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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野, 법인세 인하 발목…반도체 세제지원 확대"
- 와이타임즈 2022-12-30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윤 대통령은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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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자치구 여성의장 간담회
- 수도권탑뉴스 2020-12-07
-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서울 자치구 제8대 후반기 여성의장 6명과 간담회를 가지고,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이에 따라 예상되는 지방의회의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지난 3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핵심사항 4가지, ▲기관구성 다양화(제4조) ▲자치입법권 강화(제28조)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제41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제103조) 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 여건에 맞는 지자체 형태를 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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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용 가공식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표시 의무화
- 뉴스포인트 2021-05-06
- 경기도지사 인증마크[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친환경 학교급식용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11월 21일부터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 6종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학교급식 가공식품 생산업체는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을 받아야 식재료 납품이 가능해진다. 더 안전한 식재료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들도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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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저출산 해결 위해 영아수당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아동수당법 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3-15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 단원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늘 12일, 0-1세 영아에게 매월 최고 5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우리나라는 ’20년 합계 출산율 0.81명, 세계 최하위의 초저출산 국가로 주원인은 남녀 모두 일 중심 삶을 중시하는데 반해 출산은 일의 병행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정책을 출산장려에서 일과 출산이 양립 가능한 삶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고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영아 양육 지원을 확대하는 영아수당 도입을 발표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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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산 부천시의회 의원,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2-09
- 부천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도료류 판매 근거 마련을 위해 도시교통위원회 박정산 의원이 대표 발의한‘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248회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이번 개정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기존의 판매가 가능한 주유소와 석유판매소에 도료류 판매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건축 시 도료류 판매시설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도료란 페인트나 에나멜같이 고체 물질의 표면에 칠하면 고체 막을 만들어 물체의 표면을 보호하고 아름답게 하는 유동성 물질을 말한다. 이러한 도료를 일정량 점포 내에서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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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당헌 80조 재상정'에 "민주당답지 않아"
- 와이타임즈 2022-08-25
-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중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세 모녀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5일 비상대책위원회가 부결된 당헌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중앙위 재의결을 시도하는 것과 관련,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중앙위 소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비대위의 중앙위 재소집 발표는 민주당답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당의 당규 상 중앙위원회 소집에는 5일이 필요함에도 내일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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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뮤지컬, 독립적 장르로 법률에 명시해 체계적 지원 이뤄져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뮤지컬을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 명시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1995년 이후 본격화된 대한민국 뮤지컬 산업은 25년이 지난 지금, 국내 공연예술산업에서 64%의 매출을 차지하는, 연간 4천억대 규모의 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법규상 한 분야의 장르로 인정받지 못하고 연극의 하위 장르로 분류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시적 지원정책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수많은 뮤지컬 창작자들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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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웅래 의원 '동물쇼 금지법'에 이어 '야생동물 전시 금지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0-29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서울 마포 갑) 의원이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최근 야생동물에서 유래한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등 인수공통질병 보유 가능성이 있는 야생동물과의 직접 접촉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한편 소규모의 동물체험시설 및 야생동물카페 등 법에 규제되지 않는 새로운 동물 관련 문화산업이 난립해 그 어느 때보다 인간과 야생동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는 실정이다.야생동물 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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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용 의원,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28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8일, 장애인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문체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시책 수립 및 총괄, 도서관 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하지만,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별도의 독립청사 없이 서울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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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간 구매실적 '0'... 지성호, 공공기관 탈북민 고용창출 '우선구매' 제도 개선 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1-01-04
- 탈북민의 고용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이 탈북민 고용 기업의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지성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탈북민들의 안정적 고용 창출을 강화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북한이탈주민법에는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과 고용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5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의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했으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법률에 규정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보장되어 있는 것과 달리, 탈북민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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