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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중인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하며 육아휴직 쓴다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11-18
- 고용노동부는 18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2021년 11월 19일자부터는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육아휴직제도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하는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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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지하주차장 침수방지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24일 모든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침수 위험지구는 설비기준을 강화하는‘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여름에 발생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이 침수되면서 심각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 8월 8일, 서울 지역 강수량은 80년만에 최다치를 기록하면서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반지하 주택 등이 빠르게 침수돼 7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일어났다. 현행법은 빗물 등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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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전대 앞두고 경쟁 과열… 주목받는 차기 당권주자들의 행보
- 여성일보 2022-10-18
- 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들의 경쟁이 과열되는 모양새다. 이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표심을 두드리며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보수진영의 지지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구·경북 지역을 매번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생각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바닥 민심이 그 어느 지역보다 뜨겁다는 점”이라며 “한결같이 우리 당과 윤 정부의 성공을 바라시는 뜨거운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그 격려와 성원이 꼭 결실을 맺도록 하겠다. 집권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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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장기 등 기증자 의무기록 열람ㆍ발급 간소화 관련 3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15일, 장기 등 기증자의 의무기록 열람ㆍ발급절차 개선을 위한 관련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의료법’, ‘장기등의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증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장기 등 기증자의 의무기록 열람ㆍ발급은 대상자 선정을 비롯한 기증과정의 필수요소다. 현재 의무기록은 관계 기관이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뇌사추정자의 가족 등이 직접 발급받는다. 가족들은 경황없이 뇌사판정과정을 겪는 와중에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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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대 도의원, ‘전남도교육청 금고 관리’에 이어 ‘전남도 금고 관리’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1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1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작년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및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라남도는 공공예금 이자수익도 큰 폭으로 늘어났고 올해도 세외수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박형대 의원은 전남도의회가 금고운영을 제대로 평가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도록 견제해야 할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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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범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규정 없앤다
- 뉴스케이프 2020-12-21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최근 16개월 영아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여행용 가방에 9살 아이를 감금, 가혹행위로 숨지게 하는 등 충격적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여 국민적 공분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힘 대구 북구갑 양금희 국회의원(국회 여가위)은 증가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범죄의 조기발견 및 조치를 위해,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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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식목일 3월 20일로 앞당겨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4월 5일인 현행 식목일을 나무 생육의 적합한 시기에 맞추기 위해 3월 20일로 변경하는 산림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식목일은 1946년 4월 5일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국가 공휴일을 줄이면서 2006년 식목일은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식목일은 법이 아닌 국무총리 훈령인「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되고 있다. 식목일의 의미와 위상은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나무와 환경의 소중함을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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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임대상가 계약 중도해지 가능
- 여성일보 2022-01-07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인한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폐업한 자영업자라면 이제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손님이 끊겨 가게 문을 닫은 뒤에도 매달 임대료가 밀려 고통받던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다소나마 덜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새로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조처를 내린 영향으로 폐업한 경우 해당 상가의 임차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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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환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뉴스탑 2021-10-06
- 장태환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2(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장태환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이 개정안은 2021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고자 제안되었다.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복지 지원을 위해 1986년 기금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1997년 100억 원 규모로 조성되었고, 이후 200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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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방음터널 불연성 재질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
- 서남투데이 2023-01-02
-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해 12월 29일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상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일종인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로 만들어진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 5명, 부상자 41명이 발생한 가운데, 방음터널 설치시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하는 동시에 방음터널 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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