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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78억원 소상공인 확인보상 지급 본격 개시
- 서남투데이 2021-12-14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4일 제5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3분기 1차 확인보상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행정자료를 활용해 손실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는 신속보상과 달리, 확인보상은 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한 증빙자료를 심사해 보상금을 산정하는 절차다. 확인보상 대상은 ▲신속보상 금액에 부동의해 별도 자료제출을 통해 재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추가 자료 확인을 통해서만 보상금 산정이 가능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2021년 3분기 1차 확인보상 지급 대상은 4485개사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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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으로 재산 은닉한 체납자들에 712억 강제징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올해 11월까지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가 보유한 712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강제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액 구간별 가상자산 은닉 체납자 강제징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강제징수를 시행한 이후 최근까지, 5,741명에게 712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징수했다. 이 중 425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은 현금화되어 환수됐고, 287억 원의 가상자산은 현재 채권으로 확보된 상태다. 가상자산 강제징수는 ‘20년 하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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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 경기뉴스탑 2021-08-10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가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로, 오는 31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지방세다. 8월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이며 납부기한은 8월31일까지이다. 납부세액은 개인분(세대주)의 경우 1만2,500원을 부과해 납부해야 하지만, 사업소분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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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수원시장·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정 정책간담회’.. 이 시장“수원시가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힘 모아 달라”
- 경기뉴스탑 2023-02-17
- 정책간담회에서 이재준 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경제가 쇠퇴하고 있는 수원시가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준 시장은 17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1분기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경기도 수부 도시인 수원시의 각종 경제 지표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며 “2022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44.19%로 도내 31개 시·군 중 7위, 재정자주도는 55.73%로 27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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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23,613명 전수조사 실시
- 경기뉴스탑 2020-11-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12월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겨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사해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조사 대상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23,613명을 포함해 경우에 따라 특수관계인까지 모두 조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 조사 대상은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도와 31개 시·군 징수공무원으로 구성된 ‘광역체납기동반’ 76명이 조사를 전담한다.조사 내용은 체납자의 재산으로 취득한 특수관계인 명의 부동산·권리 등에 대한 취득경위, 취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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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6일부터 온라인 접수 ..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접수
- 경기뉴스탑 2021-09-02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서민생계 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 절차를 이달 6일부터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안산시 인구의 87.6%인 58만6천757명이며, 올해 6월 세대별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 하위 80%(1인·맞벌이 가구는 특례 기준 적용)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상 고액자산가와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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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사업자등록만으로 창업했다고 할 수 없어” 행정심판 결정
- 뉴스케이프 2020-12-11
-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 사업은 하지 않았는데도 창업자라는 이유로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참여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중인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창업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없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취약계층과 청년 등을 대상으로 최장 1년간 ‘상담․진단․경로설정 → 훈련·인턴 등 직업능력증진 → 취업알선’을 단계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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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모범납세자 표창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3월 3일 군청 우주홀에서 군민의 성실 납세에 감사하고, 납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납세자의 날’은 국민의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조에 감사하고,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납세 홍보를 통한 납세의식 제고를 위해 제정된 날로, 군은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3명, 고흥군 유공납세자 10명, 성실납세자 174명 등 187명에게 표창장과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수여했다.전라남도 모범납세자는 음상봉(고흥읍 로타리클럽 회장), 류형식(고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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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21일 출시...연소득 5천만원 이하 대상
- 서남투데이 2024-02-20
- 국토교통부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했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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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승소로 재원 463억 원 보존
- 경기뉴스탑 2023-01-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2022년 한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7건을 승소해 총 463억 원의 소중한 재원을 보존했다고 30일 밝혔다.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5.5%에 달하며 전년도인 2021년도와 비교해 5.5%p 향상된 실적이다. 도는 2022년도에 연간 189건의 소송을 수행 중이며 이 중 134건의 소송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도는 복잡한 소유권 신탁계약 방식을 통한 부동산개발 등 기업의 경제활동이 날이 갈수록 고도로 전문화되고 있는 데다, 고액의 납세법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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