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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 변경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03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는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 참여형 공익신고제인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의 운영 기준을 이달부터 변경·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변경된 운영 기준은 국민신문고앱에서 신고인이 동일한 경우 기존 1일 5회만 허용된 제한을 폐지하고, 인도 구간의 운영시간도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확대 운영하게 된다.황색 실선 구간의 경우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해 평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만 운영한다.임택 동구청장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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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 거리 캠페인 실시
- 경기뉴스탑 2024-03-22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 광주시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은 22일 경기광주역 일대에서 불법 촬영 인식개선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유동 인구가 많은 경기광주역 광장에서 불법 촬영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경기광주역 관사 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불법 촬영 인식개선 캠페인과 더불어 성매매, 여성 폭력, 가정폭력 추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무원·경찰·시민감시단이 함께 합동으로 점검하는 등 보다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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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성호고,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 캠페인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5-03-2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 성호고등학교 학생자치회는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사이버 불법도박이 증가함에 따라, 전교생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불법도박 예방 및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3월 19일에는 등굣길에서 학생들에게 불법도박 관련 자료를 배포하며 ‘청소년 불법도박의 유형 및 중독 위험성’을 안내했다. 또한, 단순한 호기심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경각심을 높였다.이어 3월 25일에는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불법도박 근절’ 피켓을 들고 교내 순회 캠페인을 진행했다. 학생 주도의 참여형 활동을 통해 불법도박의 위험성을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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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불법 현수막 제로 도시’ 실현 총력
- 경기뉴스탑 2023-02-14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불법 현수막 제로 도시를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현수막인지 아닌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스티커’를 제작해 현수막에 부착하여 효율적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지난해 민선8기 출범 이후, 관계부서 공무원이 1일 2회 이상 불법 현수막 단속 및 철거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정게시대 확대 설치와 현수막 게시 일수 조정 등으로 불법 현수막 예방을 위해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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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하지 마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2
- [전남인터넷신문]“불법 제품을 사용하기만 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해남군은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근절을 적극 당부하고 있다.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많아지면서 일부 판매업체에서 인터넷 쇼핑몰과 홍보용 전단지를 통해 인증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뒤 판매해 불법 사용자를 양산하고 있다. 또한 불법 제품 사용으로 옥내 배수관이 막히고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되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 및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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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사무장병원·가짜 ‘수술 의사’ 등 불법 의료행위 9건 형사입건 .. 요양급여 630억원 불법 수령·면허 대여 약국 등 의약분야 불법행위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7-01
- 지난 달 3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이 의약분야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허위 서류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횡령을 일삼으며 630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타낸 속칭 ‘사무장병원’과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에 직접 참여한 의료기기판매업자 등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분야 불법행위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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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산나물 불법 채취 등 집중 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5월 말까지 대형 산불과 산나물 절취 예방을 위해 산나물 불법 채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봄철 등산객의 불법 채취 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산림 훼손과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과실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고사리 한주먹이라도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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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사금융 육성하는 정부의 역설···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더밸류뉴스 2020-12-15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벼랑 끝에 선 취약계층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 최근 은행 대출 폭증에 정부는 대출 규제를 강화했고,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며 대부업체까지 대출을 중단하거나 문턱을 높였다. 역설적으로 불법 사금융은 슬쩍 광고를 늘리며 시장을 잠식하려는 상황이다.지난달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금융권 연체율 상승이 우려되고, 지속되는 저금리 기조에 금융사들 역시 대출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판단이다.다만 이로 인해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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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별내동, 불법 개도축장 자진 철거 완료
- 경기뉴스탑 2022-06-24
- 별내동 소재 불법 개도축장 자진 철거 후 모습(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 별내행정복지센터(센터장 구형서)는 별내동 2263번지 일원에 위치한 불법 개도축장에 대해 행위자 및 토지 소유자에게 자진 철거를 지속적으로 독려한 결과 불법 개도축장 철거가 완료됐다고 24일 밝혔다. 별내동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불법 개도축장은 국유지인 구거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할 뿐만 아니라 폐수 및 악취를 발생시키고 동물복지에 악영향을 끼쳐 그동안 지역 이미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별내동에서는 지난 7일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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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동주민센터에 전광판 설치…불법 현수막 난립 방지 유도
- 경기뉴스탑 2024-06-01
- 원문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전광판(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불법 현수막 제로 도시’를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원문동·갈현동·별양동 주민센터 동청사 외벽에 전광판을 설치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과천시는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와 문원동 주민센터, 여성비전센터 등에 전광판을 설치했으며, 올해 동주민센터 3개소에 전광판을 추가로 설치했다. 시는 전광판 설치로 동별 현안 사항과 시민 행사를 신속하게 알리는 동시에, 행정기관에서부터 현수막 게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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