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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10 50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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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칼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4
- 전남 신안군 공무원이 공유수면불법매립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자료요청에 A업체에 유리하도록 사실과 다른 조작된 서류를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은 이 조작된 서류를 토대로 업체의 불법혐의가 면제된 것으로 판단, 처벌불가결정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취재 N 1월 7일 자 보도) 신안군공무원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관련법을 찾아보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있다.법조항을 보니 위계란 속임수 오인 착각 부지 등을 말하며 위계를 통해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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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큰 태양광업체. 공사중지명령 무시하고 불법공사 계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5
- 전남 신안군 안좌면에서 태양광 발전소 선로 공사 중인 업체가 비산먼지 발생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계속하다 주민들에 의해 또다시 고발당했다. 이 업체는 특히 공무원들이 불법현장을 확인하고 간 뒤에도 여전히 공사를 계속하는 베짱 행보를 보이고 있어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신안군 안좌면 한운리 주민들은 지난 22일 비산먼지 발생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기고 공사를 강행 중인 L업체를 신안군과 신안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업체는 신고를 접수받은 신안경찰과 신안군 공무원들이 불법현장을 확인하고 간 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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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 만장일치‘원안 가결’
- 서남투데이 2024-03-06
- 서울 마포구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제266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면서 소각 쓰레기 감량 추진 및 소각장 추가건립 반대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특히, 이번 조례안이 마포구의 분명한 소각장 추가건립 반대 의지를 재확인하고 주민들의 높은 지지 속에 제정된 만큼 향후 서울시의 일방적인 쓰레기소각장 추가건립 강행에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구 관계자는 “주민과 언론의 관심을 받은 이번 조례안은 지난 2월 28일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안건심사에 이어, 3월 4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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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결 뭉개는 신안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8
- 전남 신안군이 이장을 부당해임 했다가 법원으로부터 해임무효 판결을 받은 후에도 이를 무시하고 수년째 이장임명을 하지 않고 있어 일선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주민들이 군 행정에 고립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신안군과 안좌면 내호리 주민들에 따르면 신안군은 지난 2020년 12월 안좌면 내호리 이장이던 김진우 씨(59)를 직무태만으로 해임했다가 김 씨가 이장해임무효소송을 제기, 1심은 물론 항소심까지 모두 김 씨가 승소, 2021년 9월 법원으로부터 이장 해임무효와 김 씨에게 210만 원을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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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군·구 주도 자원순환센터 확충 정상화 계획 발표
- 서남투데이 2024-01-25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1월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그간 추진하고 있던 4대 권역 자원순환센터 확충 체계를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라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군·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내용의 ‘자원순환센터 확충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다. 민선7기 인천시는 시가 주도해 4대 권역(동·서·남·북부권)으로 나눠 자원순환센터를 각각 조성하기로 했으나, 앞으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책임 주체인 군수·구청장이 주도하고, 시가 조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개편 내용은 ▲현행 광역화 추진 체계 재조정 ▲군·구별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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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전국 최초 쓰레기 감량정책 담은 ‘폐기물 조례’ 만든다
- 서남투데이 2024-02-19
- 지난 16일, 마포구가 기후 위기 시대 속 탄소중립 노력과 소각 쓰레기 감량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을 제266회 마포구의회 임시회에 긴급 제출했다. 이는 지난 1월 24일,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립에 대한 마지막 정책 제안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 진행, 토양오염지역인 추가건립 예정지의 지목변경 요구 등 일방적인 소각장 추가건립 강행 결정에 따른 것이다. 구가 제출한 이번 조례안에는 ▴커피찌꺼기 재활용 추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의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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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친환경 소각시설 모든 의혹 해소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30
- [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가 친환경 소각시설 설치사업(이하 설치사업)에 대한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수단을 꺼냈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설치사업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 행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김종식 시장은 “사실관계를 떠나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오해가 있는 부분은 해소하고, 잘못이 있다면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면서 “무엇보다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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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의원, 경기도의회와 가평군 간 협력사업 논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2-09-15
- 【오산인터넷뉴스】임광현 도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경기도의회와 가평군 간 협력사업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정담회 형식으로 자리가 마련되었으며, 임광현 도의원, 가평군 최병길 부군수, 경기도의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병길 부군수로부터 가평군이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매립시설 증설,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등에 대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경기도의회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여러 의견을 교환했다.가평군은 군 위생매립지 용량의 95% 이상 매립이 완료되어감에 따라 매립지 증설이 시급함을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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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춘 시장, ‘수도권매립지 2025년 까지만 가동’ 재확인
- 서남투데이 2020-10-16
- 박남춘 인천시장이 16일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오는 11월에 인천시만을 위한 자체매립지 후보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이날 오후 인천시의회 본회의에 시정질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시의원이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폐기물 정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 “지난 주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3개 지역(서울·경기·인천)간 이견이 있어 대체매립지를 못찾으면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박 시장은“(환경부도)자원순환법 개정안을 만들고2026년부터는 직매립하는 것은 아예 불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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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최우수상 수상 영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2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 기자]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 30일, 환경부가 주관하는 ‘2022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평가’에서 자은면 매립시설 등 3개소가 우수시설로 선정돼 각각 최우수상(환경부장관)과 우수상·발전상(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수상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평가’는 환경부가 전국 631개 폐기물처리 시설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 효율성 제고와 사후관리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에서는 소각·매립부문 346개소의 3.7%인 13개소가 우수시설로 선정됐다. 신안군 폐기물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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