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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규제입증책임제, 규제 개선 효과 톡톡히 본다
- 뉴스케이프 2020-09-21
-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시행한 ‘규제입증책임제’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군은 규제입증책임제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위원이 과반수로 참여하는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재정비하고, 규제입증책임제를 적용해 자치법규 속 규제 정비에 착수했다.그 결과,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208건의 규제를 심의해 24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규제입증책임제란 규제 개선 필요성을 국민이나 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구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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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공정특사경, 보조금 빼돌려 개인 생활비 사용 사회복지보조금 횡령 7명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7-06
- 【오산인터넷뉴스】딸과 사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산하기관 시설장으로 임명한 뒤 출근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받아 챙기는 등 사회복지법인들의 불법 보조금 횡령 사례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공익제보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으로 운영한 사회복지시설 3곳을 적발했다”면서 “복지시설 3곳과 복지시설 대표 등 관련자 7명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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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삼가2지구 진입로 개설 문제 해결 물꼬
- 경기뉴스탑 2022-02-21
- 처인구 삼가동 삼가2지구 뉴스테이 현장 모습(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의 적극적인 중재로 난항을 겪고 있던 삼가2지구 진입로 개설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시는 지난 17일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이하 역삼조합)측이 삼가2지구 뉴스테이 아파트 진입로 공사비를 삼가2지구 사업시행자와 반씩 부담키로 하는 내용의 시 중재안에 합의 의사를 표했다고 20일 밝혔다.다만, 역삼조합측은 도로 개설로 인해 발생하는 임야 사면 정리 공사 비용도 절반씩 부담하는 내용의 조건을 달았다.시는 18일 역삼조합의 의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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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보다 올해, ‘전세’ 거래 선호 응답 비율 소폭 상승
- 서남투데이 2023-09-11
- 임차인과 임대인 10명 중 6명은 월세보다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의 역전세 공포가 누그러지면서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비율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직방은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직방 앱 접속자 63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4%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고 11일 밝혔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현재 선호하는 주택 임대차 거래 유형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60.4%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2022년(8월)에 동일한 질문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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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전남도 귀농산어촌 3년 연속 우수시군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군(군수 명현관)이 전라남도 귀농산어촌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게 되어3년 연속 우수 시군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평가는 목포시를 제외한 전남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귀농산어촌인 유치 실적과 도시민 유치를 위한 홍보 등 8개 항목, 12개 평가지표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루어졌다.해남군은 귀농산어촌 유치 및 교육, 전남에서 살 잘아보기 추진, 귀농정착 단계별 지원사업 추진, 읍면 찾아가는 귀농어귀촌 교육 추진, 차별화된 신규시책 추진 등 실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해남군은 귀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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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농업] 경북 영천시 새해 농업예산 살펴보니 757억, 전년 대비 92억 늘어
- 영천투데이 2021-01-19
- [장지수 기자]영천시 올해 농업예산이은 757억원이다. 지난해 대비 92억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영천시 올해 분야별 주요 사업 예산은 ▲공익형 직불제 지원 약 190억원, ▲기후변화·고령화에 대응한 미래형 스마트팜단지 조성사업에 10억원,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 채소류생산안정 지원 사업 및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등에 93억원 등이다.개편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올해 약 190억원 지원 규모다. 지난해 첫 시행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188억 7천만원을 지급대상 12,931농가(8,832ha) 중, 소농직불금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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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고덕강일4단지 원가 1765억원
- 서남투데이 2021-12-15
-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원가, 그리고 원가 산정기준이 된 택지조성원가 등의 71개 항목을 전면 공개한다. 동시에 분양가 대비 취득한 분양수익에 대한 사용계획도 함께 공개해 그 이익이 시민들에게 환원되는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아파트 분양원가를 산정해 공개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시는 오늘 고덕강일4단지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시작으로 사업정산이 마무리된 최근 10년 치 건설 단지 34곳에 대한 분양원가를 내년까지 모두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보 공개는 서울시와 SH공사 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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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아열대농업관 현장에서 군 간부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22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2일 고흥군농업기술센터(풍양면 율치리)에서 ‘찾아가는 현장 간부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현장 간부회의는 지역 농가들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의 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흥군은 올해 신규시책 중 하나인 ‘회의 방식 혁신을 통한 군정 현안 해결’을 위해 매월 2회 개최하는 현안 업무보고 중 한 차례를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다.이날 회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과 정책을 청취하고 농기계임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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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 경기뉴스탑 2022-02-23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과 정서지원 강화를 위해 각종 보호종료아동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살던 곳을 떠나 자립을 시작하는데, 2월 현재 의정부 아동복지시설에 83명의 어린이들이 보호·양육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보호종료아동 지원정책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복지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 지원확대의정부시는 지난해 8월부터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초기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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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2020 시정베스트 7’ 선정 .. 최고의 시정은‘S-방역 추진’
- 경기뉴스탑 2020-12-29
-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운영했던 해외입국자 임시검사시설(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대한민국을 선도하다! 지역 중심 S(수원형)-방역 추진’이 2020년 수원시 최고의 시정(市政)으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각 부서가 제출한 시책을 대상으로 서면 심사를 해 14건을 추린 후 12월 7~13일 시민·공직자·언론인 등 2147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로 8건(공동 7위 2건)을 ‘2020 시정베스트 7’로 선정했다. 수원시의 선제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종합한 ‘대한민국을 선도하다! 지역 중심 S-방역 추진’이 1위를 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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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2호 입주자 모집 서남투데이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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