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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3개 시 전역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2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난해 10월 최초 지정과 마찬가지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만 한정되며, 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30일 만료되는 23개 시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재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초기 허가구역 지정으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 진정 효과가 입증됐지만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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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토지 매각전 건축된 무허가건물 새 토지주가 철거 요구하면
- 영천투데이 2021-01-04
- 토지 매각전 건축된 무허가건물 새 토지주 철거 요구하면지상권은 있으나 새 토지주가 사용료 요구하면 응해야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별도 계약 없으면 15년~30년▲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제 소유 대지 위에 무허가건물을 축조해 소유하고 있던 중, 대지만을 甲에게 매도하면서 건물의 철거나 지료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었고,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甲으로부터 위 대지를 매수한 乙은 제가 사용하는 무허가건물은 불법이라면서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乙의 요구대로 철거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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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민간법인 지방세 탈루 사실 제보자 포상금 지급
- 경기뉴스탑 2021-03-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민간 법인의 지방세 탈루 사실을 제보한 민간인 제보자 A씨에게 포상금 540만원을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B법인의 ‘탈세 제보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했다. 제보서를 보면 B법인이 임직원의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별장을 주거용 일반주택세율로 과소신고·납부했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법인 내부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법인의 연수시설로 관리한 사실이 명시됐다.A씨는 이러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법인 계정별 원장, 자금일보,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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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깡통전세 사기’ 등 공인중개사 52개소 적발
- 경기뉴스탑 2022-11-03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인지 알면서도 중개행위를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경기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개소(58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도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58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등(중복 포함)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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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 2021년 총 거래량 43만5,426건 전년 대비 12.8% 감소
- 오산인터넷뉴스 2022-01-24
- 【오산인터넷뉴스】지난해 경기도 부동산 총거래량이 전년도보다 1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취득신고된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21년 연간 및 현실화율 분석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실거래액을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공시가격 대비 실거래가 비율을 말한다.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거래된 경기도 부동산의 총거래량은 43만5,426건으로 2020년 49만9,546건과 비교해 12.8% 감소했다.7월까지 전년도와 유사한 흐름으로 강세를 보이던 부동산 거래량은 하반기 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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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톡, 축산 농가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가축 자산 유동화 서비스 오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4
- [전남인터넷신문]청년 축산 스타트업 소톡이 2024년 1월 5일 축산 농가를 위한 가축 자산 기반의 NFT 발행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실물 가축을 바탕으로 축산 농가가 직접 NFT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가축 소유주가 본인 인증을 진행한 뒤 소유주의 블록체인 지갑에 실물과 가치가 연계된 NFT를 발행해 주는 서비스이다. 특징으로는 △간단한 NFT 발행 △가축 정보의 블록체인 내 저장 △실물 자산 기반의 NFT 발행 서비스라는 점이다. IT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축산 농가도, 본인 인증 및 몇 번의 클릭만으로 N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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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장선 평택시장, 성매매 집결지 · 신평 재생사업 지구 둘러보며 원도신 주민과 간담회 가져
- 경기뉴스탑 2021-08-26
- 정장선 평택시장이 원도심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정장선 평택시장은 지난 25일 평택역 성매매 집결지 현장을 방문하고 신평지역 도시재생사업 청년지원센터 ‘청년쉼표’사업 현장을 둘러보며 원도심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평택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원도심 재생사업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해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평택시는 평택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해 지난 5월 평택경찰서, 평택소방서와 합동으로 ‘평택역주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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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범정부 특별단속...245명 검거
- 서남투데이 2023-06-28
- 국토교통부와 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택과 중고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단속 기간에 주택 분야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한국부동산원·한국인터넷광고재단 수행)을 통해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표시·광고 5,966건을 게재해온 관련자 48명을 수사의뢰하고,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451건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아울러 무자격으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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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대포차 의심차량 3,606대 적발 .. 공매·운행정지명령 등 후속 조치 완료
- 경기뉴스탑 2021-01-0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뺑소니와 강력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건사고 위험이 높은 대포차 의심차량을 전수 조사해 3,606대를 적발하고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자동차세가 2년 이상 체납된 압류차량 4만2,524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의 보험사 책임보험 가입유무 확인을 통해 대포차 의심차량을 1차 선별했다. 그 결과 책임보험 미가입차량과 소유자, 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 2만1,514대를 가려내고 31개 시·군광역체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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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랩, ‘나온웍스’ 인수... OT보안 역량 강화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7-28
- 안랩이 OT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을 인수하며 OT(Operational Technology, 운영기술) 보안 역량을 강화한다. ▲ 안랩이 OT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을 인수하며 OT(Operational Technology, 운영기술) 보안 역량을 강화한다. 안랩(대표 강석균)은 28일 판교 안랩 사옥에서 OT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 나온웍스(대표 이준경)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 Stock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 체결로 안랩은 나온웍스의 지분 60%를 인수한다. 안랩은 인수 절차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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