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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김선태 부의장 단독발의, '영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유보
- 영천투데이 2020-09-17
- ▲ 김선태 영천시의회 부의장[장지수 기자]영천시의회 김선태 부의장 단독 발의한 농가소득 및 주민건강 증대와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지역 우수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영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의회 문턱을 넘지못했다.영천시의회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211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해 회기 마지막날인 18일 오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전날 상임위(산업건설위원회)에서 너무 갑작스럽게 발의된 법안으로 검토 시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부딪혀 18일 최종 유보됐다.이 조례안은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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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산 부천시의원, 부천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9-28
- 앞으로 부천시 관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는 건설사업장 주변에 보행안전도우미가 배치되어 관리될 전망이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13일 도시교통위원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을 제254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보행안전도우미는 건설사업장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에게 임시보행로를 안내하고, 임시보행로의 안전펜스·보행안내판 등 안전시설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각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임시보행로 보행도 돕는다.조례로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임무, 자격기준, 교육에 관한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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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승호 도의원, 전국 최초 학교 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1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20년 41억원, 21년 85억원, 22년 113억원으로 해마다 많은 잔반처리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매년 늘어나는 잔반처리비용 현황을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도교육청에서는 매년 학교급식 기본방향과 다양한 연구용역을 통해 잔반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괄목할만한 성과가 없었다”며 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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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대 전반기 여수시의회 조례발의 ‘101건’…6대 3배 수준
- 뉴스케이프 2020-12-09
- 제7대 여수시의회가 전반기 2년간 6대 전반기의 3배에 달하는 101건의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7대 의회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년간 총 17회의 회기를 224일간 운영하고, 101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를 6대 전반기 2년간과 비교해보면 회기는 2회 44일, 조례안 발의는 67건이 각각 증가했다. 10분 자유발언 또한 92건으로 6대 42건에 비해 50건이 늘었고, 건의안과 결의안도 22건으로 6대 9건에 비해 13건이 늘었다. 시정질문의 경우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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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경기도에서 처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
- 경기뉴스탑 2024-05-07
- 김경일 파주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7일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도내 최초로 제정했다. 해당 시행규칙은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파주시 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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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갑철 경기도의원,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9-08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안」이 7일(화) 제354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은 올해 11월 준공을 앞둔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잇따라 발생하는 재난사고에 대비해 대처능력을 기르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고자 했다.특히 각종 재난 상황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요령을 체험해 실제 상황에서 나와 내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난 ‘14년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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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산 부천시의원, 부천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3-29
-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승차구매점(드라이브 스루) 주변 교통안전과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15일 도시교통위원회 박정산 의원(중동, 상동, 상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이 제25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박정산 의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승차구매점의 지속적 증가 추세로 이에 대한 교통안전 및 보행자 안전에 필요한 기준을 조례로 명확히 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드라이브 스루 등 승차구매점의 용어 정의 ▲승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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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부천시의원, ‘부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1-20
- 부천시의회는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월 18일 제25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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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환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뉴스탑 2021-09-07
- 장태환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해 15일 열리는 본회의에 회부된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장태환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이 조례제정안은 도내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을 지원하여 여성과 아동, 가정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제안되었다. 주요내용은 여성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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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호 서울시의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1-05
-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신축년 새해 첫 조례로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이광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은 산업구조의 다변화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 외에 다양한 고용 형태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취약한 근로 여건과 고용 불안에 노출되어 있어 이들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서울시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 관계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공정한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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