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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10 63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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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25일 행안위 전체회의서 의결
- 서남투데이 2023-04-25
-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현행법은 다른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해 지방세를 징수하는 세금 우선징수 원칙이 명시돼 있어, 임대인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 보다 세금이 먼저 빠져나가게 된다. 때문에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지난해 국회는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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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무주택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경기뉴스탑 2023-07-28
-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 오산시가 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오산에 거주하는 만19~34세 청년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이다.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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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국 4개 부도임대단지 `공공임대` 전환 협의 체결
- 여성일보 2021-08-19
-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사는 집의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던 임차인들의 오랜 숙원이 드디어 풀리게 됐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강릉시, 태백시, 경주시, 창원시,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4개 부도임대단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통합 매입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부도임대주택 매입제도`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 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 LH 등 공공이 매입하고, 이를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제도(공공주택특별법 제41조)다.이번에 매입협약을 체결한 전국의 4개 단지는 길게는 2017년부터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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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찾아가는 ‘2023년 주소정보제도’ 홍보
- 경기뉴스탑 2023-08-21
- 세무서에서 ‘2023년 주소정보제도’ 시민 홍보 중인 김포시 직원들(사진=김포시 제공).[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지난 14일과 17일 18일 총 3일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 김포우체국, 김포세무서에서 ‘2023년 주소정보제도 시민 홍보’를 실시했다. 시는 이번 ‘2023년 주소정보제도 시민 홍보’ 중 도로명주소, 사물주소, 국가지점번호 등 각종 주소정보 제도와 상세주소 신청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과 층수 호수 등의 정보다. 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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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2022년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추진
- 서남투데이 2022-03-18
- 서울 강서구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구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문화를 확산시키고자 ‘2022년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임차인과의 상생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임대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더 많은 임대인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임차상인들의 매출 감소와 더불어 임대료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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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임대보증금 보증가입·부기등기 의무화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5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변경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특별법 개정안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유예기간 종료와 해당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임을 소유권등기에 표기하는 부기등기 의무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오는 8월 17일자로 기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대상이 모든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증가입 면제 대상(보증금이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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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깡통전세 피해 예방 홍보 나서
- 경기뉴스탑 2023-11-07
- 깡통전세 피해예방 안내문(사진=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태)=전순애 기자]평택시가 깡통전세 피해예방 홍보에 나섰다. ‘깡통전세’란,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를 웃도는 경우를 말하며, 특히 전세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통상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의 70퍼센트를 넘는다면 깡통전세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이러한 깡통전세 피해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빌라왕 사건을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동탄, 구리, 부산, 수원 등지에서 전세사기와 의심 피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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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착한 임대인’ 사업 지속적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올해도 ‘착한 임대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14일(목)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확정된 임차인 지원방안에 따르면, 전라남도교육청은 산하 각급 기관에서 대부해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 22곳과 폐교재산 47곳에 대해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분 임차료를 감면해준다.일반재산의 경우 10~50/1000 이상이던 대부료율을 10/1000로 일괄적용하고, 폐교재산은 감면율을 30∼50%에서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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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더불어민주당 광양시지역위원회와 정책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광양시가 더불어민주당 광양시지역위원회와 지역 현안사항 및 2023년 국·도비 건의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민선 8기 첫 정책협의회를 지난 12일 개최했다. 광양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협의회는 정인화 광양시장, 서동용 국회의원, 서영배 시의장, 도·시의원, 주요 당직자와 광양시 국·소장 간부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주요 현안사항과 국·도비 건의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광양만권 수소산업 융복합 플랫폼 구축 등 국·도비 건의사업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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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으로 상생의 장을 열다
- 수도권탑뉴스 2021-01-26
- 부천시가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적극 감면한 결과, 임대료 인하 유발 효과는 14억3천9백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부천시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를 적극 감면했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25%와 50%로 적용돼, 총 725명의 착한 임대인이 9,500만원의 재산세를 감면받았다. 그 결과, 임차인 906명에게 총 14억3천9백만원의 임대료 감면 효과가 돌아갔다.담당 부서인 재산세과는 임대료를 과감하게 인하하며 상생과 화합을 도모하는 미담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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