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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제적 약자,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인 도움 받는다
- 뉴스케이프 2021-04-26
- 내년부터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게 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연내 도입하고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 제도상 형사 피의자의 경우 기소되기 전까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청구 시에만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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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적극행정 종합평가’ 행안부 장관상 수상
- 경기뉴스탑 2024-07-17
- 2024 적극행정 종합평가 행안부 장관상 (사진=안양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주관 ‘2024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지난 3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2024년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에 대한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기관 노력도 ▲제도 활용 실적 ▲우수사례 및 시민 체감도 등을 평가해 상위 30%인 72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한다.안양시는 72개 우수기관 중에서도 시 부문 상위 6위 안에 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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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대국민 정책아이디어 공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의장 김태균)가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전국민을 대상으로 ‘전라남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정책아이디어 공모는 국민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자치법규와 정책 입안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모 분야는 △ 전라남도 의회 의정 및 전라남도 정책 개선･발전 아이디어 △ 도민 불편 법령 및 제도 개선 △ 지역사회 현안 해결 방안 △ 전라남도의회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제안 등이다. 공모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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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카드, 고용노동부 '2021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사례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 더밸류뉴스 2021-11-30
- 롯데카드(대표이사 조좌진)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1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롯데카드는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을 위해 리더가 지켜야 할 행동 강령, 똑똑하게 일하기, 퇴근 후 업무 연락 자제 등 다양한 사내 캠페인을 추진했다. 또 임직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고 근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연근무제', 'PC-OFF제', '재택근무 제도' 등을 도입하여 유연한 조직문화 환경을 조성했고 '자동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초등자녀돌봄휴직', '나눔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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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의료 확충 및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재정개혁 논의
- The Psychology Times 2022-08-23
-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해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단장 :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발족하고, 8월 23일(화) 오전 10시에 첫 회의(kick-off, 주재 : 이기일 제2차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추진단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건강보험 재정개혁 과제를 발굴 및 추진할 예정이다.건강보험은 1977년 제도 시행 이후 단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달성하는 등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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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1월부터 본격 시행 .. 이재명 지사 ‘고용불안정 노동자 처우개선’ 정책의지 반영
- 경기뉴스탑 2021-01-06
-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민선 7기 경기도의 새해 첫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인 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라며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민선7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도 및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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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152건 접수…검토 후 10월 확정
- 경기뉴스탑 2024-07-12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차 총회(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152건의 사업을 접수했다고 12일 밝혔다.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서, 재정의 책임성・투명성・민주성을 증대하는 제도다.시는 지난 1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서는 접수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분과별로 배부하고 심의 계획을 수립했다.또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인 김상철 강사를 초빙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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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플러스글로벌은 경기도와 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한 ‘2022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기업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우수 기업을 인증하며,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 안정성, 대외적 이미지, 고용 안정성, 근무 조건, 근로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된다. 총 48개 사가 올해 선정됐으며, 인증 기간은 2025년까지 3년 동안 유지된다. 김정웅 서플러스글로벌 대표는 “우리는 직원이라는 표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12-02
- 서플러스글로벌은 경기도와 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한 ‘2022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 (사진) 서플러스 글로벌 기업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우수 기업을 인증하며,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 안정성, 대외적 이미지, 고용 안정성, 근무 조건, 근로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된다. 총 48개 사가 올해 선정됐으며, 인증 기간은 2025년까지 3년 동안 유지된다. 김정웅 서플러스글로벌 대표는 “우리는 직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서로를 동료라고 부른다. 직원이라는 표현이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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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상환제, 본인 아닌 타인에게 지급 됐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09
- [전남인터넷신문]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10월9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타인명의 본인부담금 반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가 본인이 아니라 타인에게 환급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부담상한제가 사실상 본인부담 타인상환제로 운영되고 있어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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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좌절된 중국의 야욕, 남태평양 전략 거점 잃었다!
- 와이타임즈 2024-05-01
- [솔로몬제도 '친중' 총리, 선거 결과 부진으로 사임]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서 남태평양의 크고 작은 섬들을 중국의 손발로 쓰려던 거대한 시도가 잇달아 좌절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의회선거를 실시했던 솔로몬제도에서 적극적인 친중(親中)총리였던 소가바레가 부진한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면서 솔로몬제도를 좌지우지하려 했던 중국의 발걸음에도 제동이 걸렸다. 영국의 더타임스(The Times)는 29일(현지시간) “중국의 인도 태평양 진출 계획이 이날 솔로몬제도 총리의 사임으로 심각한 좌절을 겪었다”면서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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