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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10 1,97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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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네이버스 전남지부, 법률사무소 정온에 ‘좋은이웃변호사’현판 전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20
- [전남인터넷신문] 굿네이버스 전남지부(지부장 김은석)는 법률사무소 정온(대표 배향미)과 함께 ‘좋은이웃변호사’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 법률사무소 정온은 이번 좋은이웃변호사 캠페인에 참여하여 국내아동권리보호사업과 해외아동 1:1 결연에 후원하게 됐다. ‘좋은이웃가게’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좋은이웃변호사’는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국내외 아동들의 권리보장에 관심 있는 법조인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정온 배향미 대표변호사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나눔이 위기가정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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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정인이 사건’ 양모에 살인죄 적용…양부모 변호사 "상해는 인정, 목숨 잃게 하려던 건 아냐"
- 뉴스케이프 2021-01-14
-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인이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에 대한 첫 공판이 끝난 뒤 정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저도 저희 피고인을 보는데, 알면서 일부러 때릴 것 같진 않다"면서 "저는 (피고인을) 믿고 있다. (정인이를) 밟은 건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학대치사'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가된) '살인' 혐의를 인정하겠나"라고 덧붙였다. 법정에서도 장씨를 변호하며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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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 25명으로 증원 확대 운영
- 오산인터넷뉴스 2022-03-0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3월부터 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는 임기 2년 동안 교육행정 관련 법률 자문, 소송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로 도교육청은 업무 효율·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지정·운영해왔다.도교육청은 급증하는 소송업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법률 자문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고문변호사 확대 운영을 추진했다.이에 따라 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를 기존 15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고, 권역별 지정 방식을 교육지원청별 전담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또한 그동안 통합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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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으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상속 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상담 고려해야
- 뉴스포인트 2021-03-31
- 법률사무소 고려의 김도윤 변호사70대 사업가 A씨는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자신의 소유한 재산, 주식, 부동산 등을 세 자녀에게 상속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상속세를 최소화해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좋지만 A씨는 편법이 아닌 정당하게 상속세를 줄이고 싶어 한다.상속세를 줄이는 것은 상속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줄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누진세율의 구조로 상속재산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과표의 10%이지만,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20%, 상속재산이 5억 원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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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13일 자문변호사 30명 추가 위촉 ‘비실명 대리신고’ 지원한다
- 뉴스케이프 2020-11-13
- 내부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이름을 알리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자문변호사단이 30명 증원된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20일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대폭 늘어나는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 시행됨에 따라 ‘비실명 대리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13일 자문변호사 30명을 추가 위촉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국민권익위의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은 총 79명이다.이번 달 20일 시행되는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기존 284개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성폭력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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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 합의요구에 주의할 점
- 영천투데이 2020-11-01
-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 합의요구에 주의할점(형사)합의요구시, 「민사 손해배상 別途」 문구 필요가해자의 보험 「청구권 채권양도」 받아야휴유증 예상시, 「추가청구 가능」 문구 명시▲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신호 위반한 차량(甲)에 교통사고를 당한 후 2주 정도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위 가해자(甲)가 합의요구를 사정하기에 응해줄까 합니다. 혹 합의 후 문제는 없을지 교통사고 합의에 주의 할 점은 무엇인지요?[답변]교통사고 등 형사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형사합의를 하면 피해자는 복잡한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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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 15명에서 25명으로 증원 .. 지원청별 전담 지정
- 경기뉴스탑 2022-03-02
-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3월부터 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는 임기 2년 동안 교육행정 관련 법률 자문, 소송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로 도교육청은 업무 효율·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지정·운영해왔다.도교육청은 급증하는 소송업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법률 자문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고문변호사 확대 운영을 추진했다.이에 따라 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를 기존 15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고, 권역별 지정 방식을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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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도라 상자' 김성태 온다 변호사비 대납 수사 탄력
- 와이타임즈 2023-01-13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쌍방울 그룹의 수십억 상당의 달러 밀반출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해 10월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쌍방울 그룹 본사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예상과 달리 '자진귀국'을 결정하면서 수사기관에서 그가 할 진술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규명의 '키맨'으로 꼽히고 있다.13일 법조계, 쌍방울그룹 측 등에 따르면 태국 이민국에 체포된 김 전 회장은 전날 불법체류 신분을 인정하고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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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토지 매각전 건축된 무허가건물 새 토지주가 철거 요구하면
- 영천투데이 2021-01-04
- 토지 매각전 건축된 무허가건물 새 토지주 철거 요구하면지상권은 있으나 새 토지주가 사용료 요구하면 응해야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별도 계약 없으면 15년~30년▲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제 소유 대지 위에 무허가건물을 축조해 소유하고 있던 중, 대지만을 甲에게 매도하면서 건물의 철거나 지료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었고,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甲으로부터 위 대지를 매수한 乙은 제가 사용하는 무허가건물은 불법이라면서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乙의 요구대로 철거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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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남의 인감을 훔쳐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면?...계약 무효와 강제집행 정지소 제기해야
- 영천투데이 2021-04-04
- 甲이 乙에게 자신(甲)의 채무를 갚기위해...남(A)의 인감을 훔쳐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A는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 무효와 강제집행 정지소를 해야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甲은 저(A)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훔쳐가 乙로부터 빌린 7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저(A)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乙은 이를 근거로 A가 거주하는 곳의 TV, 냉장고 등 살림도구에 유체동산압류를 해왔는바, 이 경우 A가 위 공정증서의 무효를 다툴 수는 있는지?[답변] 대리권이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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