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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수출지원 군 시범운용 확대
- 뉴스포인트 2021-03-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방위사업청은 현재 시행 중인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제도’의 범위를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무기체계의 전투력 발휘를 지원하는 장비, 부품, 물자 등의 전력지원체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군 시범운용은 기업이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한 무기체계를 우리 군에서 일정 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운용한 후 운용실적을 제공하는 방산수출 지원제도로, 성능시험 지원, 운용자 의견 제공, 무상대여를 통한 군 운용실적 확보 지원으로 구분된다. 무기체계를 해외에 수출할 경우, 수입국은 수입하고자 하는 무기체계 성능의 신뢰도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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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음주운전자 차량 `시동잠금장치` 내년 시범운영
- 서남투데이 2021-12-02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4월 경찰청에 권고한 `음주운전자 차량의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방안`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될 시 내년부터 경찰청이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사고로 일평균 85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5%에 달하고 있어 실효적인 음주운전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뒤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른 기간별 차량시동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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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2024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 지자체로 2년 연속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지난 13일 서울 동대문 호텔에서 열린‘2024년 기초생활보장 포상 전수식’에서 기초생활보장 분야‘보건복지부장관상’과 포상금 1,200만 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군은 2024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됨으로써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기초생활보장 제도 운영 실적, 긴급복지 지원 체계 구축,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보성군이 보여준 성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특히, 보성군의 기초생활보장 제도 운영 능력과 지역 주민 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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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섬 특별자치군 도입을 위한 정책 포럼’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4
- 신안군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 도입을 위한 정책 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신안·옹진·울릉군,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지방자치연구소와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하는 정책 토론의 장으로, 섬 지역에 특화된 지방자치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포럼이다. 신안·옹진·울릉 3군(郡)은 지난 2024년부터 섬 지역의 지리적, 역사적 특수성에 부합하는 자치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고, 새로운 자치행정모델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했다. 3군의 연구과제를 수탁한 한국행정연구원은 섬 지역 자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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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차량 등록 기준 완화…차고지증명 예외 확대 권고
- 서남투데이 2024-12-18
- (위원장 유철환)는 제주도의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보호자 명의 및 공동명의 차량도 차고지증명 예외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국내 유일하게 자가용 등 일반 차량에 대해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 등록 시 차고지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제주도의 차고지증명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차량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 기준은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에 한정되며,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까지 요구돼 실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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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심상정 대표,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도 도입 법안발의 기자회견
- 뉴스케이프 2020-09-10
-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민 고용, 소득보험제도 도입 법안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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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2025년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상견례 개최…노사 상호신뢰 첫발
- 경기뉴스탑 17시간 전
- 2025년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상견례(사진=남양주시)[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8일 시청 여유당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와 2025년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상견례를 개최했다. 이번 상견례는 시와 공무원노조 간의 공식적인 단체교섭 절차에 앞서,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 관계를 다지고 교섭의 방향성과 주요 안건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견례에는 주광덕 시장과 김용연 남양주시지부장을 포함한 양측 교섭위원 20명이 참석했으며, 대표 교섭위원의 인사말, 단체협약 추진사항 보고, 요구안 제안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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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 전남 일부 장학회의 ‘명문대생 장학금 폐지’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지난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라남도 관내 시·군 단위 13개의 장학회(또는, 장학재단)가 해당지역 학생에게 소위 명문대나 특정학과, 서울소재 대학에 진학했거나 성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학생들과 구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무안군 승달장학회는 “명문대 진학 장학금 지급 규정 및 우수교사 포상 지급제도를 2021년 3월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폐지하여 보다 다양한 지역 내 인재들에게 폭넓은 장학 혜택이 돌아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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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병무청, ‘20세 검사 후 입영’ 신청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9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부장]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홍승미)은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인 2006년생을 대상으로 ‘20세 검사 후 입영’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세에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시기와 입영 시기를 직접 선택하여 병역을 보다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이다.기존에는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이후 별도로 입영 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이번 제도를 통해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동시에 입영 시기도 미리 신청할 수 있어 추가적인 입영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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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에기평과‘에너지신기술 규제프리 실증존 조성’업무협약 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5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은 12월 3일(화)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과 ‘에너지 신기술 규제프리 실증존 조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중심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규제프리 실증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한전과 에기평은 규제특례 제도 등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규제프리 실증존’ 기획과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규제프리 실증존’은 기존의 규제특례 제도인 규제샌드박스와 규제특구의 실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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