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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포상금 최대 5억 원 지급”
- 서남투데이 2023-12-19
- 앞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고(공익신고)를 하거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을 회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 (국민권익위)는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고 5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익신고 보상금 최고 지급 비율을 30%로 상향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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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국 서울시의원, “반지하 비극에도 공공임대주택사업 예산 삭감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2-11-03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임종국(더불어민주당, 종로 2) 의원은 서울시가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후 수년째 표류 중인 100여개의 사업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판했다.은 11월 2일(수) 제315회 정례회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19년 은평구 증산동의 공공주택사업 지정 당시 277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사업이 현재 450억원이 넘게 추가된 735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을 지적하며 공공주택 사업 진행을 촉구했다.임 의원은 “공공주택 사업계획을 발표하여 이를 기대하던 주민들에게 장밋빛 희망을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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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국토부,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에도 쓴다…연내 법개정 추진
- 수도권탑뉴스 2020-09-09
-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가 법제화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법 개정이 이뤄지면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국토계획법｣)에 따라 현재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다.‘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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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공공의료원 유치 · 의과대학 설립’ 전방위 총력전
- 경기뉴스탑 2023-10-31
-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동두천 유치 염원 시민 총궐기대회(사진=이종성 기자)[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유치를 향한 동두천시민들의 열기가 뜨겁다.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동두천 유치를 촉구하는 시민 총궐기대회를 열고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경기도 공공의료원 유치가 치열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동두천시가 제생병원 본관 건물을 경기도의료원으로 쓰자고 제안했지만 계속되는 경기도의 ‘무응답’에 ‘속 타는’ 동두천시가 집단행동에 나섰다. 경기 동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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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020년 사회적 경제 공공구매 우수사례’ 40건 선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0-12-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 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경제 공공구매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하고 총 40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우수사례는 종합대상 2건, 우수 12건, 장려 26건이며, 100만원~1,000만원까지의 상금을 기여율에 따라 전액 경기지역화폐로 개인별 지급한다.종합대상은 도 자연재난과의 ‘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과 시흥시 주민자치과의 ‘시흥형 마을관리기업 육성’이 각각 선정됐다.도 자연재난과는 코로나19 확진자 치료·관리를 위해 만든 생활치료센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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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시·정 "정부, 공공의대 설립 및 의료불균형 해소해야...국민 생명 직결"
- 서남투데이 2023-03-06
- 노동·시민사회·정당(정의당, 경실련,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의료 노련)(이하, 노·시·정) 연합이 "정부는 지체없이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해 국가 주도하는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급과 배치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동·시민사회·정당 의사인력 확충 관련 공동활동 선포 합동 기자회견`에서 노·시·정은 "지역간 의료격차와 필수·공공의료 공백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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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통보의무 어기면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 여성일보 2023-03-30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기관장 사건의 경우 1개월 이내(종전 3개월)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정해진 기한 내에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30일(목)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2107751, 전주혜 의원 대표 발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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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하반기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6개 기관 22명 선발
- 경기뉴스탑 2022-10-17
- 수원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 시작 화면 갈무리(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2022년 하반기 수원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으로 6개 기관에서 총 22명을 선발한다. 채용 인원은 수원도시공사 11명, 수원시국제교류센터 1명, 수원문화재단 3명, 수원시청소년재단 5명, 수원도시재단 1명, 수원시체육회 1명이다. 원서접수는 10월 26일 오전 9시부터 11월 2일 오후 6시까지 수원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https://suwon.saramin.co.kr)에서 기관별로 해야 한다. 채용 직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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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착수보고회 15일 개최
- 경기뉴스탑 2023-12-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내 공공임대주택 3곳(3천 세대)을 대상으로 거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15일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단지별 특성에 맞는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준비에 나섰다.‘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은 경기도가 공공임대주택 실거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7억여 원의 도비를 지원해 공공임대주택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돕는 내용이다.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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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국제 화상토론회 ‘코로나19 대응과 회복을 위한 공공소통’ 개최
- 뉴스케이프 2020-11-14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KDIS)과 함께 12월 9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국제 화상토론회 ‘코로나19 대응과 회복을 위한 공공소통’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다.경제협력개발기구는 그동안 ‘열린 정부’ 구현에서의 공공소통의 역할에 주목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우수한 대응 능력에 공공소통이 기여한 사례에 큰 관심을 보여 왔다. 정부와 다양한 참여자 간의 활발한 소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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