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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축구장 3배 규모 산지 무단훼손 행위 53건 적발
- 서남투데이 2022-11-17
-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개발할 수 없는 산인데도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훼손한 산지 면적은 2만 721㎡로 축구장 면적의 약 3배에 이른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360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3건 ▲주차장 불법 조성 17건 ▲농경지 불법 조성 5건 ▲기타 임야 훼손 7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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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축구장 3배 규모 산지 무단훼손 행위 53건 적발
- 서남투데이 2022-11-17
-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개발할 수 없는 산인데도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훼손한 산지 면적은 2만 721㎡로 축구장 면적의 약 3배에 이른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360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3건 ▲주차장 불법 조성 17건 ▲농경지 불법 조성 5건 ▲기타 임야 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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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국회의원, ‘학동 참사 방지법’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예결위, 광주북구갑)이 30일 “'학동 참사 방지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았던 ‘상주감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 안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해체공사 현장 감리자의 부재가 현장 안전 관리 소홀로 이어져 학동참사와 같은 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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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헌법 정신 따라 당당히 부결시켜야"
- 서남투데이 2023-02-27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도, 정치도 내팽개친 채 대통령 선거의 경쟁자였던 원내 1당 야당 대표를 구속하는 데만 혈안"이라며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을 헌법 정신에 따라 당당하게 부결시켜야 한다"고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27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하면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폭정을 저지하고 역사의 후퇴를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야가 극렬하게 대치했던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언급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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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축구장 1.5배 규모 산지에 주차장과 창고 등 무단훼손 20건 적발
- 서남투데이 2023-06-05
- 지목이 임야인 산지를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자연생태계 및 산지 경관을 훼손한 면적은 총 1만 1천50㎡로 축구장 면적의 약 1.5배에 이른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4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7건 ▲주차장 불법 조성 3건 ▲묘지 불법 조성 3건▲농경지 불법 조성 1건 ▲기타 임야 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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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예방조치 이행 점검 실시
- 경기뉴스탑 2022-06-27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오는 7월 29일까지 관내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화재예방조치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폐기물관리법 개정(2021.7.6.)에 따라 기존 소각, 매립 처리업자에 적용했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의무화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제외한 폐기물 재활용업체 등 모든 폐기물 처리업체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실시한다고 시는 밝혔다. 개정법령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 중 폐기물 보관량이 300톤 이하 사업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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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건물 철거과정 안전 의무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2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 17명이 사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2019년에도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후「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는 등 제도개선책이 시행된 상황에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한 것이다.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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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빈틈없는 건축물 점검 위한 정기점검 Q&A 제작
- 경기뉴스탑 2021-03-15
- 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 취지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기점검 Q&A를 제작하였다. Q&A는 「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에 따른 정기점검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 질의 등을 담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사례 1) 부천시 00아파트 재건축 추진회장 김 모씨는 올해 정기점검 대상 사전안내문을 받고 향후 철거 예정인 건물을 점검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 재건축 대상이라 하더라도 퇴거 일자가 명시된 공문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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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건물 철거과정 안전 의무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 뉴스포인트 2021-06-21
-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 17명이 사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2019년에도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후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는 등 제도개선책이 시행된 상황에서 유사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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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축구장 3배 규모 산지 무단훼손 행위 53건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2-11-17
- 【오산인터넷뉴스】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개발할 수 없는 산인데도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훼손한 산지 면적은 2만 721㎡로 축구장 면적의 약 3배에 이른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360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3건 ▲주차장 불법 조성 17건 ▲농경지 불법 조성 5건 ▲기타 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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