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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방역수칙 위반 수지산성교회 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처”
- 경기뉴스탑 2021-01-05
- 백군기 용인시장이 4일 페이스북 긴급 라이브 방송을 통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수지산성교회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백군기 용인시장은 4일 21시 페이스북 긴급 라이브 방송을 통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수지산성교회에 대해선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수지산성교회에서 이날 현재까지 관내 96명을 포함해 관외 17명 등 총 113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확진자 발생에 따라 교인 141명과 교회 부설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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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유흥시설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 4372명 적발
- 뉴스케이프 2021-05-17
-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유흥시설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이 지난달 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6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흥시설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단속한 결과 모두 757건(4372명)이 적발됐다. 경찰 1만4284명과 지자체 공무원 3538명이 전국 유흥시설 4만8000곳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위반, 운영 제한 시간 위반,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노래연습장의 주류 판매·접객원 고용 등을 단속했다.부산경찰청은 15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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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자동차 정기검사·의무보험 위반 과태료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 개시
- 경기뉴스탑 2022-01-07
- 홍보물(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자동차 관리의무 위반 과태료를 온라인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동차 정기검사·의무보험 관련 과태료 조회·납부 서비스를 지자체가 직접 제공하는 것은 수원시가 최초다. 수원시 자동차 소유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에서 분야별 정보의 ‘교통’을 클릭한 후 ‘차량등록‧관리→검사‧보험→정기검사‧의무보험 과태료 현황 조회’에서 차량 구분을 선택하고, 차량 등록증 소유자 성명과 생년월일,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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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경찰,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원칙 행정명령 위반 입건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2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순천시장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진행한 종교시설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여 2. 19.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순천시장은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20.12.24.~’21.1.3. 기한으로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 원칙 행정 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상기 기간 중 고발된 종교시설 A교회는 대면 예배를 진행하였고, B교회 역시 예배 영상 제작.송출을 담당하는 인력 제한을 넘는 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등 행정명령 위반으로 적발되어 고발되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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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민간측량업체 관련법 위반 4개소 적발
- 경기뉴스탑 2021-12-15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민간측량업체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 4개소를 적발해 등록 취소·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수원시는 건전한 측량업체를 육성·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두 달간 ‘2021년 관내 측량업체 지도·점검’을 추진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1일부터 ‘측량업 관리’가 경기도지사에서 수원시장(대도시시장)으로 업무 이관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한 것으로, 수원시에 등록된 민간측량업체(공공·일반·지적(地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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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위반건축물 뿌리 뽑는다
- 서남투데이 2022-11-23
- 영등포구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위반건축물 일제 점검과 행정조치를 강화해 구민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상업시설로 사용 중인 위반건축물 총 1,031개소이다. 1차로 오는 12월 30일까지 다중 인파 밀집 지역인 여의도와 영등포역 일대 위반건축물 139개소를 집중 점검하고, 2차로 내년 5월 31일까지 영등포구청 일대와 문래 창작촌 주변, 대림동 상가 밀집 지역 892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내용은 가로변 영업행위를 위한 무단증축, 물건적치, 시설물 침범 등 통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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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 위반에도 대북전단 살포 수수방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인자유기구 적발 및 조치 현황> 자료에 의하면, ‘무인자유기구’에 대한 규제를 구체화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2020. 12. 10.)으로 비행허가 없는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은 명백한 「항공안전법」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적발 및 고발 조치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무인자유기구’는 ‘기구 외부에 2킬로그램 이상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기구’로 무게가 약 7kg 이상으로 알려진 ‘대북전단’은 분류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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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참 “北, 동·서해상 250여발 포병사격… 9.19 합의 또 위반”
- 여성일보 2022-10-19
-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북한이 동·서해에 390여발의 포병사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합참은 북한이 이날 오후 5시부터 6시30분까지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0여발, 오후 5시20분부터 7시까지 서해 해주만 일대에 90여발, 서해 장산곶 서방 일대에 210여발의 포병사격을 관측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포병사격은 총 390여발이다.북한 포병사격의 낙탄지점은 동·서해상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이다. 합참은 우리 영해에는 낙탄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북한의 포병사격에 대해 우리 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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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경찰, 사업용자동차 위반행위 집중 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4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경찰서(서장 김정완)는 사업용자동차 교통(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최근 3년동안 교통사고 원인분석을 통해 데이터화하여 어제(13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사업용자동차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해당 기간 중 대형공사 현장 주변과 시내도로에서 신호 위반, 과속, 끼어들기, 보행자 보호 위반 등 법규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한다.또한, 음주운전 및 이륜차 단속 등 교통 안전활동과 병행하여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 및 생활 법질서 확립 분위기를 조성하며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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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보도국장 등 임명동의제는 법 위반…효력없어"
- 와이타임즈 2023-11-25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민 KBS 신임 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 아트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취지 발언을 하고 있다. KBS는 '보도국장 등 주요 보직자 임명 시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단체협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교섭을 요청했다.24일 KBS에 따르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에 국장 임명동의제 관련 단체협약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청했다. "임명동의제에 따른 5대 국장 임명은 방송법 위반"이라며 "임명동의제는 사용자 인사권을 박탈하는 수준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 정식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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