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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4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이 대표발의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건의안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교육 민주화에 이바지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해직교원과 임용제외 교원들의 지위 원상 회복을 위해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이들의 호봉·보수·연금 등의 불이익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89년 5월 3만여 명의 교원이 참교육을 기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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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은호 군포시장 ‘의회는 당론 버리고 일하자’ .. 군포시의회에 협치촉구 기자회견가져
- 경기뉴스탑 2023-09-14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하은호 군포시장이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당론을 버리고 군포시민을 위해서 함께 일하자고 촉구했다. 하은호 시장은 “13일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지켜보면서 안타깝고 참담하기 이를데 없어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며 군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에게 ‘당론을 버리고 군포시민을 위해서만 일하자’고 제안했다. 하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업무파악이 안됬느냐?’고 면박을 주는 것으로 시작한 군포시장 망신주기와 다수당의 당론을 앞세운 시정 발목잡기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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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법사위원 “공수처 반개혁 세력 단호히 대응...연내 출범”
- 뉴스케이프 2020-11-19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한 가운데, 여당이 야당의 비토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올해 안으로 공수처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 출범을 막는 반개혁 세력에 단호히 대응하고, 연내 공수처 출범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헌법상 보장된 입법권을 정당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법사위 간사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야당 추천위원들이 중립지대에 있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후보들에게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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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8일 ‘제11대 경기도의회 당선의원 오리엔테이션’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2-06-08
- 경기도의회는 제11대 의회 출범을 앞두고 6월 8일 초선 당선자를 중심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경기도의회 대강당과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에는 지난 6. 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초선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언론인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은 제11대 당선의원에게 의정활동 지원사항을 안내하고 의원들의 소속감 부여 및 상호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된 행사로, 경기도 의회사무처 직원들로 구성된 직원밴드 축하공연, 간부공무원 소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먼저, 축하공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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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5인미만 사업장 재해방지 특단대책 촉구와 보완방안 제시
- 뉴스케이프 2021-01-11
- 최근 여야가 합의한「중대재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며 노동계 등에서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관련 3개 부처 장관으로부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최근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지난 5년간(2015년 ~ 2019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비율이 3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산업안전보건법」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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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인권보고서 첫 공개 尹 "실상 낱낱이 알려야"
- 와이타임즈 2023-03-28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북한인권법의 실질적 이행을 주문하면서 북한 정권의 주민 인권유린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배포된다"며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이달 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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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장경태 野 위원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 와이타임즈 2022-11-22
-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현지시간) 프놈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14세 아동의 집을 찾아 건강상태를 살피고 위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순방 당시 행보에 대해 '빈곤 포르노' '조명 사용'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형사고발하기로 했다.대통령실은 22일 출입기자들에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3시를 전후해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을 허위 사실 유포혐의로 서울지방 경찰청에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고발 이유에 대해 "장 위원은 김 여사의 캄보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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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의원 “법안소위 개회 어길 시 활동비 삭감 등 패널티 마련”...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22
- 더불어민주당 탄핵 소추된 장관의 보수지급 정지 법안 발의에 이어 국회의원·장관 등과 같은 정무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두 번째 법안이다. 현행 `국회법` 제57조 제6항에는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조항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2021년 3월에 시행됐다. 그러나 월 3회 개회 의무 조항을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제21대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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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의원보도자료]5인미만사업장재해방지특단대책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9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여야가 합의한「중대재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며 노동계 등에서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관련 3개 부처 장관으로부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8일 오전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지난 5년간(2015년 ~ 2019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비율이 3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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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광주전남 광역경제공동체 발전전략으로 상생방안 마련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5일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강기정 청와대 전 수석이 1천만평 규모의 공항도시와 광주전남 민군 통합공항을 위한 빅딜을 제안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적극 환영한다”며 “광주전남 광역경제공동체의 발전전략으로 전향적인 상생방안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이낙연 당대표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대구신공항 특별법, 광주공항 이전 특별법을 여야가 조속히 협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면서 “이낙연 당대표와 강기정 전 수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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