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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10 54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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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국가 귀책사유 급여, 소급 지급 시 이자가산’ 군인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29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국가의 귀책사유로 급여를 소급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 등을 늦게 하거나 미이행해 급여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 그 급여액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해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형벌 등에 따라 급여를 감액 지급했으나 급여 제한 사유가 재심 등으로 소급해 소멸한 경우에는 감액분과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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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2024년 예산 편성 시작 .. 대규모 긴축재정 운용 불가피
- 경기뉴스탑 2023-09-05
- 평택시정(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내년도 재정을 긴축 운영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이러한 방침은 2024년도 세입감소에 의한 것으로, 지난해 대비 자체세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 1,000억원 이상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평택시는 각 부서에 자체사업 재원(실링)을 최대 20%까지 감액 편성하도록 고지한 상태다. 감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시는 경제위기 극복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립을 목표로 2024년 살림을 편성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취약계층 지원 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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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5,750억 원 확정
- 뉴스포인트 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평창군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5,750억 원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추경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469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중 일반회계가 544억 원 증액된 5,153억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가 75억 원 감액된 597억 원이다.이번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집행 잔액 반납, 군민중심의 생활불편해소, 일자리 창출사업, 그리고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주요 편성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2022 평창 국제청소년동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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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의무교육 8월 중 꼭 받으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3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 영암군에서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의무교육 이수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식품 안전, 환경 보전 등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농지를 잘 보존함은 물론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의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이 강화되어 오는 9월 30일까지 의무교육 미이수 시 직불금의 10%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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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인하 협상 완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1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가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최근 완료했다. 시는 지난 2월 25일 (가칭)목포에코드림(주)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사업 방안을 협상해왔다. 6개월 간의 실무협상과 본협상 끝에 총사업비는 원활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을 위해 기존 838억7천만원보다 140억원을 증액하고, 운영비는 123억원을 감액하는 안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사업비 증가분 140억원에는 시민단체 요구사항인 홍보관(15억원)과 전광판(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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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세훈 예산 아닌 서울시 예산 심사한다”
- 수도권탑뉴스 2021-12-06
-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가 종료된 12월 1일, 일부 보수언론들은 일제히 ‘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쏟아냈다. ‘오세훈표 예산흔들기’, ‘與 장악 ’, ‘오세훈표 예산 족족 잘라낸 ’, ‘오세훈 예산 다 잡아먹은’ ‘의 몽니’ 등 가치편향적 단어와 표현이 난무한다. 보수언론의 뒤에 숨어 부정적 낙인효과를 노리는 전형적인 ‘나쁜 행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예산과 결산 심사를 통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한다. 지난 1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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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계약원가심사로 지난해 17억2천만원 아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전라남도 나주시가 지난해 계약원가심사를 통해 17억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와 비교해 191%가 증가했으며 효율적인 재정 운용의 결실을 거뒀다. 3일 나주시에 따르면 계약원가심사는 시 본청과 직속 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사업에 대해 계약 체결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시는 상·하반기 직원 직무교육,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배포 등 올바른 예산 집행과 재정 건전화를 위한 직무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 특히 단순한 감액 심사가 아닌 공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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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도로점용료 낮추고 경제 활력 높이고
- 뉴스포인트 2021-06-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서울 강서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를 돕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로점용료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도로점용료는 건물의 점유, 출입이나 건설 자재 적치 등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공공도로 일부를 점유·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하기로 했다.감면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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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수정가결
- 경기뉴스탑 2022-11-24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지미연)은 지난 21일부터 실시된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일부 사업들에 대한 예산조정을 마친 수정안을 24일 가결했다.기획재정위원회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지난 21일부터 소관 부서들과의 질의응답을 거치며 내년도 예산사업들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꼼꼼히 따졌으며, 22일 심사 이후에는 김철현 위원, 이동현 위원, 김근용 위원, 김현석 위원, 박상현 위원, 최 민 위원 등 6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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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2022년 제2회 추경 통해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605억 원 확정
- 서남투데이 2022-05-30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국회 의결을 통해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 605억 원 증액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예술창작 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 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문체부는 2022년 제1회 추경을 통해 이 사업 예산 407억 원을 편성해 4만 명을 대상으로 1백만 원씩 지원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예술현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제2회 추경을 통해 605억 원을 추가로 지급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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