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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봉준 의원,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 서남투데이 2023-02-27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의 구제를 위해 생계형 또는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2019년 4월 건축법 개정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규정이 강화되면서 소규모 주택에 대해 당초 5차례까지 부과됐던 이행강제금 제한이 폐지되고 현재는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됨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는 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권리를 행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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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대상별 맞춤형 교육 효과 기대되는 ‘2022 교육후견인제’ 확대 운영
- 서남투데이 2022-04-14
- 영등포구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 맞춤형 교육 효과가 기대되는 교육후견인제 사업을 4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후견인’ 이란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학습 지원, ▲정서‧심리지원, ▲특별 돌봄 등 대상 아동·청소년에 적합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연결하고 통합적 교육 안전망을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건강한 이웃이자, 사회적 보호자를 의미한다. 영등포구는 지난해 하반기 ‘협치형 학생 통합지원 참여 자치구’로 선정된 이후, 총 11명의 학생에게 교육후견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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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대장 오류, 34년 지났더라도 바로잡아야…"
- 서남투데이 2023-09-25
- 34년 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되면서 새 지번으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하다면 바로잡아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새 지번으로 환지되는 과정에서 새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토지에 대해 실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토지대장의 소유자를 정정하도록 해당기관에 의견표명 했다. A씨는 1975년경 미등기 상태인 ㄱ토지의 소유권을 매매로 취득했고 이 토지는 1978년경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돼 2개의 토지로 분할됐다. 그중 하나인 ㄴ토지가 환지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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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되지 않은 ‘무인(無人)가맹점포’ 피해주의보 발령
- 서남투데이 2023-07-18
- 가맹본부의 ‘무인(無人) 가맹점포’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가맹점주의 분쟁조정 신청이 최근 경기도에 접수돼 도가 주의를 당부했다. 신청인 A씨는 부업을 위해 가맹사업을 알아보던 중 국내 유명 카페 가맹본부의 온라인 창업설명회를 듣게 됐다. 가맹본부는 직접 개발한 로봇기기가 운영하는 무인 매장에 대해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만든 무인기기’, ‘인건비 없이 24시간 영업’, ‘24시간 매장 관제시스템’, ‘검증된 신사업’, ‘창업은 하시되 일은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홍보하며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했다. 이에 A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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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비 급등에 광산구 찾아가는 복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3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최근 기록적인 한파에 난방비 급등으로 어느 때보다 겨울나기가 힘겨워진 가운데,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돕는 광산구(구청장 박병규)의 복지 시스템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광산구는 지난 2021년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중 4대 요금 감면 서비스에서 누락된 대상자를 찾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분석을 통해 서비스 누락 대상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안내로 신청을 도와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광산구는 당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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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생활밀착형 노동권익센터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수행기관 모집
- 서남투데이 2024-02-28
- 경기도가 도내 노동권익센터 간 네트워크 활성화로 노동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노동권익센터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수행기관을 3월 4일까지 모집한다. ‘생활밀착형 노동권익센터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 사업’이란 경기도 내 비정규근로자지원센터·노동인권센터 등 생활밀착형 노동권익센터 간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민간 노동권익센터에서도 도에서 직접 제공하는 것처럼 노동상담부터 권익구제까지의 노동권익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도내 노동권익센터 대부분은 민간단체로 이루어져 있어 자체 역량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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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장환봉씨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순직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5
- [전남인터넷신문]여순사건 희생자 故 장환봉씨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순직 공무원 인정’ 타당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故 장환봉씨의 유족이 지난 2020년 6월 1일 전남동부보훈지청에 순직 재심 신청을 한 지 1년 8개월여 만에 최종적으로 유족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고통 속에 외로이 버텨 오셨을 故 장환봉씨 유족분들께 송구한 마음과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故 장환봉씨는 여순사건 당시 철도기관사로 일하다 여수 14연대 군인들이 순천에 도착한 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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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결과 중앙당에 보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3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광주시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중앙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개혁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정치개혁에 이바지하기 위해 민주당 광주시당이 새로 신설한 기구이다. 광주시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직면한 현안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지난 1월 18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초청간담회, 전문가 초청간담회, 공청회 등을 개최했으며, 6회에 걸친 토론과 2회에 걸친 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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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소상공인 코로나19 지원금 빙자 `코로나 피싱 주의보` 발령
- 서남투데이 2022-01-26
- 서울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등과 관련해 전화 및 문자전송을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신고·차단 건수는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해 무려 4만 5000% 이상 증가했다. 대부분의 사기문자메시지는 `손실보상금`, `긴급생활안전자금`, `고용촉진장려금` 등 뉴스 등을 통해 알려진 정책에 현금지원, 저리대출 등의 내용을 포함해 시민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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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소중한 추억이 깃든 전통시장을 지키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6
- 전국의 5일장, 상설시장 등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있는 시장으로 풍성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많고 사람들의 정과 활력이 넘치고 옛 정취와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하고 다양한 문화 교류의 장이 돼 주기도 한다.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공존하고 옛 추억 살아 숨 쉬는 등 찾아오는 여행객들에게는 향수를 달래주고 지역의 문화적 특징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지난 5년간(2016년~2020년) 261건의 전통시장 화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전통시장 소방안전관리 강화방안’ 보고서는 이러한 전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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