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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역세권법’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9
- [전남인터넷신문/문종덕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6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역세권법)’을 대표발의했다. 역세권개발사업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대규모 통합개발로 국가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과 비교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협소하게 규정돼 있다. 또한, 도시개발·주택·대중교통 등을 규율하는 법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관련 인·허가 등 규정이 미비해 원만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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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기업인 뇌물위험도 역대 최저…194개국 중 21위
- 서남투데이 2021-11-26
-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이 인·허가 등의 이유로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5년 연속 낮아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2021년도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 한국이 100점 만점에 21점을 받아 194개국 중 역대 최고 순위인 2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해당 수치는 점수가 낮을수록 뇌물위험이 없다고 판단된다. 뇌물위험 매트릭스는 `기업인이 세계 여러 국가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공직자로부터 인·허가 등 여러 이유로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우리나라의 순위는 2017년 33위,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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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지방세 상습 체납자‘관허사업 제한’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3-05-2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 동안 지방세 상습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이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과세 관청이 인·허가 부서에 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지방세 징수법상 제재를 말한다. 시는 추진에 앞서 지방세를 체납한 관허사업 대상자 121명(체납액 6억 8백만 원)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하여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제한되는 업종은 식품접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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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 온천CC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4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구례군은 지난 23일 ㈜피아웰니스, ㈜삼미건설과 ‘구례온천CC 조성사업(가칭)’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구례 산동 온천지구 활성화를 위한 ‘구례온천CC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약으로, 군은 산동면 관산리 일대 150만㎡ 부지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약 1,000억 원 규모다. ㈜피아웰니스는 사업시행자로서 기획, 설계, 각종 인·허가, 자금 조달 및 집행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삼미건설은 시공회사로서 시공 및 책임 준공 업무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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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7월 초순으로 개장 연기
- 부산경제신문 2021-05-25
- [부산경제신문/김지원 기자]해양관광도시 사천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사천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개장이 또다시 연기됐다.25일 사천시에 따르면 사천 아라마루 아쿠아리움은 당초 5월 30일 개장 예정이었으나 주요 전시종 수족관, 사육시설 등록 및 수입허가 지연 등으로 개장을 7월 초순으로 연기했다.지난 2020년 1월 착공한 사천 아라마루 아쿠아리움은 지난 5월 10일자로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완료돼 개장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하지만, 대표 전시종인 하마를 포함해 작은발톱수달, 소만악어, 그린아나콘다, 독화살개구리 등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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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7월 초순으로 개장 연기
- 뉴스포인트 2021-05-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해양관광도시 사천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사천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개장이 또다시 연기됐다.25일 사천시에 따르면 사천 아라마루 아쿠아리움은 당초 5월 30일 개장 예정이었으나 주요 전시종 수족관, 사육시설 등록 및 수입허가 지연 등으로 개장을 7월 초순으로 연기했다.지난 2020년 1월 착공한 사천 아라마루 아쿠아리움은 지난 5월 10일자로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완료돼 개장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하지만, 대표 전시종인 하마를 포함해 작은발톱수달, 소만악어, 그린아나콘다, 독화살개구리 등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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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환경사업소 이전 및 증설 서두른다…한국환경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 경기뉴스탑 2023-04-06
- 과천시 - 한국환경공단 업무협약식(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환경사업소 이전 및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6일 시청 상황실에서 환경부 산하의 한국환경공단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과천시는 과천지구 내 양재천과 막계천 합류부(과천동 555-2번지 일원)에 하수처리시설은 전면 지하화하고, 상부는 12만㎡의 대규모 공원에 도서관, 체육관 등 시민이 원하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과천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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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박형덕 시장과 함께하는 건축사회 청렴·소통 간담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9-23
- 박형덕 시장과 함께하는 건축사회 청렴 소통 간담회(사진=동두천시 제공)[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2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4년 시장과 함께하는 동두천시 건축사회 청렴·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박형덕 시장, 시 관계자, 동두천시 건축사협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 행정의 바람직한 방향과 부패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또한 최근 건축법 등 관련 규정 개정 사항에 대해 전달하고, 업계 관계자들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건축 인·허가 시 겪는 여러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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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지방세 상습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8-13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오는 9월 말까지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 정지나 허가를 취소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 대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준 허가·인가·면허나 등록·신고로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람 가운데 지방세 체납이 3번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모두 919명이 해당하며, 이들의 체납액은 36억원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이용업·미용업 등이다. 시는 8월 중 체납자에게 관허사업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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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 조사
- 경기뉴스탑 2024-07-04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이달 19일까지 토지 특성 조사를 한다고 4일 밝혔다. 토지 특성 조사는 각종 공부자료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 이용 상황 등 토지 특성의 변동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이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5000여 필지다. 조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 확인과 각종 인·허가 자료 등을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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