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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2심서 달라진 딱 2가지...사모펀드·PC은닉교사
- 와이타임즈 2021-08-11
-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9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사모펀드 비리 관련 일부 혐의와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1심과 항소심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다.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이날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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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겨누는 검·경의 칼…배임 등 10건 수사선상에
- 와이타임즈 2022-09-03
- ▲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지난 2일 오전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다. 2022.09.02검찰과 경찰이 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통보받은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외에도 성남FC 후원, 변호사비 대납, 대장동 의혹 등 배임, 뇌물 혐의 관련 10여건이 검·경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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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목동 모아타운 2호` 모아주택 통합심의 통과…1919세대 공급
- 서남투데이 2024-07-12
- 오세훈표 모아타운 2호인 ‘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 2곳 4ㆍ6구역 사업시행계획(안)의 심의가 통과되면서 총 956세대 주택이 공급된다. 특히, 지난 3월 심의통과된 1ㆍ2구역 963세대까지 포함시 1919세대로 탈바꿈된다. 서울시는 7월 11일 제1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중랑구 면목동 86-3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및 ‘면목동 99-41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4구역) 사업시행계획안과 면목동 86-19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6구역)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조건부가결’ 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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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만균 서울시의원, 관악 신림1구역 신속통합기획 심의 통과 대환영!
- 수도권탑뉴스 2022-07-08
- 관악구를 지역구로 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관악 신림1구역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이 개선되고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림1구역”은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 역세권에 위치한 대규모 단지이자, 지난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지역 내 갈등 및 무허가 건축물 등의 문제로 추진이 지연되었던 곳으로 이번 신속통합기획 심의 통과에 따라 높이 29층, 총 4,104세대(공공주택 616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쾌적한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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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 ‘사당·남성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 주민설명회 개최
- 서남투데이 2023-08-25
- 동작구는 오는 30일 오후 3시 사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당·남성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사당 ·남성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은 사당1, 3, 4, 5동 개발 지역을 체계적으로 할당하고 예측 가능한 도시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구는 협소한 도로망, 노후․저층주거지 위주의 대상지 특성을 고려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확충을 골자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사당동 동측인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공공계획이 수립됐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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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원 서울시의원, 백사마을 재개발 주민 간담회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2-12-02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은 12월 1일 (목)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와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사업 비상대책위원회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백사마을(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은 서울시 내 마지막 달동네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2009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지 12년이 지난 2021년 3월 사업시행계획인사 고시를 통해 재개발정비사업이 시작되었다. 시행자는 SH공사이며 ‘주거지보전사업’을 도입해 공동주택용지와 주거지보전지역을 나눠서 분양주택 1,953세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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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보호관찰소, 전자발찌대상자 교도소 유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9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지소장 송용환)는 2022. 8. 19.(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A씨(39세)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인장을 발부받아, 구인 후 교도소에 유치하였다. 전자발찌대상자 A씨는 절도 등으로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복역 중 올해 2월 24일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전자발찌 부착 조건으로 가석방 결정되었으며,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 및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24:00~06:00)을 부과받았다.하지만, A씨는 야간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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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신월1·3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용역 착수…개발 속도 낸다
- 서남투데이 2023-01-26
- 양천구가 지난해 6월 ‘서울시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공모’에서 선정된 신월1동 102번지 일대 및 신월3동 173번지 일대 지역에 대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본격 착수하고,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에 관한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아타운 사업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 대한 새로운 정비방식으로, 10만㎡ 미만의 저층주거지 내 소규모주택정비지역을 블록단위로 모아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나홀로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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