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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유심칩,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 20대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북부경찰서는 20일 불법 개통한 유심칩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유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2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A씨 등은 지난해 7~9월 충남 예산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허위로 운영하면서 유심칩 120여개를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알선업자로부터 외국인 등록증을 취득한 이들은 유심칩을 불법 개통하기도 했는데,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개당 3만5천원에 판매하며 부당 수익도 올렸다.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수익 대부분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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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나와" 동사무소서 흉기로 공무원 위협 50대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1
- [전남인터넷신문]주민등록증 발급을 몇차례 거부당한 데 불만을 품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2-2형사부(오현석 재판장)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형량이 낮다고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충남 천안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주민등록증 발급이 몇차례 거부당한 데 불만을 품은 A씨는 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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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 의원,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 5년간 1만6천 건.대책 시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6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5년간 외국인들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부정수급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악용한 사례가 1만6천 건, 5억6천8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건들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손실과 의료 자원의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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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영천시, 2021년 구입 소상공인 생계형 차량 취득세 감면
- 영천투데이 2021-03-26
- [장지수 기자]영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생계형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해 준다. 대상은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차량은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다. ㅇ,를 취득하는 경우 가장 먼저 신청하는 1대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감면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차량이다. 또 올해 이미 차량을 취득했지만 취득세 감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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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어린이집 등 석면 해체·제거 지원사업… 시설 당 최대 500만원 지원
- 서남투데이 2021-03-29
- 수원시는 지난 25일부터 ‘2021년 수원시 석면 해체·제거 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린이집, 경로당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해체·제거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석면 조사가 완료된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로 석면 제거 면적에 따라 시설 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신청은 수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석면’을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석면 조사 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을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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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수지구, 중개업소 개설등록·등록면허세 납부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경기뉴스탑 2021-07-01
- 수지구청(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 수지구는 1일부터 중개업소 개설등록·등록면허세 납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새로 개업할 경우, 세무과와 민원봉사과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구청 세무과에 방문해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지참해야 민원봉사과에서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었다. 원스톱 서비스 제공에 따라 구청 중개업 담당자가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발급받아 가상계좌를 전달하거나 위택스 납부 방법을 안내키로 했다. 민원인은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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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가격경쟁력 강화할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 서남투데이 2024-01-30
- 시흥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통합물류시설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지난 2022년 8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이는 대기업 편의점의 골목시장 잠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슈퍼 등 영세 도소매업자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이용자들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자 운영되는 것으로, 골목 상권 활성화를 기대해볼 수 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시흥시 서해안로 113-72에 위치해 있다. 시흥수퍼마켓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공산품, 냉장ㆍ냉동식품 등 6천여 개의 물품을 공동 구매하면서 중간 마진을 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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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 「배달특급」 가맹점 대표 메뉴 사진 촬영업체 모집
- 경기뉴스탑 2023-04-17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여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를 위해 「배달특급」 신규 가맹점의 메뉴를 사진 촬영하는 업체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2023년 4월 17일부터 21일 18시까지이며, 온라인과 방문 신청을 받는다. 참여 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 여주시 관내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 상 사진 관련업 또는 광고업 관련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관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만큼 관내 소상공인으로 한정했다. 제출서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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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제 관련 공연기술업체당 2~3백만 원 지원
- 부산경제신문 2020-11-23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부산시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기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축제 관련 공연기술업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전 개업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시인 업체로, 최근 3년(2018.1.1.~2020.9.30.) 내 부산시 또는 부산의 16개 구·군에서 개최한 축제에 공연기술업 자격으로 참여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업체만 해당하며, 폐업한 업체는 제외된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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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2023 제1회 검정고시 시험장 발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다음 달 8일 시행하는‘2023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시험장과 응시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시험장은 수원 10개교, 의정부 4개교, 자체 시험장 3개 기관, 별도 시험장 1개교, 모두 18기관이다. 이번 시험에는 초졸 889명, 중졸 1,742명, 고졸 5,773명, 모두 8,404명이 지원해 작년 4월 제1회 응시자 7,533명보다 871명 늘었다.응시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오전 8시 3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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