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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재외동포 교육지원센터 운영법 대표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02
- 【오산인터넷뉴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재외동포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교육부는 재외국민 교육 지원을 위해 재외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행·재정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에 따르면, 교육 관련 전문기관을 재외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재외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컨설팅 ▲재외교육기관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학생 및 교원 등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재외교육 지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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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확성기 소음 꼼짝 마! ‘주거지역 집회소음 피해예방법’ 발의” 태경 의원 감동이야!
- 여성일보 2022-07-12
- 평산마을 사저 앞 시위가 문제된 가운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주거지역 집회소음 피해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를 대표발의 했다.하 의원은 집회 소음으로 인근 주민의 일상생활이 큰 곤란을 겪는 등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해법이라고 했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법의 경우 집회 또는 시위가 주거지역, 학교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확성기 사용 금지 등의 제한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집회나 시위의 금지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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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업무 능률 극대화한 서비스 등장...'프리워커' 주목
- 뉴스포인트 2020-12-24
- "프리랜서가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다"취업 컨설팅 및 기업 연구보고서 작성 분야에서 4년째 활동 중인 한 프리랜서가 직접 겪은 업무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프리랜서 맞춤형 케어 플랫폼'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눈길을 끈다.프리워커(구 피플컴퍼니)는 종합소득세 신고, 퇴직연금 저축계획 등 다수의 프리랜서에게 꼭 필요한 재무·세무·법률적 도움을 제공한다. 실제 세무사, 재무관리사, 변호사가 직접 컨설팅에 참여하기 때문에 전문성도 우수하다.특히 한국의약연구소, 리더스헬스케어 등 수도권에 위치한 병원과 업무제휴를 맺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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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의원,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4일(금)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개최된 제73주년 국회개원 기념식에서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객관적인 의정활동 평가와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신설됐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사회적 기대효과와 공익성이 높은 법안을 발의한‘우수 법률안 발의 의원’을 선정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한다. 우수법률안에는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술보호법(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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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銀, '은퇴자산관리' 온라인 정기 세미나 실시
- 뉴스케이프 2021-05-10
- KB국민은행은 이달 말까지'KB골든라이프 은퇴자산관리 세미나 정기구독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KB골든라이프 은퇴자산관리 세미나'는 은퇴설계 전반부터 부동산, 세금, 법률, 투자설계까지 은퇴자산관리 주요 분야별 핵심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학습하고 퀴즈로 풀어보는 온라인 정기 세미나 프로그램이다. KB골든라이프X를 통해 사전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매월 유튜브 채널 '여의도5번출구'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꿀팁과 풍성한 경품제공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세미나 정기구독 이벤트는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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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소방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9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사고(사망 38명)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공사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용도변경 · 대수선을 하는 건설현장의 연면적 1만 5000㎡ 이상, 연면적 5000㎡ 이상 현장 가운데 지하 2층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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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검수완박 헌재 청구 필요하면 직접 변론할 수도"
- 와이타임즈 2022-06-27
- ▲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 필요하면 자신이 직접 변론에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직접 변론에 출석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법무부는 헌법재판에 경험이 많은 편"이라며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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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에게만 유독 가혹한 법 수정 요구 봇물
- 와이타임즈 2023-05-19
- ▲ 지난 2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협회 2023년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 면허박탈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건축법·도로교통법 등의 비(非) 의료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의사 면허 취소 요건을 대폭 강화한 법률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로인한 의료붕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리베이트 적발시 과징금이 아닌 의료면허 정지가 되는 가혹한 법령에 대해 개정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마디로 의사들에게만 유독 가혹하게 적용하는 법률로 인해 자칫 환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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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銀 "사회적 배려대상자 특채"...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대신
- 뉴스케이프 2021-03-15
- 우리은행이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대신해 오는 19일부터 신입행원 20명을 특별 수시채용한다. 과거 있었던 채용비리 피해자를 찾아 늦게라도 입사시키려 했지만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어렵게되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특별채용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이다. 15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번 채용 분야는 일반직 신입행원으로 지원자들은 서류전형, 1차면접, 2차면접, AI역량검사·임원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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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내년 1월 시행
- 여성일보 2022-12-20
-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등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안이 12월 20일(화) 제56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절차, 피해자 식별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법률상담 등 피해자 지원의 절차,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안은 공포를 거쳐 2023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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