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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민주대표의원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 방해하지 말아야"
- 경기뉴스탑 2020-12-10
-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9일 "국민의 힘은 더 이상 시대의 요구를 거부하지 말고,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뜻과 열망을 함께 모아 공수처 출범을 위해 협조하여 검찰개혁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장동근 기자)[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 촉구 성명을 발표한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9일 대표의원실에서 만나 경위와 배경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앞서 이날 오후 박근철 대표를 비롯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더민주)은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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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정인이 사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보완 최선(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 경기뉴스탑 2021-01-13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정인이의 비극적인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개정을 비롯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가장 예쁘고, 사랑받아야 할 나이인 16개월 된 정인이가 무자비한 학대로 세상을 떠나야 했다. 우리사회가 아동학대에 얼마나 취약한 지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아동학대 신고가 세 번씩이나 있었음에도 경찰과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안일한 대처로 끔찍한 비극이 발생한 사실에 안타까움은 더욱 커진다. 최근 지난 5년 동안 학대로 사망한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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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 고대 입학취소 소송, 1년째 기일도 안 잡혀
- 와이타임즈 2023-04-07
- ▲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지난 3월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이와 별도로 제기된 조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소송도 결과가 주목된다.하지만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관련 소송을 맡은 서울북부지법은 1년이 넘도록 변론기일도 열지 않는 등 사실상 재판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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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 건강약자 병원동행 휴블런스 대통령상, 복지 ‘2관왕’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병원을 지속적으로 다녀야 하는 건강약자 중 가족 돌봄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추진한 원스톱 병원동행 서비스 ‘휴블런스’가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광산구는 지난 25일 행정안전부가 대전KW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21년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에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민, 공무원, 서비스디자이너로 구성된 국민디자인단이 기획하고 실행한 정부와 전국 지자체의 공공정책 과제 중 가장 뛰어난 성과와 가능성을 보여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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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자 취급에 세금폭탄"…종부세 집단소송 나선다
- 와이타임즈 2021-11-23
- ▲ [사진=뉴시스]지난 22일부터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납세자들이 '종부세 위헌소송' 준비에 나서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종부세는 그동안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서 '이중과세' 논란이 이어져왔다.올해는 지난해보다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28만 명 가량 늘고, 납부 세액도 크게 늘어 유주택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94만7000명, 납부세액은 5조7000억원이다.이는 지난해(66만7000명·1조8000억원)보다 인원은 28만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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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法 "방어권 보장 필요"
- 와이타임즈 2023-09-27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은 헌정사 처음이었는데,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성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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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단체, 집회 막히자 기자회견…"미친정부" 격앙
- 와이타임즈 2020-10-03
- ▲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가 전면 금지된 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가 경찰 봉쇄돼 있다. 경찰은 이날 서울 도심에 검문소 90개소를 설치하고 800여명의 경력을 동원했다. 21개 기동대 등 부대 인력도 배치됐다.[사진=트위터 캡쳐]개천절인 3일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서울 도심에서의 시위가 전면 금지되자, 보수단체들은 9명 미만 소수가 광화문 광장 인근에 모여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미친 정부', '정치방역', '파쇼방역', '차벽산성' 등 강경 발언을 이어가며 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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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시작
- 서남투데이 2023-04-17
-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서울옹호기관)과 함께 복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학대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권실태 모니터링`은 장애인 학대와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유형에 따라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거주지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로 분류하고, 매년 한 유형씩 4년 주기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올해는 326개소(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33개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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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인·법학자73인, 세월호 참사 해경지휘부 엄벌 촉구
- 가톨릭프레스 2023-01-26
- ▲ (사진제공=4.16연대)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해경지휘부에 대한 2심 판결을 앞두고, 18일 법조인·법학자 73인이 해경지휘부의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해경지휘부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류하경 변호사(민변 세월호 TF장)는 “2018년까지도 해경지휘부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누구도 처벌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유족들과 함께 국민 고소고발인단을 꾸려 고소 고발을 진행했고, 그 취지대로 검찰 특수단이 기소를 하는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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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전면 포진’ 이재명 첫 지역선대위 28일 광주서 출범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5
- [전남인터넷신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첫번째 지역선대위가 28일 광주에서 출범한다. 광주 선대위는 이재명 후보의 중앙선대위에 쇄신 의지에 발맞춰 2030 청년들이 선대위원장에 전면 포진했다. 10명의 공동선대위원장 중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을 제외한 9명 모두 청년으로 구성됐으며, 만18세로 선거권을 가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포함됐다. 여성 5명, 남성 5명으로 남녀 비율도 균형을 맞췄다. 선대위원장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선거를 지휘할 상임선대본부장에는 강수훈(38) 광주시당 대선공약기획실장을 배치했으며, 대변인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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