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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조광영 도의원, ‘현행 공익직불제 제도 개선 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조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2)은 제353회 제1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3년간 직불금 미수령 농업인에 대해서도 예외규정 신설로 공익직불제를 지급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광영 의원에 따르면 “실제 농사를 짓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최근 3년(2017년~2019년) 이내 직불금을 받은 농지기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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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고발 사주' 의혹 심각…당무감사 할 것"
- 와이타임즈 2021-09-03
-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한국교회 대표연합기관 및 평신도단체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당무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진상 파악을 위한 검찰의 신속하고 빠른 감찰을 요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김웅 의원은 여러 문건을 전달했다고는 했지만 특정 문건은 기억 못한다고 했고, 법률지원단에 있는 분들도 기억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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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깡통전세 피해 적극 대응` 위해 분야별 대책 추진한다
- 서남투데이 2022-09-14
- 서울시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깡통전세`와 관련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 하고 정부 및 협약기관 협업 요청 등 분야별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분야별 대책은 ▲`깡통전세` 피해의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정부 긴급대출 안내와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 등 ▲금융지원 확대, 임차인이 소송 등 법적조치가 필요할 때 절차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상담과 매뉴얼 제공 등이 이뤄진다. 우선 `피해현황 조사`는 올해 9월 중 정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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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부모교육 사업 수행기관 공모
- 경기뉴스탑 2022-03-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 가족 휴식과 부모교육 지원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도가 2016년부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수원시 소재) 운영을 위탁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관하며, 가족휴식지원사업과 부모교육지원사업으로 나눠 수행기관을 선정한다.도가 2015년 직접 추진했던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힐링캠프(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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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사저 경호구역 확장…尹, 金의장 건의 수용
- 와이타임즈 2022-08-22
- ▲ [양산=뉴시스] 차용현 기자 = 17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보수·진보 단체의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21일 경상남도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 지난 19일 국회의장단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을 하며 제안한 내용이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21일 공지를 통해 대통령경호처가 이같은 조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호구역은 기존 '사저 울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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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기반 마련
- 뉴스케이프 2020-12-01
- 환경부는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시설촉진법'이 올해 6월 9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이 반영됐다.우선 택지개발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대신 설치비용을 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기존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한 경우와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처리하거나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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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고양이는 농림축산식품부, 들고양이는 환경부?… 정부 관할부처 뒤죽박죽
- 여성일보 2022-08-04
- 핵가족화 및 1인 가구의 증가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고양이만 두고도 길고양이와 들고양이의 소관 부처가 달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른바 고양이를 키우는 ‘고양이 집사’가 들고양이를 데리고 기를 경우 관련 법률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둘 중 어느 부처에 문의해야할지 애매하다는 것이다. 현재 길고양이는 농림축산식품부, 들고양이는 환경부가 맡고 있다.수의미래연구소(수미연)는 지난 2일 반려동물 및 가축과 야생동물, 해양동물의 주무부처가 서로 다르다며 동물청의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물 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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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 지정
- 뉴스케이프 2020-11-10
- 충북 청주시 오송읍 일원이 화장품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돼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집중 육성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충청북도가 신청한 ’오송화장품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대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투자선도지구는 국토부장관이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국비지원과 세제혜택, 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총 17개 지역을 선정한 바 있다.이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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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년 신비의 약수 “구례고로쇠” 본격 채취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9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매년 돌아오는 고로쇠 채취시기가 되면 지리산과 백운산을 끼고 있는 구례 산속의 일상은 바쁘기 그지없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매년 1월 10일 구례읍 소재 <섬진아트홀>에서 실시되던 “고로쇠 수액채취교육”이 차질을 빚었음에도 질 좋은 고로쇠 수액을 추출하고자 하는 고로쇠 업자들의 땀방울과 열기는 코로나도, 최근 전국을 휩쓴 강추위도 식힐 수 없는 듯하다. 구례군 수액채취 면적은 지리산과 백운산 일원 12,000ha이며, 270농가가 년간 822,244리터를 생산하여 약 26억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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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 장애인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매뉴얼 발간
- 뉴스포인트 2021-05-1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동작구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새롭게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구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동작구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협의를 거쳐 우수 사례와 지양사례를 이미지 삽화로 추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내용을 누구나 올바르고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였다.매뉴얼은 크게 ▲편의시설 필요성 및 교통약자의 유형별 분류 ▲보도 및 차도의 보행 공간, 단차 등 설치기준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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