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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0 51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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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소송 승·패소 경향은?
- 뉴스케이프 2020-10-15
- [뉴스케이프=문성준 ] 상가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회수 기회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받을 수 있다. 해당 기간에 임대인(건물주)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회수를 방해할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대법원 열람실에서 확인되는 판결문을 기준으로 2019년도 권리금소송의 승패 경향을 살펴보면, 임차인이 승소하는 비율은 약 40%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추정된다(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약 20%미만으로 추정).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회수를 보호하는 권리금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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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 TF,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 서남투데이 2023-01-18
- 법무부‧국토교통부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는 임대인의 비협조나 사망 등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적시에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한 임차권등기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장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20일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임차인의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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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전세사기, 범죄와 사고 구분하고 제도적 해법 제시해야 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4
- 안타깝게도 2022년부터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해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됐으나 피해자 보호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2018~2022년 5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총피해액은 3조 원이상이고 같은 기간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총 피해액도 5조원 이상 된다. 이외에도 다단계 및 유사 수신 등 사회적 피해가 큰 대규모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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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상공인 공정 임대료 전담조직’ 가동
- 경기뉴스탑 2021-01-25
- 25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1층 정무수석실 앞에서 열린 위기극복과 상생을 위한 공정임대료 T/F 현판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 연합회 회장, 이충환 경기도상인 연합회 회장 등이 현판 제막 및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공정 임대료 실현을 위한 전담조직을 가동한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도청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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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 상생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앞장’, 지방세 감면 추진
- 굿모닝논산 2021-04-19
- 논산시, 상생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앞장’, 지방세 감면 추진 - 21년 주민세·재산세(착한임대인)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할 것으로 기대 - 동고동락 논산시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위기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나섰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돕기 위해 마련한 ‘코로나19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제 22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번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지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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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복 광양시장, 착한 임대료 챌린지 동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정현복 광양시장이 지난 28일 ‘착한 임대료 확산 챌린지’에 동참했다. 착한 임대료 확산 챌린지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임대료 지원정책을 홍보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번 캠페인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소속된 기초단체장들이 착한 임대료 지원정책 확산과 홍보를 위해 참여했다고 밝혔다.착한 임대인에게는 7천만 원 한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임대인 1인당 최대 20개 점포에 대한 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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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올해「상생협력상가」23개소 지원
- 수도권탑뉴스 2022-01-25
- 인천광역시는 올해 ‘상생협력상가’지원 대상을 23개소까지 대폭 확대한다.상생협력상가 지원은 영세 상인의 불합리한 이전에 따른 지역공동체 붕괴를 막고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천시가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상가 임차인과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차임 또는 보증금의 2% 이하로 자제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최대 2,000만 원의 상가 건물 보수비를 지원한다.인천시는 본 사업을 통해 2020년과 2021년 각각 7개 상가(20개 점포)와 10개 상가(31개 점포) 임대인에게 건물보수비 1억700만 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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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억 규모' 수원 전세사기 발생…경찰 수사
- 와이타임즈 2023-10-09
- 경기 수원시 등 수도권 일대서 발생한 수억 원대 전세사기 의심 사건 피해자 규모가 50여 명을 넘어섰다.8일 기준 경기남부경찰청에 접수된 전세 사기 의심 관련 고소장은 모두 52건이다. 이들 고소장에는 최근 수원시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한 임대인이 잠적,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피해자들은 잠적한 임대인 정모씨 부부와 부동산 계약 과정에 관여한 정씨 부부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명시했다.현재까지 고소장에 적힌 피해 규모는 70억여 원에 달한다.피해 임차인들은 정씨 부부와 1억 원 상당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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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보다 올해, ‘전세’ 거래 선호 응답 비율 소폭 상승
- 서남투데이 2023-09-11
- 임차인과 임대인 10명 중 6명은 월세보다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의 역전세 공포가 누그러지면서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비율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직방은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직방 앱 접속자 63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4%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고 11일 밝혔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현재 선호하는 주택 임대차 거래 유형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60.4%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2022년(8월)에 동일한 질문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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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호②, “문재인 정부, ‘뒷조사의 산업화’도 이뤄낼 기세”
- 서남투데이 2020-11-05
- 위로금은 제2의 권리금이 될 것이동호(이하 이) : 임대인이 집을 팔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데 대한 위로금을 지급해 달라고 집주인에게 먼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차츰차츰 누적되면 나중에 아주 희한한 진풍경이 벌어나게 됩니다.공희준(이하 공) :어떤 진풍경이 펼쳐지나요?이 : 위로금에 관한 지역별 공정가격이 형성될 개연성이 있습니다.공:위로금이 일종의 권리금처럼 자리 잡는 셈이네요.이:예,그렇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권리금에 대한 내용이 아예 정식으로 입법화됐습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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