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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근 의원,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일부개정조례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2-09-23
- 【오산인터넷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금)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문형근 부위원장은 “작년 7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맞춤 치안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아직까지 도민 인식이 낮고 참여가 부족하다”며, “민간참여를 통한 정책제안 및 의견수렴 활성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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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 대상 24세까지 확대 시행
- 서남투데이 2022-10-31
- 앞으로 경기도의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의 대상 범위가 기존 만 19세 미만에서 24세 이하로 더 넓혀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7일 도의회를 통과, 10월 31일부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기존 조례의 경우 청소년의 범위를 만 19세 미만으로만 규정하고 있었던 데 따른 것이다. 유엔(UN) 역시 청소년 범위를 15~24세로 정의한다는 점에서 더 국제화된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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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24시간 소아응급의료체계 확대 가동
- 경기뉴스탑 2024-02-29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의사집단 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29일 고양시 명지병원이 경기도 서북권역 소아응급환자 수용을 강화하는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은 권역별 특성에 맞는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을 위해 경기도가 진행한 공모사업이다. 명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서북권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으로 단독 선정됐다. 24시간 소아응급환자 진료 전담인력 등 인건비 지원 예산 12억 원을 확보해 서북권역에서 이송하는 소아응급환자를 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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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미성년자 ‘빚 대물림’방지 위한 민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3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부모의 채무 사실을 몰라 과도한 빚을 떠안고 있는 미성년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빚 대물림 방지법’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6일(금) 미성년 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부모의 빚이 더 많을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정승인 덕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고, 과도한 빚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다.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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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윤 서울시의원, “미래 자율주행자동차 시대, 서울이 선도한다!”
- 수도권탑뉴스 2023-01-11
- 서울 도시경쟁력 강화와 4차산업혁명의 주요 분야로 손꼽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개정 안이 지난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통과되었다.개정을 주도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병윤 의원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에 있어 빠르게 선진국들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법령은 물론 이를 구체화하는 조례까지 탄탄하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개정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자율주행은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서울시 교통의 미래”라고 전제한 후, “자율주행의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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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의원, 출원인‧권리자 권익 보호 위한 ‘지식재산 3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03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11월 3일 화요일 지식재산권 기반이 취약한 개인‧중소기업이 사소한 실수로 출원‧권리보호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지식재산 3법(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알렸다.송 의원은 “우리나라의 특허행정 절차는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는 반면 출원인과 권리자의 편익을 세심하게 고려한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출원 및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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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동절기 로나19 백신 추가접종 ‘모든 성인’으로 확대 ..모더나·화이자
- 경기뉴스탑 2022-10-31
- 군포시정(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9군포]=장동근 기자]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대상이 27일부터 18세 이상 성인으로 확대되고 접종 백신도 세 종류로 늘어났다.군포시는 지난 11일부터 △면역저하자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종사자 △60세 이상 고령층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해 동절기 추가접종을 시작하였으나 27일부터는 18세 이상 성인으로 전면 확대했다.접종 백신도 현행 2가 백신 1종에서 2가 백신 3종으로 늘린다. 기존 BA.1 변이기반 모더나 백신에서 BA.1 및 BA.4/5 변이기반 화이자 백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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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장애인 등 지하철 개찰구 통과시 개인정보 노출 침해
- 서남투데이 2023-10-19
-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지하철 탑승을 위해 우대권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인들과 다르게 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개찰구 통과 시 할인권이나 우대권을 사용하는 경우 비프음과 할인바 표시가 일반인과 다르게 표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대권을 쓰는 만 65세 어르신 같은 경우 지하철 개찰구 통과 시 카드를 대면 ‘삐삐’라는 비프음과 함께 빨강색 표시등이 나타났고, 서울역 등 일부 구간에서는 ‘건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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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수요자 중심’ 맞춤형 공공데이터 발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7
- [전남인터넷신문/안명숙 기자]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데이터를 발굴하고,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남구는 27일 “구청에서 생산‧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정책 수립과 신규 공공데이터 발굴을 위해 오는 6월 25일까지 한달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2021년 공공데이터 개방수요 인터넷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남구청은 홈페이지(www.namgu.gwangju.kr) 정보공개 코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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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3배로 상향 부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3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가 어린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다음달 11일부터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를 일반도로에 비해 3배로 상향 부과한다.현재 일반도로 승용차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는 4만 원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ㆍ정차 위반 시 일반도로의 2배의 과태료인 8만 원~9만 원이 부과되고 있다.※ 현행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8만 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9만 원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ㆍ정차 위반 시 ▲승용차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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