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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경찰, 광주지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초청 특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5
- [전남인터넷신문]영광경찰서(서장 임욱성)는 15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장정희 변호사를 초청해 ‘법원 시각으로 바라본 수사기관의 영장 업무 유의사항’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책임수사 체제에서 경찰수사 방향과 적법절차 준수 등 인권수호 기관으로서 경찰 수사관의 영장신청 실무능력을 제고하여 한층 성장하는 계기 마련을 위해 준비됐다. 이 자리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는 없었지만, 영광경찰서 수사관들뿐만 아니라 전라남도경찰청과 장성경찰서에서도 수사관들이 참여하는 뜨거운 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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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정보 공개로 ‘집값 띄우기’ 등 허위거래신고 막는다
- 서남투데이 2023-07-24
- 국토교통부는 7월25일부터 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가 확인되어,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3년 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하여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하고, 향후 운영성과 점검 및 필요 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 `24년 상반기부터 연립· 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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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483건 위반행위 적발
- 서남투데이 2024-01-17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한 를 발표했다.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23.2.27.~7.31.)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총 2,615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이번 점검으로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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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시민명예감사관 위촉... 청렴도시 구현 밑거름
- 경기뉴스탑 2023-05-12
- 시민명예감사관 위촉식(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의왕시 시민명예감사관 12명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해 각종 여론과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공직 부조리와 부패를 방지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명예감사관을 활용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2년의 임기 동안 시 자체감사 활동에 참여하고, 위법·부당한 행정 사항과 부패유발제도·관행에 대한 시정건의, 시민 불편 사항 개선 제안 등 시정감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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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5
- [전남인터넷신문]강진소방서(서장 윤강열)는 비상구의 통로 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2021년에도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연기와 화염을 막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비상구 신고포상제 대상은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이 해당된다. 불법행위는 ▲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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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추석연휴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강화
- 뉴스케이프 2020-09-22
- 여수해양경찰서가 추석 연휴기간 유ㆍ도선 이용객과 운항횟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다중이용선박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안전 분야에 능통한 민ㆍ관 합동 기동점검단을 구성, 유ㆍ도선 안전저해 행위 및 낚시어선의 주요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한다.또 추석연휴 승객 운집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선박 방역수칙 등 준수여부 확인과 현장 계도,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특히, 여수 해상 관내 다수 존재하는 낚시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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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택지지구 내 다가구주택 방쪼개기 예방활동 강화
- 경기뉴스탑 2022-04-07
- 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택지지구 내 다가구주택 대수선(방쪼개기)불법행위에 대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신도시, 산업단지 등 택지 내 다가구주택은 획지 당 4~5가구 이내로 가구수가 제한되어 있으나, 건물주가 임대수익을 위해 5가구 이상으로 가구분할(쪼개기)하여 좁은 주거면적·소음·주차문제 등 임차인의 주거환경을 악화하고 있다. 위반건축물로 적발 시 처벌 등 불이익을 받게 되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금융기관의 대출제한, 건축물에 대한 영업허가 및 인허가(용도변경 등)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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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4
- [전남인터넷신문]완도소방서(서장 윤예심)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자율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의 고장·방치와 비상구 등 잠금 행위를 신고한 지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대상물 관계인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방시설 등의 훼손행위를 근절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숙박·위락시설 및 복합건축물이 해당되며, 위반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을 포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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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자치구 중 유일 ‘코로나19 법적대응팀’ 구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3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코로나19 법적대응팀(이하 대응팀)’을 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응팀 운영은 행정·법적조치 강화로 방역지침 위반사례를 줄여 주민들과 지역공동체의 안전을 기하고 코로나19 대응부서(보건소, 주민안전과 등)의 가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대응팀은 법무전문관(변호사)을 팀장으로 총 5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됐으며, 동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전문성을 높였다. 대응팀은 지역사회의 위험을 초래하는 ‘코로나19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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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6년 연속 ‘최우수’
- 경기뉴스탑 2024-02-19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고충 민원 처리실태 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고충 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이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총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고충 민원 처리 노력도 ▲고충 민원 해결·예방 노력도 ▲고충 민원 관리·점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등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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