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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도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예비후보 “민주당, 윤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3천억원 살려 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1
- [전남인터넷신문]김병도 예비후보(영암무안신안)는 21일 “내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발행 비용 3천억원이 반영된 것을 환영한다.”고 발언하면서 “무능과 독단으로 윤석열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민주당이 예산안 협의를 통해 3천억원 반영하였다. 비록 만족할 만한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윤석열 정부가 침체에 빠뜨린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이다.”고 평가했다. 김병도 예비후보는 “세계의 정세 불안 및 경제 불황, 윤석열 정부의 무능까지 더 해진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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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봐주기 수사 또는 무자비한 사법살인 [황운하 국회의원]
- 여성일보 2023-02-11
-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은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입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검찰의 '하는 시늉' 의도를 간파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알고보면 검찰은 애초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여론의 압박에 못이겨 마지못해 구속기소했지만 그때 잠깐뿐이었습니다. 곧 석방됐습니다.무죄선고를 유도하는 부실한 공소유지를 하면서도 뻔뻔하게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하며 국민을 속였습니다.법원 역시 검찰의 의도를 간파했다는 듯 '50억 클럽'과 관련해 무죄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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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가 자살을 해도 오히려 훈장이 된다 [황운하 국회의원]
- 여성일보 2023-03-13
- 어느 전직 검사의 글입니다.통계적으로 검찰 조사과정에서 자살하는 숫자는 1년 평균 10명가량 입니다. 검찰조사의 후유증 등 통계가 잡히지 않는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2021년 8월 당시 홍준표 후보의 발언도 다시 소환됩니다."단일 사건 수사로 5명이나 자살했다. 내 정무부지사도 수사 압박으로 자살했다. 내가 그 포악한 짓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나" "윤 전 총장은 이 수사에 대해 해명하고 반성해야 한다. 국민 앞에서 석고대죄해야 한다"검사출신 대통령의 과거 행적이 그럴진대 지금 검사들의 마인드가 어떨지 충분히 짐작되고 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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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1-29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을)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로 매출에 직격탄을 입은 소상공인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29일 발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명령을 근거로 영업중지 및 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손실보상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아 위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헌법 23조③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설훈 의원은 감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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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09-02
-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 정)은2일(수)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이용한 허가 신청 가능 품목을3개로 제한하고, ‘대체조체’용어를‘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대표발의했다.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약사법 개정안 중 1건은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품목별 식약처장의 품목허가 또는 품목 신고를 받기 위한 허가·신고의 자료 기준을 현행 행정규칙에서 법률에 규정하여 의약품 허가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정책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또한, 현행 행정규칙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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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열로 돈벌이에 나서는 유튜브, 이제 그만해야 한다 [이원욱 국회의원]
- 여성일보 2022-09-07
- 안정권 극우유튜버가 구속되었다. 같은 진영 유튜버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는데,그 문제제기는 옳지 않다.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한 열린공감tv 역시 압수수색을 당했으며, 대표 등은 불구속 송치되었다. 같은 편이면 무한칭찬,다른 편이면 욕설로 도배하는 게 지금의 유튜브 상황이다. 돈벌기에 혈안이 되어 진영유튜브를 한다는 말들도 있다.욕설로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나쁜 전략이다. 이제 제발 그만하자.진영이 나라를 과거로 후퇴시킨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옳고 그름이 아닌 내 편 네 편이 아닌, 지금의 상황에서 꼭 필요한 대안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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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의원 체포와 구속 동의 여부 명확한 규율 필요"...개정안 대표발의
- 더밸류뉴스 2021-05-27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 동의 대상이 체포와 구금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헌법 제44조제1항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또는 구금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있다. 이처럼 헌법은 국회의원 인신의 자유 제한을 위한 국회의 동의 대상을 체포 또는 구금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법 관련 규정에서 체포동의만 규정하고, 구금동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하위법령인 대법원예규가 헌법의 취지에 반하여 국회의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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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국가지뢰대응기본법>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8-02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유실지뢰 등 군사상 필요성이 사라진 지뢰의 신속한 제거를 위해 지뢰제거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제정법인 ‘국가지뢰대응기본법’을 발의했다. 우리나라에는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은 물론 후방지역까지 모두 83만발의 지뢰가 매설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전쟁 휴전 이후 현재까지 지뢰·불발탄 피해자는 6,400여 명에 달하고, 지난 6월에도 고양시 장항습지에서 50대 남성이 지뢰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는 등 매년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국방부의 지뢰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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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의원,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 뉴스포인트 2021-06-07
- 조승래 의원,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 (대전유성구갑)은 4일 열린 제 73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서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평가 객관성 제고, 국회 차원의 권위있는 시상제도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신설되었으며, 국회의장이 시상하는 가장 공식적이고 권위있는 상이다.조 의원은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비대면 국회법'이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통해, 입법 활동 분야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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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의원, 광명시 보훈단체장들과 간담회 개최
- 서남투데이 2022-06-16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지난 15일 6월 호국보훈의 달과 한국전쟁 72주년을 맞아 나라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광명시 보훈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양기대 국회의원과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유종상‧김용성 경기도의원 당선자, 현충열‧이지석‧오희령 광명시의원 당선자, 최명홍 보훈단체협의회장, 박창근 6.25참전회장 등 보훈단체장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보훈단체와 회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훈회관 이전과 보훈명예수당인상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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