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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10 67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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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으로 피해자 임대료 지원"
- 서남투데이 2024-05-27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LH가 경매에서 사들인 기존 거주 주택에 최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바로 경매 차익을 받고 이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먼저 주거안정 지원강화 방안으로,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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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올해「상생협력상가」23개소 지원
- 수도권탑뉴스 2022-01-25
- 인천광역시는 올해 ‘상생협력상가’지원 대상을 23개소까지 대폭 확대한다.상생협력상가 지원은 영세 상인의 불합리한 이전에 따른 지역공동체 붕괴를 막고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천시가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상가 임차인과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차임 또는 보증금의 2% 이하로 자제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최대 2,000만 원의 상가 건물 보수비를 지원한다.인천시는 본 사업을 통해 2020년과 2021년 각각 7개 상가(20개 점포)와 10개 상가(31개 점포) 임대인에게 건물보수비 1억700만 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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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전세사기 강력 대처키로
- 서남투데이 2023-01-05
- 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전세사기 피해 대응방안`,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건설 현장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조합원 채용 또는 소속 기계의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건설 근로자가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은 물론 공기 지연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기업의 부담이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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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25일 행안위 전체회의서 의결
- 서남투데이 2023-04-25
-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현행법은 다른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해 지방세를 징수하는 세금 우선징수 원칙이 명시돼 있어, 임대인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 보다 세금이 먼저 빠져나가게 된다. 때문에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지난해 국회는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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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국 4개 부도임대단지 `공공임대` 전환 협의 체결
- 여성일보 2021-08-19
-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사는 집의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던 임차인들의 오랜 숙원이 드디어 풀리게 됐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강릉시, 태백시, 경주시, 창원시,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4개 부도임대단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통합 매입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부도임대주택 매입제도`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 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 LH 등 공공이 매입하고, 이를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제도(공공주택특별법 제41조)다.이번에 매입협약을 체결한 전국의 4개 단지는 길게는 2017년부터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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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2022년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추진
- 서남투데이 2022-03-18
- 서울 강서구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구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문화를 확산시키고자 ‘2022년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임차인과의 상생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임대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더 많은 임대인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임차상인들의 매출 감소와 더불어 임대료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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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전 연령층 확대’
- 경기뉴스탑 2024-03-18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포스터(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최근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소득 요건 기준도 완화됐다.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 청년(19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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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임대보증금 보증가입·부기등기 의무화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5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변경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특별법 개정안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유예기간 종료와 해당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임을 소유권등기에 표기하는 부기등기 의무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오는 8월 17일자로 기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대상이 모든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증가입 면제 대상(보증금이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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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국토부와‘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운영
- 서남투데이 2024-02-20
- 안산시는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지난 1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는 국토교통부·HUG 주관으로 운영되며 각 지역의 전세피해 임차인들을 위한 법률, 심리, 금융 및 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상담소 운영은 안산에서 2주간 운영되며 오는 23일까지는 단원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26일부터 29일까지는 상록구청 5층 다목적실에서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토·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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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착한 임대인’ 사업 지속적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올해도 ‘착한 임대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14일(목)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확정된 임차인 지원방안에 따르면, 전라남도교육청은 산하 각급 기관에서 대부해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 22곳과 폐교재산 47곳에 대해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분 임차료를 감면해준다.일반재산의 경우 10~50/1000 이상이던 대부료율을 10/1000로 일괄적용하고, 폐교재산은 감면율을 30∼50%에서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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