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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3년 연속‘최우수’
- 수도권탑뉴스 2021-01-19
- 부천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가’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총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관련 적극행정 추진 노력도, 고충민원 만족도 등 4개 지표를 평가했다. 이후 전문가의 서면심사와 민원만족도 조사를 거쳐 기관별 등급이 부여됐다.이번 평가에서 부천시는 동일 평가군에 속한 타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점수보다 36.16점이 높은 95.41점을 받았다. 이는 1997년 전국 최초로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며 탁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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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경기도다르크’에 대한 원상복구 개선명령 처분 효력 다시 살아나...기한 이달 7일까지
- 경기뉴스탑 2023-09-04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사단법인 경기도다르크(이하 ‘경기도다르크’)가 시의 원상복구 개선명령 처분에 불복해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지난달 18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말 시는 신고 없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한 경기도다르크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원상복구 개선명령)도 내렸다. 이에 경기도다르크는 시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를 신청해 시의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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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추경 철회키로...국민의힘 지적 수용
- 서남투데이 2023-02-20
- 오늘 10시, 서울특별시의회 본관에서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정진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승미 교육위원장, 고광민 교육위 부위원장, 조희연 교육감과 긴급 현안 회의를 하고 이 같은 결정을 이끌어 냈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서울시교육청 정책간담회에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추경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또, 세입·세출의 균형을 맞춘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한 지 보름 만에 서울시교육청이 전격 수용한 것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이번 서울시교육청 추경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세출예산안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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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혁, 구속기로…방통위 '수장 공백' 현실화되나
- 와이타임즈 2023-03-25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검찰이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이 확정되면 방통위는 수장 없이 업무를 운영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에 놓이게 된다.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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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육성 온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건전한 산림사업법인을 육성하고 조림 및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5월 24일까지 지역 법인 일제조사에 나선다.전남에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은 총 529개다. 산림사업의 작업 종류에 따라 숲 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225개, 도시림 등 조성 239개, 산림토목 38개, 자연휴양림 조성 및 산촌 생태마을 조성 14개 등이다.일제조사를 통해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산림기술자 이중 취업 등을 집중 점검한다.점검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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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직무배제…윤 총장, 오늘 법적 대응 나서나
- 뉴스케이프 2020-11-25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24일) 윤석열 검창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과 관련해 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윤 총장은 오늘부터 출근하지 않고 조남관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윤 총장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추 장관이 어제 윤 총장의 비위 행위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검찰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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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청소년지원팀, 개학기 유해환경 집중 점검·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2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개학기를 맞아 오는 29일까지 관내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을 집중 점검하고 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무안군은 지난 11일 무안경찰서, 무안교육지원청, 관내 사회단체(유해환경감시단)와 연계해 무안초 주변을 중심으로 유해업소를 방문하여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불건전 광고 행위 등을 집중 점검·단속했다. 이번 점검은 학생들의 개학기 등교 수업에 따라 유해업소·약물·물건 등에 대한 접촉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일탈행위를 예방해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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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선정 시 생활수준 등 고려해야”
- 뉴스케이프 2021-01-27
-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중 선순위유족을 선정할 때에는 손자녀와 마찬가지로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A씨를 선순위유족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B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선순위유족을 결정할 때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연장자를 등록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보훈지청은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인 A씨를 증손자녀 중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선순위유족 결정을 했다. 이에 다른 증손자녀인 B씨는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A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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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단독 의결 사과…김행 청문회 정상 개최
- 와이타임즈 2023-10-05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야당이 5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일정을 단독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됐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문회를 개의하면서 "지난달 27일에 여당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청문회 계획을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앞으로 위원회 회의가 여야 협의 하에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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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염전근로자 1:1 전담제로 인권문제 제로화 노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염전 근로자 인권문제 제로화를 위해 총 756곳의 염전 중 근로자 고용 사업장 83곳에 대해 담당급 이상 전담 공무원을 1대1로 지정, 사업장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내용으로는 임금체불, 폭언·폭행, 감금, 장애여부, 근로계약서 작성·구비 등 소금산업진흥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으로 지난 5월 염전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위법한 내용들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일반사항으로 추가 고용 9명, 퇴직 6명, 장애의심 2명, 임금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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