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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로 사후 통제 강화
- 뉴스포인트 2021-06-0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청주시가 2020년 지방보조금과 행사성 사업에 대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했다.시는 이 평가결과에 대해 이달 8일부터 9일까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받는다.평가 대상은 2020년도 시비 100% 보조사업과 행사성 사업 1241건 894억 원이다.평가 세부내용은 사업 집행의 적정·효율성, 사업의 유사·중복성, 3년 계속지원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여부 등이다.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부서의 성과평가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등급을 조정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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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지방소멸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설립 온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6
- [전남인터넷신문]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라남도가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온힘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으나, 지방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와 인구절벽 현상, 지방소멸 위기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은 지난 3월, 처음으로 인구가 180만 명 이하로 내려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다. 또한 인구감소 지역에 전국 최다인 16개 군이 지정됐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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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은행 지방 이전… ‘지역 균형 발전’ 될까 ‘지역 균형 볼모’ 될까
- 여성일보 2022-04-15
- ◆지선 앞두고 국책은행 이전 가시화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책은행 본사의 지방 이전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수도권 인프라 과밀 현상으로 인한 주거, 인구, 교육 등 사회적인 문제를 고려했을 때 국책은행 본사 이전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에 따라 인수위를 비롯한 정치권도 국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법 조항을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힘을 보태고 있다. 오는 6월 진행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차원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국책은행 이전 정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역효과 우려에 갑론을박 이어져그러나 혁신도시 등 사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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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명호 의원, 지방세수 확대 법안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18
- 권명호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지난 17일, 지방세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국세인 법인세와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가 부과되고 과세표준과 납세지 등은 법인세와 동일하고 세율만 달리 정하고 있다.하지만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공장의 가동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 법인이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고 있지만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율은 국세인 법인세율의 10%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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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2024년 지방공무원 성과평가 기본계획’ 시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4-06-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성과평가 업무와 지표를 간소화해 결과 공개 시기를 단축하고, 교육전문직 포함 모든 지방공무원에게 동일한 성과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2024년 지방공무원 성과평가 기본계획’을 시행한다.그동안 지방공무원은 4월 말 결과를 공개하고 5월 말 성과급을 지급해 3월 말 성과급을 지급하는 교육공무원과 차이가 있었으나 내년부터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 3월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결과 공개 시기를 2개월 단축(4월 말→2월 말)한다.또 동일 부서(기관)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일반직과 교육전문직의 성과평가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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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개인지방소득세 5월말까지 전자신고로 납부하세요
- 뉴스포인트 2021-05-03
- 경기도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전자신고로 납부해야 한다고 2일 안내했다.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지 않아 신고대상자는 전자신고(홈택스, 모바일)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납세자의 신고편의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국세청 홈택스(hometax)와 지자체 위택스(wetax) 시스템을 실시간 연계한 만큼 홈택스 및 모바일(손택스)을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세 신고이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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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지방 상·하수도 경영 효율화 사업 우수사례 선정
- 경기뉴스탑 2023-11-02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2023년 지방 상·하수도 경영 효율화 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돼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지방 상‧하수도 재정 건전화 및 물 관련 서비스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급수 취약지역 수질·관리 개선 사업 등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사업이다.시는 미급수 지역인 곤지암읍 장심리 일대의 지방상수도 공급을 확대하고자 공모사업에 참여해 1차 서류심사 및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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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방안 논의
- 여성일보 2024-07-26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충남도청에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22년 10월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앞으로 각 지역을 순회하며 회의를 열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는 울산, 전라북도, 부산, 경상북도, 서울에 이어 충청남도에서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먼저 지난 2주간 폭우가 반복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현장을 지키며 애를 많이 써준 자치단체장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조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해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지시했다고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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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2 일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의 획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인 「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17 개 중에 11 개 , 기초자치단체 226 개 중에 73 개가 해양을 관할구역에 포함하고 있어 어업 , 도서 ( 島嶼 ) 의 관할 , 해저자원의 개발 등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고 , 해상풍력 개발이 주목받으며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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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최초로 국회사무처와 ‘의정연수 분야 협약’ 체결
- 경기뉴스탑 2024-06-04
- 경기도의회 - 국회사무처 업무협약(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가 3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와 의정연수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의정교육 분야의 교류와 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지방의회와 국회사무처가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도의원의 각종 입법연구 활동지원과 소속 공무원의 전문 교육의 질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의회-국회사무처 의정연수 분야 협약’ 체결식에는 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국회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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