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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검수완박 헌재 청구 필요하면 직접 변론할 수도"
- 와이타임즈 2022-06-27
- ▲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 필요하면 자신이 직접 변론에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직접 변론에 출석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법무부는 헌법재판에 경험이 많은 편"이라며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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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에게만 유독 가혹한 법 수정 요구 봇물
- 와이타임즈 2023-05-19
- ▲ 지난 2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협회 2023년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 면허박탈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건축법·도로교통법 등의 비(非) 의료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의사 면허 취소 요건을 대폭 강화한 법률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로인한 의료붕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리베이트 적발시 과징금이 아닌 의료면허 정지가 되는 가혹한 법령에 대해 개정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마디로 의사들에게만 유독 가혹하게 적용하는 법률로 인해 자칫 환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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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銀 "사회적 배려대상자 특채"...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대신
- 뉴스케이프 2021-03-15
- 우리은행이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대신해 오는 19일부터 신입행원 20명을 특별 수시채용한다. 과거 있었던 채용비리 피해자를 찾아 늦게라도 입사시키려 했지만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어렵게되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특별채용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이다. 15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번 채용 분야는 일반직 신입행원으로 지원자들은 서류전형, 1차면접, 2차면접, AI역량검사·임원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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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내년 1월 시행
- 여성일보 2022-12-20
-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등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안이 12월 20일(화) 제56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절차, 피해자 식별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법률상담 등 피해자 지원의 절차,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안은 공포를 거쳐 2023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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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역세권법’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9
- [전남인터넷신문/문종덕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6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역세권법)’을 대표발의했다. 역세권개발사업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대규모 통합개발로 국가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과 비교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협소하게 규정돼 있다. 또한, 도시개발·주택·대중교통 등을 규율하는 법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관련 인·허가 등 규정이 미비해 원만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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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지역화폐 오색전 가맹점 집중 등록 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 2022-05-19
- 오산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지난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역화폐 오색전 가맹점 집중등록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라 모든 가맹점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이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오색전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7월부터 지역화폐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법 시행 이전에는 BC카드 가맹점 소상공인 업소라면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도 가맹점으로 규정. 결제가 가능했지만 오는 7월부터는 등록 신청을 완료한 가맹점만 결제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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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 뉴스포인트 2021-06-07
- 송갑석 의원 국회의정대상 수상[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4일(금)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개최된 제73주년 국회개원 기념식에서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객관적인 의정활동 평가와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신설됐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사회적 기대효과와 공익성이 높은 법안을 발의한‘우수 법률안 발의 의원’을 선정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한다.우수법률안에는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술보호법(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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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내 채권 타인에게 양도하고싶다.
- 영천투데이 2020-11-21
-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내 채권 타인에게 양도하고싶다.◆채권자, 채권양도ㆍ양수계약 후 채무자에 내용증명 통보◆채무자가 채권자의 제3자 양도에 채권양도승낙◆채권양도 통지방법①내용증명,②양도인 통지서 직접전달,③양수인(대리인)통지서 직접전달▲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그 친구로부터 돈을 변제받을 채권을 갖고 있는데 사정상 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려 합니다. 채권양도의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답변]채권양도란 말 그대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 즉 채권의 동일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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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가정폭력 위기가구 돕는다...`소나무센터` 운영
- 서남투데이 2023-03-10
- 1997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코로나 19로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동학대, 배우자 폭력, 노인 학대 등 가정폭력의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영등포구가 가정폭력 위기가구의 일상 회복을 돕고 가정폭력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해 영등포구 소나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8년에 개소한 영등포구 소나무센터는 상담원, 통합사례관리사, 학대예방경찰관(APO)으로 구성돼 있다. 가정폭력 신고가 112로 접수되면, 경찰은 상담에 동의한 가정폭력 위기가구를 영등포구 소나무센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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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 경기뉴스탑 2021-09-30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지역화폐(파주페이) 부정유통 방지 및 근절을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및 지역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현금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단속 대상 유형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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