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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0 15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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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요금제 약정변경 고지 의무화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9 일 ‘ 통신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법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요금 , 약정조건 , 할인 등 중요한 사항을 최초 판매뿐만 아닌 서비스 변경시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무료나 할인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적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 이용자들에게 알리도록 해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현행법은 최초 판매 시에만 계약조건을 설명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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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모든 노인 100%에 기초연금 30만원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9-07
- 고영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은 오늘(화) 65세 이상 모든 노인 10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 100%에게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과 연계감액을 폐지하고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립 학교 교직원 등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가입 대상인 연금)은 국가보전금 고려하여 일정 감액 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인 노인의 신청에 의해 소득 하위 70%에게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나 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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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5.18 관련 특별재심 청구 확대 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국회 과방위)은 5.18 41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5.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재심 청구대상을 확대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 범죄행위’를 직접적으로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에 한해 특별재심을 신청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용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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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25일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구축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을, 국회국토교통위원회)이 오는 25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관 2층 상생룸에서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구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회재 의원과 이용호, 이상직, 김성주, 김윤덕, 김승남, 소병철, 주철현, 서동용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 구례군, 곡성군)와 전라북도(전주시, 익산시, 남원시)가 주관한다. 서울대학교 고승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대한교통학회 정진혁 부회장의 <전라선 고속철도 구축방향과 기대효과>라는 주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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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국회의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의 조속한 집행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정무위원회)은 5일(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심사 질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배상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소송을 통해서 2018년에 최종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도 판결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해결의지를 가지고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미쓰비시의 행태는 정상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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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 “군부대 이전부지 활용을 통해 경기도를 기회의 땅으로”
- 수도권탑뉴스 2023-02-22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유휴부지를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 주민 삶과 대한민국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홍영표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경기도와 국회의원 16인이 공동 주최한 ‘군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 70년 동안 희생을 감수해왔다. 경기도 전체 면적의 22% 정도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니까 대단히 넓은 지역이 아닐 수 없다”며 “국방전력의 상당부분이 경기도에 집중배치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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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복지부 장관 청문회 'K방역 실패' 공방…권덕철,"외국에 비해 잘하고 있다"
- 뉴스케이프 2020-12-22
- 22일 국회에서 열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이른바 ‘K방역’의 성공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권 후보자가 서면질의서에서 ‘K방역이 우수하다’고 답한 데 대해 “정치적 눈치를 보고 발언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나름대로 백신 구매 실패에 대한 부분을 질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국무총리도 7월 달 100여 명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보고 여유 있게 생각해 백신 구매 활동에 치중하지 못했다고 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후보자의 K-방역이 우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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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이동 약자를 위한 지도 정보 제공 의무화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민생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은 6일 무장애 인증을 받은 지역이나 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을 지도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지난 ‘휠체어 출근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이동 시 겪었던 불편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 의원은 “이동 약자들이 낯선 지역을 방문했을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나 출입구 접근로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크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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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 강화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3-09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과정에서의 압류절차 단축과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현행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불법 사무장병원 등의 경우 실제 개설자도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공단의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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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전북 . 전남 국회의원 일동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6
-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회(위원장 김승남)는 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 결정과 비료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차원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전문]공급과잉 쌀 시장격리 조치 및 요소비료 가격 급등세 완화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전남 국회의원 일동은 쌀 생산농가 보호를 위해 올해 공급과잉 쌀 물량에 대한 선제적 시장격리 조치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지난해 양곡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제도는 이미 마련됐다. 그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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