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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10 2,07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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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의원 산단 지붕 태양광 활성화 입법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4-15
- 허영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등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15일 이와 같은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우선,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공장이나 창고의 지붕과 같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설 개선과 확충 사업을 시행,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산업단지의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 사업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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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의원 "국민이 참여하는 입법활동, ‘국회 국민동의청원’ 활성화 필요"
- 뉴스케이프 2020-10-25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단원구을)이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1월부터 시행된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 심사를 거쳐 30일 내 10만명의 동의를 받을 경우 국회의원의 발의하는 법률안처럼 국회 상임위로 안건이 회부된다.현재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만큼 실효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10만명의 동의를 얻는 경우 국민이 직접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국민 참여가 많이 저조한 편이다. 지난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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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입법정책 대한 여론 지지도, 국회-정당-정부개혁 크게 하락
- 여성일보 2023-04-16
- 2020년 21대 국회에 진출한 7개 정당이 공약한 10대 정책은 총 70건이다. SNR은 이 정책들의 핵심 내용을 분석해 8대 정책 분야와 29개 유형을 나눴다.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가 2021년과 올해에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정책 여론조사의 결과를 분석했다. 8대 정책 분야는 부동산, 산업경제, 사회안전, 보건복지, 공공개혁, 외교국방, 노동, 교육 분야다.◇ 부동산 - 2030 청년층과 4050 저소득층의 소외국민들은 29개 정책유형들 중에 ‘부동산-주거 안정’에 대해 가장 큰 관심과 지지를 보였다.올해 조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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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경 의원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조례안' 입법공청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0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6일(목) 오후, 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입법공청회는 방과 후 활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위법 및 경기도 조례가 없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온 방과 후 활동과 관련해 정윤경 의원이 마련한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정윤경 의원은 “방과 후 활동은 1996년 시작된 이래 지역 내 보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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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로폼 부표 퇴출로 해양미세플라스틱 줄인다
- 뉴스포인트 2021-04-0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5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현재 양식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티로폼 부표(발포 폴리스타일렌, EPS)는 단시간에 해양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한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현재는 파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밀도(0.020g/㎤ 이상) 스티로폼 부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해양 미세플라스틱을 줄여나가기 위해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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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The Psychology Times 2021-09-10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12월 9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2021.6.8. 공포)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9월 10일(금)부터 10월 20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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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과 함께 만든 ‘안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뉴스탑 2023-04-16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안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13일 입법예고 했다. 안성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을 실시하였으나, 기후위기 안성비상행동에서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로 주민조례 제정 청구가 접수되자 주민 조례입법 청구권을 존중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중지한 바 있다. 이후 안성시의회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주민조례안이 최종 각하됨에 따라 조례제정을 청구한 기후위기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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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고양시장, 한국법제연구원 입법정책포럼에서 강연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조
- 경기뉴스탑 2021-11-22
- 한국법제연구원 입법정책포럼 강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는 이재준 고양시장/왼쪽에서 세번쨰(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 이재준 시장이 22일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46회 입법정책포럼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의 과제 : 도전과 기회」에서 발제자로 초청됐다. 이날 포럼은 새로운 입법과제 발굴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한 자리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법조계, 산업계 및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강연과 토론을 진행했다. 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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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국회의원과 정책·입법활동 등 협업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1
- [전남인터넷신문]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1일 “일당백으로 일 할 수 있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많아진 만큼, 국비예산 뿐만 아니라 부처의 불합리한 정책 제안이나 도정 현안과 관련한 입법활동 등에서도 협업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열어 “지난주 개원한 22대 국회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여러 상임위원회로 분산돼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조체제가 기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앙부처의 불합리한 제도의 경우 지자체에서 계속해서 개선을 건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국회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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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등 자치입법 전부개정 개선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10-13
-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등 자치입법 전부개정 개선방안 연구’ 착수보고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회장 김정영, 국민의힘 의정부1)는 13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자치입법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등 자치입법 전부개정 개선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 위원회 연구단체인 의회운영연구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착수보고회에는 의회운영연구회 김정영 회장과 연구회 회원인 조성환,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연구수행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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