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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국회의원, 하수급 위반 건설사 영업정지 과징금으로 대체 못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시공사의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행위’는 영업정지 처분만 받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자금력이 있는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납부로 대체할 수 없도록 현행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는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과징금 4억원 납부로 대체한 이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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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전세사기 제도개선안 제시
- 경기뉴스탑 2023-10-23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전세사기와 관련한 제도개선안 5개를 제시했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와 경기도당, 전세사기특별대책위원회, 전세사기 피해고충 접수센터가 경기도의회에서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민생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홍익표 원내대표,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 맹성규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 등이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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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공개
- 뉴스포인트 2021-03-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사업자들이 제출한 2020년도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부가통신사업자들의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및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되어 올해부터 웹하드사업자들과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의 투명성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었다. 방통위는 지난 1월 말 사업자들이 제출한 투명성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온라인에 공개했다.투명성 보고서가 공개된 사업자는 모두 86개사(웹하드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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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적 지급된 경영평가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7-05
-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A씨 등 한국조폐공사 전·현직 직원 552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의무 확인소송에서 최근 "공사는 A씨 등에게 총 23억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국조폐공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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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지원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미세먼지를 낮춰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에 15억원을 추가 투입해 노후 경유차 460여 대의 매연 저감장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당초 66억원에서 81억원으로 15억원 추가 이번 지원은 올해 마지막으로, 오는 11월30일까지 접수해 기준에 적합한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저감장치 부착지원 대상 차량은 사업 변경 공고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됐고 ▲차량 최초등록일이 2001년 이후 등록된 ▲배출가스 5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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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절수설비·기기 설치로‘물 절약’적극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군이 절수설비 및 기기 보급을 통한 물 절약에 적극 나서고 있다.군은 올해 사업비 3,000만원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절수기기 보급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1,000여가구를 대상으로 절수용 샤워기 헤드와 변기용 절수 기기를 설치하게 된다.이와함께 군은 다중이용 시설 및 물사용이 많은 업종에 대해 절수설비 설치 점검을 실시했다.절수설비는 부속품을 추가로 장착하지 않아도 일반제품에 비해 물절약이 되도록 생산된 변기 및 수도꼭지를 의미하며, 절수기기는 기존의 변기 및 수도꼭지에 추가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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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만 영세사업자, 내달 부가세 '일반→간이과세' 전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8
- [전남인터넷신문]다음 달부터 연 매출 1억원이 넘는 사업자들도 세 부담이 낮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기준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고 18일 밝혔다.피부관리·네일아트 등 피부·기타미용업도 사업장 면적과 무관하게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사업장 면적이 40㎡ 이상인 특별·광역시 소재 피부·기타 미용업 사업자는 매출 수준이 기준에 적합해도 간이과세 대상이 될 수 없었다.단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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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9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 지난해 주택 1139채를 보유한 ‘빌라왕’ 김모씨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했다. 김씨는 세입자에게 자신이 등록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의무가입한다 해놓고 실제 가입 건수는 약 10%에 불과했다. 이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고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고, 자치구에서는 임대차계약 후 보증보험 가입이 보통 1~2개월 소요되는 탓에 추후 서류 보완을 조건으로 일단 신고를 받아주는 관례를 악용한 것이다. 이처럼 임대차계약 신고 후 실제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 임차인들의 피해가 커진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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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이혼한 남편에게 과거 청구못한 아이 양육비 받을 수 있나
- 영천투데이 2021-01-20
- [김섭변호사2]이혼한 남편에게 과거 청구못한 아이 양육비 받을 수 있나자녀 양육 부부 공동 부담의무, 특정 협의 없다면 기간 관계없어▲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저는 이혼한지 15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 미성년자인 아이 2명을 혼자 키워오고 있다. 이혼 후 남편과 연락이 두절되어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이혼한 남편이 사업에 성공해서 어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과거 청구하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한다. 과거 양육비에 대한 청구 가능 여부와, 얼마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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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길 서울시의원, 대표발의한 친환경 자동차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2-04-11
- 올해부터 서울시가 전기 자동차 충전 기반시설 확대에 적극 나선다.이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성북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금) 서울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통과된 조례안은 「친환경자동차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을 확대·강화하고, 관련 정보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며, 공동주택 등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서울시의 자금지원 근거 마련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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