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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미 도의원, 전남도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 위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경미 도의원(광양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 19일 ‘전남도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으로 위촉됐다. 전남도의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위해 박경미 도의원을 포함한 도의원 3명과 전남도 및 도교육청에서 재무 및 회계 분야 업무를 담당한 전직 공무원 4명, 회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공인회계사 3명 등 총 10명을 결산 검사 위원으로 선임했다. 결산 검사는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로, 이를 통해 도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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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교육지원청, 자살(시도) 위기 사안 대처 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권형선) Wee센터는 18일 관내 상담업무담당자와 위기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 4월 상담업무담당자 및 위기업무담당자 연수 및 협의회’를 실시했다.이번 연수 및 협의회에서는 ‘2025학년도 4월 상담업무담당자와 위기업무담당자 연수 및 협의회’는 고흥교육지원청 Wee센터 운영 계획과 사업을 안내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협의회를 통해 학교와 교육지원청, 학교와 학교 간의 연결망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이번 연수는 ‘자살(시도) 위기 사안 발생 시 대응 절차와 대처 방안’ 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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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LH, 하중지구 고령자복지주택 국토부 승인 완료
- 서남투데이 2025-01-10
-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추진 중인 하중지구 고령자복지주택 건설사업의 국토부 승인을 지난해 12월 26일 완료하면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발걸음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시흥 하중지구 고령자복지주택은 지난 2021년 국토부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LH와 협약을 맺고 지속 추진 중인 사업이다. 사회복지시설(지상 3층, 연면적 약 1,000㎡)과 고령자 대상 임대주택 100가구를 포함한 통합공공임대주택 279가구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사업은 원활한 시설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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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지적측량 후 토지이동 미신청 토지 일제 조사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02
- 함평군이 지적공부 미정리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함평군은 분할, 등록전환 등 지적측량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적공부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오는 연말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제도상 지적측량 완료 후에는 측량 결과가 지적공부에 반영되도록 ‘토지이동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에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그러나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이 같은 절차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지적측량만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마친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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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2025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확정
- 경기뉴스탑 2025-05-30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가 2025년도 적용 대상인 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을 최종 확정·고시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시가표준액은 취득세와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이번 고시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공시지가, 건물 구조, 용도, 경과 연수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산정됐다. 경기도지사의 승인과 군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했다.신축가격 기준 소폭 상승… 위택스서 확인 가능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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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5월 말 선고 가능성, 대선 전 확정은 불투명
- 여성일보 2025-05-02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됐다. 사건은 ‘2025노1238’로 접수됐으며,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에서 신속하게 심리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유죄 가능성을 시사했고, 판결 이후 약 20시간 만에 기록이 서울고법으로 송부됐다. 서울고법은 지체 없이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신속한 재판 절차에 돌입했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은 선거 사건에 대해 ‘1심 6개월, 항소 및 상고심 각 3개월 이내 처리’를 목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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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2025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30
-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8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5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노연주 부장판사)를 개최했다.이번 위원회는 관련법에 따라 새로운 지적공부의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진행했으며,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몽탄다산 △현경동산2 △해제유월1 △운남동암1 등 총 4개 지구 5,010필지 4,734,897.7㎡에 대한 경계결정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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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0만 원 지급키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완도군 인구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4만 5,600여 명으로 지급 총액은 약 9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은 완도군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다. 지원금 지급을 위해 다음 달부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 절차에 착수해 2월 의회 임시회 때 예산 심의를 거쳐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연말부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안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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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대법원 2부 배당…"대선 전 판결 가능성"
- 여성일보 2025-04-22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4월 22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됐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 고(故) 김문기 개발1처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지난 3월 26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즉시 상고했으며, 이 전 대표 측도 답변서를 제출해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 사건에 대해 2·3심 판결 후 3개월 이내(6·3·3 원칙)에 대법원 판결을 권고한다. 2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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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5 토지관련 주요 법령 해설’ 발간
- 경기뉴스탑 2025-06-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 등 토지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25 토지관련 주요 법령 해설』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책자는 공무원, 도시계획 전문가, 민원인 등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실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개정·제작되는 자료로, 올해로 19번째 발간을 맞는다.이번 해설집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건축법’ 등 10개 분야의 42개 주요 토지 관련 법령이 담겼으며, 각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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