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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시장서 일하다 코로나19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6
- [전남인터넷신문]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시장에서 근무하다 코로나19 감염 후 사망한 A씨의 아내 B씨가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하역원으로 근무하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하던 중 사망했다.A씨의 사실혼 배우자인 B씨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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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KB국민은행･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 피해지원 손잡는다
- 서남투데이 2023-12-13
- 이날 업무협약은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국회 경과보고(’23.12.5.)의 후속조치이다. 협약에 따라 소송 및 경･공매 대행 등 법률조치 지원을 확대(’24년~)할 계획이다. 당초에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의 신규 소송 등 법률조치에 대하여 절차 및 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한 비용도 소급하여 지원한다. 한편, 경･공매 절차 대행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수수료 지원을 기존 70%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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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임신‧출산 관련 지원사업 전면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6
- [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건강 관리 지원사업과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등 임신과 출산 관련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을 원하는 부부 중 가임력 검사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지원한다. 여성에게는 가임기 동안 난소 기능 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난소, 자궁 등) 비용을 최대 13만원까지, 남성은 정액 검사(정자 정밀 형태 검사 포함) 비용을 최대 5만원까지, 각각 1인당 한 번 지원한다.지원을 원하는 부부는 보건의료원을 방문해 신청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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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동구 생활안전보험' 확대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4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는 일상생활 중 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동구민 생활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더욱 확대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동구민 생활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않게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인적 사고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운영 중이다. 가입 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으로 별도 절차 없이 전입·전출 시 자동으로 가입·탈퇴 처리된다.특히 올해는 ‘넘어짐으로 인한 골절’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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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의회, 2024년 갑진년 첫 임시회 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3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의회(의장 왕윤채)는 1월 23일부터 1월 3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87회 임시회를 개의하고 2024년 갑진년 첫 의사일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장흥군의회는 1월 23일 집행부 기획홍보실을 시작으로 농촌활력사업소까지 21개 부서의 2024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할 예정이며 장흥군 수리계 관리 조례안, 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레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승인 및 동의안 4 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할 예정이다. 한편 임시회 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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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 경기뉴스탑 2024-03-20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지난 2월 공고하여 선정된 관내 29개 사업체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에 대한 임차료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임차료 지원사업은 기업별 5명 이내, 1명당 30만 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까지 임차료(월세)의 80%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동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주거시설 지원을 통한 정주 환경 및 근무 편의 개선을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에서도 인기가 많은 사업이다. 임차료는 사업주가 건물주에게 임차비용을 지급하고 3개월 단위로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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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추진 .. 2028년 준공 목표
- 경기뉴스탑 2023-12-26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 광주시가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8년 4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시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 후보지 공모를 실시했으며 2022년 3월 곤지암읍 수양리 423 일원을 최종 입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2022년 11월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일부 주민은 주민 동의 요건과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의결에 하자가 있다며 입지 결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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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고 복잡한 전세피해 소송… 강서구가 도와드려요~
- 서남투데이 2024-01-16
- “지급명령부터 보증금 반환청구, 경매까지 너무 복잡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부담스러워요. 구에서 좀 도와주세요” 지난해 11월 5일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보고회에 참석한 피해자 김○○님이 호소했다. 서울 강서구가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 절차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돕기에 나섰다. 구는 오는 20일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구에서 진행한 전세사기 피해 전수 실태조사와 보고회에서 피해자들은 소송수행에 대한 정보가 없어 피해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며 어렵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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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지원대책,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
- 서남투데이 2024-01-31
-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를 개시한다.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하여 신청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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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경 도의원, ‘장애인 보행안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강력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시각장애인이 보도에 설치된 변압기에 부딪혀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장애인차별구제 공익소송으로 이어졌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은 지난 2월 20일 목포시청 앞에서 열린 ‘목포 장애인 시민 한국전력 변압기 충돌 사고 장애인차별구제 공익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목포시와 한국전력공사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23년 3월 13일 시각장애인 50대 여성이 출근 중 보도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변압기에 부딪혀 안면 열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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