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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연착륙 유도
- 서남투데이 2023-09-25
-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이는 주차장·학교과밀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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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22명 명단공개 예고
- 경기뉴스탑 2024-04-12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22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87명과 법인 35곳이다. 이들 체납액은 개인 45억원, 법인 17억원 등 총 62억원에 달한다. 시는 사전안내문 발송을 통해 9월 30일까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 체납법인 중 ▲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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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 규제혁신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뉴스포인트 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5월 24일 오후 3시 15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규제샌드박스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경제자유구역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제품의 실험과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다.이번 업무협약은 규제혁신 수요 발굴 및 경제자유구역으로의 수요기업 유치, 경제자유구역의 규제혁신 수요기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신청 지원, 경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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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권익위 통해 국회의원 300명 코인 전수조사하자"
- 서남투데이 2023-05-12
- 정의당은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 "국회의원 300명 전원의 코인 거래 내역과 보유 내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의 전수조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이같이 제안했다.이어 "이미 지난 LH 부동산투기 사태 당시 의원들의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제출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며 "이번 역시 각 당이 책임있게 결단하여 한치의 의혹 없는 과감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정의당은 다음주 정의당 의원들의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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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농어촌민박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문 발송
- 경기뉴스탑 2021-03-12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업종에 농어촌민박사업이 포함돼, 파주시 지역 108개소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가입 안내문을 발송했다. 농어촌민박시설은 당초 보험 의무가입 대상 시설이 아니었지만, 지난 강릉펜션가스사고, 동해 펜션 폭발사고 등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10일 의무가입 대상시설에 농어촌민박사업을 추가했다. 일반적인 화재보험은 보험가입자 자신이 화재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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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2022년도 우수기업 공모 .. 매출액 50억원·종업원 수 20명 이상 대상
- 경기뉴스탑 2022-07-14
- (주)유양산전 우수기업 인증서 현판식/2020년(자료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금년도 우수기업을 선정, 기업인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2022년도 안양시 우수기업 공모를 위해 이달 12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후보 기업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분야, 벤처기업 등이 대상이다. 매출액 50억 원 이상이고 2021년 12월 말 기준 종업원 수가 20명 이상이어야 하며, 공고일(12일) 현재 안양관내에서 2년 이상 기업활동을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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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성수 "중소기업, 신용등급 하락해도 대출 악영향 최소화"
- 뉴스케이프 2021-03-29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하면서 "불가피하게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한도, 금리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9일 은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금융지원센터' 현판식에 참석한 후, 중소기업단체 협의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이같이 말했다.은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계가 우려하는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금리상승에 따른 대출 조건 악화 우려 등과 관련해 "은행들이 내부 신용평가를 할 때, 코로나19라는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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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카페·음식점 인근 도로 불법주정차 단속 내년 2워까지 완화
- 경기뉴스탑 2020-12-02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카페·음식점 인근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매장 앞 도로의 주정차 단속시간을 기존 10분에서 20분으로 완화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함으로써 카페·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카페 1,916개소와 음식점 12,482개소 인근 도로가 주요 대상이지만, 사실상 고양시 관내 도로 전 구간이 해당되며, 기간은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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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경기도 유공납세자 4명 및 성실납세자 3488명 선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1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 지난 14일 3월 시민시상식에서 지역발전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한유석 씨, 이승진 씨, 세미켓코리아주식회사에 각각 인증패를 수여했다고 밝했다. 2023년 경기도 성실납세자 20만7750명 중 오산시 성실납세자 개인 및 법인은 총 3천488명(개인 3433명, 법인 55개)이다. 이 중에서 유공납세자로 법인 2개(세미켓코리아(주), ㈜아이엠텍), 개인 2명(한유석, 이승진)이 각각 선정됐다. 경기도는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이 없고 최근 7년간 연도별 4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자를 성실납세자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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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4천500억 투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을 4천500억 원으로 확정, 저리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종류별 규모는 ▲임차료, 인건비, 연구개발로 사용하는 경영안정자금 3천800억 원 ▲공장 증․개축이나 기계설비 등 시설투자 자금에 쓸 시설자금 700억 원이다.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은행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 일부를 보전한다. 중소기업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일 경우 연리 2.0%~2.5%,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일 경우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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