-10-3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30일 경기도의회 의원사무실에서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무직원 등 ‘비정규직 근로자 근무 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논의를 하였다.이날 간담회에는 조선희 사무처장, 조아라 법규부장 등이 참석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근무 환경에 대해서 말했으며, “먼저 2023.3월 공무직원들의 근무 환경개선에 관심을 갖고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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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
- 뉴스포인트 2021-06-02
-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시만안구)[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작년 11월 17일, 대표발의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야 113명 공동발의)에 대해 권위주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교사로서의 안정적 직업을 포기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명예회복이라고 그 취지를 밝힌 바 있다.이 법은 대법원 판결(2020.9.3)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권리 회복 추진은 특별법 형태로만 가능하다는 법제처(200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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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공대위, 김성환 국회의원 면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6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위원장 김병원 의원)’는 지난 5일 국회를 방문하여 김성환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대표 발의한「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법안에 대한 철회 성명서 및 지역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원전에서 발생된 고준위 핵폐기물을 원전 부지 내에 저장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지역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입법 발의된 특별법(안) 철회 요구와 정부에서 일방 통행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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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특별법, 역대 최다 의원 참여 헌정사 새로 쓰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에서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2일 발의됐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국회의원 261명이 참여한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은 여야를 넘어선 초당적 힘을 모은 법안으로, ‘역대 최다 의원 발의’라는 헌정사를 새로 썼다.달구벌 대구의 ‘달’와 빛고을 광주의 ‘빛’을 따서 명명한 ‘달빛고속철도’는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경유하는 총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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