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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부동산 거래 거짓‧허위신고 특별조사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1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4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거짓·허위신고 의심자를 대상으로 특별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2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거래가격 거짓 신고 의심 건(업·다운계약) ▲실제 금전거래 내역이 없는 허위신고 의심 건 ▲무등록 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으로, 거래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위반사항에 따라 소명자료를 거짓·허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천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가격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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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영예수당 지원 확대
- 뉴스포인트 2021-04-28
-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원주지역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영예수당 지원이 확대된다.원주시는 오는 5월부터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의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하고, 수당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9일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앞서 원주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 국가유공자 지위가 승계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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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日, 위안부 피해자 12명에 1억씩 지급” 판결
- 서남투데이 2021-01-08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정곤)는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행위가 합법적이라 보기 어렵고 계획적, 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했다”며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 취지를 종합하면 일본의 불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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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공무원 적극행정은 보호하고 비위는 엄벌한다"
- 뉴스케이프 2020-11-24
-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달 안에 국회 제출될 예정으로,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와 인사 상 우대를 법률에 규정하고 고위험 직무 수행으로 질병·부상을 입은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해진다.또한 성 비위가 밝혀졌음에도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성 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중대한 비위에 대한 소청 감경은 보다 까다로워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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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사전컨설팅·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계획’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교육청이 3월 새학기를 맞아 코로나19 대응에 노력하는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계획’을 9일 발표했다. 사전컨설팅은 일선 현장에서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 감사부서의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등교·원격수업 병행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컨설팅 신청에 따른 답변 기한을 기존 30일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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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9월 30일까지 반려견 ‘동물등록’ 하세요”
- 경기뉴스탑 2021-08-13
- 동물등록 홍보물(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준주택이나 주택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가 등록대상 동물이다(변경사항 미신고 포함).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자진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등)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데, 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물을 등록하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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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31개 시·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896억 원 부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6-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202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3,896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2.23% 증가한 금액이며, 상반기 자동차세 연납도 6.77% 증가했다.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며, 1월 또는 3월에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1기분 및 2기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오는 30일까지 2기분 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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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 사태 해결 실마리 찾나…노사 의견 좁혀
- 와이타임즈 2022-07-20
- ▲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 등은 지난 19일 협상에서 사측 4.5% 인상, 노측 5% 인상으로 폭을 좁히는 등 사태해결 조짐을 보이고 있다.사진은 파업현장 모습.(사진=독자제공)공권력 투입이 예고됐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태가 해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20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협상에서 사측 4.5% 인상, 노측 5% 인상으로 폭을 좁혔다.이는 지난 16일부터 대우조선지회 중재로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진행해 종전 임금 30% 인상에서 10% 인상으로 폭을 좁혔고, 19일에는 이보다 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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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기분 자동차세 3,903억 원 부과…“30일까지 납부하세요”
- 서남투데이 2022-06-14
- 이는 지난해 3,896억 원 대비 7억 원(0.18%) 증가한 금액이다. 올해 경기도 자동차 등록 대수는 626만7,959대로 지난해 617만2,022대보다 9만5,937대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며, 1월 또는 3월에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1․2기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오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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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2022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신안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15,434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알려왔다. 주택가격은 부속토지를 포함한 일체의 가격이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오는 5월 30일까지 받는다고 한다. 올해 신안군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평균 4.17%이며 전년(4.21%) 대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지역 내 최고 상승률은 지도읍으로 평균 5.84% 였으며, 최저 상승률은 신의면 2.08%로 나타났다. 또한 공시가격 기준 최고가 주택은 자은면 유각리 소재의 신축주택으로 약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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