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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6개 시･군비상대책위원회,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 LH추진 지역개발사업 개선 요청
- 경기뉴스탑 2021-09-25
- 경기도 16개 시･군비상대책위원회, 국토교통부 장관 간담회(사진=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경기도 16개 시장･군수 비상대책위원회(일명‘비대위’)에서는 지난 23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서울특별시 중구 일원)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을 만나 LH 추진 지역개발사업 개선을 요청했다. 비대위는 공동위원장인 정장선 평택시장과 곽상욱 오산시장을 필두로 지역개발사업 상생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지난 7월 29일 지자체장과 LH 대표 간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LH가 진행하는 지역개발사업에 있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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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호 의원, 서울시 언제까지 중복·유사 사업 규정 없이 사회복지 예산 13조원 집행할건가
- 수도권탑뉴스 2021-06-17
- 법령 및 자치법규 등에 사회복지 부문 중복․유사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기준이 없어 막대한 사회복지 예산이 집행 공무원들의 편의대로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깜깜이 복지예산’ 논란이 불거졌다.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6월 16일(수)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중복사업과 유사사업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 13조원에 달하는 서울시 사회복지 사업들에 대한 중복․유사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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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무임승차 비용 보전해야” 국민 70.7% 응답
- 부산경제신문 2020-11-04
-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국민의70.7%는 현재 시행 중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의 비용에 대해 국가가 절반 이상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부산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지난 10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을 주제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3일 밝혔다.여론조사 결과 무임승차 제도를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6%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그 이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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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가능…성기능 개선 등 민감한 표현은 금지
- 뉴스케이프 2020-12-29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반식품이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를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로 그간 기능성 표시가 불가했던 일반식품도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에 한해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진다. 우선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검증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29종은 다량 섭취해도 건강상 문제가 없는 기능성 원료로, 이를 사용한 식품에는 인정받은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다. 이외 새로운 원료에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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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산생물 전염병 예방을 위한 어업인 대상 방역교육 실시
- 서남투데이 2023-04-17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도내 양식 어업인과 낚시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수산생물 방역교육 희망자를 모집한다. 교육은 수산생물 방역 교육은 수산생물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 대처를 목적으로 오는 26일 경기도 구청사(신관4층 대회의실)에서 대면 교육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 대상은 수산생물 양식을 위해 신고, 면허 또는 허가받은 수산생물 양식자, 수 면적 1천㎡ 이상의 상업적 목적을 위해 시설을 갖추고 살아있는 수산생물을 전시 및 판매하는 운영자,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이며 해당 업종들의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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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의원, 권경애방지법 만든다…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7-13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3일, 징계청원인의 이의제기와 법무부의 징계관리강화, 변협 징계위 구성에 비변호사를 확대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대한변협과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위 변호사는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징계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심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 체계에서는 징계위원의 인적 구성이 압도적으로 법조인이 많아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징계를 “중징계”로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고, 징계 자체도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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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지난 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158억원 세원 발굴
- 평택문화신문 2022-01-11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5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정기 세무조사 73개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등 128억원, 관내 건설현장 시공참여 법인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로 주민세 등 30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21년 73억원 대비 116%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세원 발굴 사례를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ㄱ’법인들은 해당 사업지구 내 도로, 공원 등 사회기반시설 국공유지가 관련법에 따라 법인에 무상 귀속되었으나 ‘ㄱ’법인들은 이를 취득세 비과세 등으로 오인해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발견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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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환경백서 발간
- 경기뉴스탑 2022-02-18
- 화성시환경백서(화성초록) 표지(화성시 제공)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재)화성시환경재단이 그간 화성시가 추진하고 계획 중인 각종 환경정책과 분야별 환경현황 등을 종합한 ‘2021 화성시환경백서 화성초록(이하 환경백서)’을 발간‧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화성시 최초로 발간된 ‘환경백서’는 2020년 12월 설립된 (재)화성시환경재단의 첫 고유사업으로 전문가, 행정, 시민사회 등과 함께 화성시 주요 환경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화성시 만의 맞춤형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발간됐다. 총 3부로 구성된 ‘환경백서’는 서두-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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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금융투자, 업계 최초 금융투자소득세제 안내서 발간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5-04
- 신한금융투자는 2023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제에 대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업계 최초로 발간된 ‘알기 쉬운 2023 금융투자소득세’ 안내서 2판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 (사진=신한금융투자)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부터 국내외 주식·채권, ETF,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소득이 발생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동안 과세가 되지 않던 국내 주식 매매차익 등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신규 세제다.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소득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손익 통산 및 결손금의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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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05
- 【오산인터넷뉴스】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 는 3월 4일(목)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획재정위원회 연구용역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6개 과제를 중심으로 경기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 경기도의회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하였다. 최종보고에서 책임연구자인 김종래 교수(대진대학교)는 도의회 인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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