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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분권법→지역자치분권법 등 4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7
- [전남인터넷신문]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16일, 법률용어에 사용되는 ‘지방’이라는 표현을 ‘지역’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등 4건이다. 민형배 의원은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조직을 뜻하는 표현으로 중앙에 대한 종속적인 개념”이라며,“수평적·가치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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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與, 선거법 협상 하자···정의당 최종입장 정할 것"
- 뉴스케이프 2019-12-17
-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으로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다시 협상하자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협상 결과를 놓고 정의당의 최종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심 대표는 이같이 밝히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을 향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의 지연작전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고 말하며, 더불어민주당에게는 “4+1협상 주체들에게 압박을 하면서 좌고우면하는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앞서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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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 방안 마련
- 뉴스포인트 2021-02-22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을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24～3.3)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0년12월 관세법 개정으로 '재난기본법'상 재난으로 인한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 감경이 가능하게 됨에 따른 후속조치이다.관세법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④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중략)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재난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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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의원, 청소년 게임도박중독 예방교육법 대표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30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상록을)이 청소년들의 게임 도박 및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의하면 청소년 도박 관련 상담 건수는 2014년 90여 건에서 2019년 1,500여 건으로 5년만에 무려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상당수가 온라인 게임을 이용한 도박으로, 사이버도박 10대 피의자 수는 2017년 107명, 2018년 95명, 2019년 146명 등 3년 동안 총 348명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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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신협, 내년부터 다른 지역 주민에게 제한없이 대출 영업 가능
- 서남투데이 2020-12-15
- 내년부터 지역 신협에 대한 대출영업 규제가 완화되면서 타 지역에 거주하는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전국을 서울, 인천ㆍ경기, 부산ㆍ울산ㆍ경남, 대구ㆍ경북, 대전ㆍ세종ㆍ충남, 광주ㆍ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10개 권역으로 나눠 비(非)조합원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지역 신협이 경남이나 울산에 사는 고객에게 더 많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지역 신협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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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범수의원, 코로나 방역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파기를 기록, 관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9
- 서범수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음식점이나 노래방 등 대중이용 시설에서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수집한 성명,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가게 홍보나 상업적 이용을 막는 법안이 발의 되었다.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파기를 기록·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면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이행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가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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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스쿨존 내 교통안전 강화법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운전자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반영돼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대안 반영돼 의결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도로의 시점과 종점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명확히 식별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상해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됐으나 여전히 어린이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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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제2의 요소수 부족 사태 막기 위해 조달사업법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및 부품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장단기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국가위기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자재, 시설자재 및 생활필수품을 비축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비축물자의 비축목표량을 설정하고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비축물자 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사항은 조달청 훈령으로 정하고 있어, 예산 확보 및 타 부처와의 원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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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피해자, 사기 금액과 함께 피해 유발 전화번호도 한번에 신고 가능
- 서남투데이 2020-11-10
-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자기 채권 보호 등 구제 신청에 나설 때 사기당한 금액과 함께 피해를 유발한 전화번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편해진다.1만원 이하 보이스피싱 이용계좌는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게 된다.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채권 소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통장 명의인의 예금 채권을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우편료 등 비용이 1만원 이상 소요된다. 계좌 잔액이 1만원 이하라면 비용이 더 큰 셈이다.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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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도민 안전 보장 ‘보행자 우선도로’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오는 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보행자 통행우선권을 보장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7년 387명에서 2021년 256명으로 34% 감소했으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30%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현재 전남 도내 보행자 우선도로는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으로 광양 시내 2곳에 조성됐고, 보행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으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이에 전남도는 광양에 이어 올해 목포, 순천, 구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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