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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석규 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위 구성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경기도 북부지역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오석규 의원은 “국회에서도 행정구역을 분리해 실질적 자치권 및 권한을 확대·강화하여 독자적인 개발계획 수립으로 경기 북부지역 개발은 물론 국가 균형개발을 도모할 필요성에 따라 「경기북도(평화통일특별도) 설치에 관한 법률」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고,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 1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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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 농업 · 농촌 · 농민 살리는 민생입법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 고흥군 · 보성군 · 장흥군 · 강진군 ) 은 22 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대표발의한 법안 2 건과 결의안 1 건이 28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임기를 시작한지 6 개월 만에 농업 · 농촌 · 농민을 살리는 민생을 아우르는 입법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우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안은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해 ‘ 농수산물 수급조절위원회 ’ 를 두도록 하고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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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계엄선포는 오판…정치적 절박감 보여줘" 美전문가
- 와이타임즈 2024-12-04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고 있다. 전국민을 혼란에 몰아넣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정치적 절박감'에 기인했다는 평가가 나왔다.미국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소속 다르시 드라우트-바예라스 아시아프로그램 연구원은 3일(현지시각) 윤 대통령 계엄 관련 보고서에서 "윤 대통령의 오판은 그 행정부의 위기와 절박감을 드러냈다"라고 지적했다.현재 집권당 내부가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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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을 탄핵하고, 내란죄로 체포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4
- [전남인터넷신문]한밤 윤석열의 비상계엄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다.어제 저녁 10시 25분 윤석열에 의해 기습적으로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목포시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번 비상계엄은 윤석열의 무능하고 부패한 국정농단 행위를 덮기 위한 친위쿠데타로 비상계엄의 요건인 헌법 제77조 제1항 “전시ㆍ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등에 해당되지 않아 명백한 반헌법적 불법행위다.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채택으로 비상계엄은 무력화 됐다.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이번 비상계엄의 효력이 즉시 무력화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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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북·러 군사협력 규탄 "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
- 와이타임즈 2024-06-21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러 회담 관련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것을 강하게 규탄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북러 협정의 군사협력 수준이 '자동 군사개입' 수준은 아니지만 '동맹'에는 근접했다고 보고 안보 대비태세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0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러간 협정 문안을 검토한 뒤 4개 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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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시청 별관부서 재배치 예산집행, 적법하다”
- 경기뉴스탑 2024-07-06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지난 3일 일부 시의원이 발의한 「의회 동의 없는 고양시청 부서의 백석업무빌딩 이전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해“시청 별관부서 재배치는 적법한 예산집행이며 예산 불법전용 및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별관부서 재배치는 시청사 이전이 아니라 적정하게 청사를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고양시청의 주사무소인 시장 집무실 등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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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
- 부산경제신문 2020-10-23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광역시의회 제291회 임시회가11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23일 폐회했다.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의회는 조례안26건,동의안55건,결의안4건 등 모두8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이 중에62건은 원안가결하고14건은 수정가결했으며2건은 보류하고7건은 부결했다.10월21일, 22일 이틀간 진행된 시정질문에서는15명의 의원이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는16명의 의원이 나서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시의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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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의회, ‘일본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군 의회(허궁희 의장)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완도군의회에 따르면, 7일, 임시회를 열고‘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의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을 1월 31일 최종 승인하고 추천서를 제출한바 있다. 완도군의회 김 양 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2015년 군함도(하시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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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을 앞세운 정치보복과 야당탄압 중단 촉구’ 결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8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가 8일 ‘윤석열 정권의 검찰을 앞세운 정치보복과 야당탄압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36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1)은 “지난 2월 16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이다”고 성토했다. 이어, “검찰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과도한 수사를 진행해 왔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성남FC 사건은 수년간 조사에도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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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용적률 최대 500%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 촉구 결의!
- 수도권탑뉴스 2022-02-19
-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은 2월 18일 개최된 제305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개발 확대 촉구 결의안」을 심의·의결했다.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구룡마을’을 비롯한 공공주택 사업 예정지 종상향과 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 관련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함. 특히 용적률 최대 500%까지 가능한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해 추가 주택공급 여건을 확보함.둘째,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 생활공간과 가까운 도심지 인근에 값싸고 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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