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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준, ‘종부세 완화’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06-30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이 종부세 완화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법률에 명시하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1가구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며, 종부세 부담 상한을 150%로 일원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가구 1주택자는 9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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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3일 부동산 중개의뢰인 보호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입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증보험(공제·공탁)의 보장금액은 거래 건수·계약자 수와 관계없이 1년 총액 개인중개사 1억 원.법인중개사 2억 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중개사가 앞선 중개사고로 보상한도를 초과했다면 보증보험 또는 공제를 믿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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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법사위, "부르면 나간다"는 한동훈 증인 채택 놓고 옥신각신
- 뉴스케이프 2020-10-15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시작했지만 한동훈 검사장의 국감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한 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야당과 동의할 수 없다는 여당 의원들은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다.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감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한 검사장이 증언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본인이 나와 증언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만약 위증하면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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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의원, 「전자장치부착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준수사항을 의무 부과하는「전자장치부착법」일부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지난 국정감사 후속 조치 법안이다. 현행법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출입금지’ 두 사항만을 의무부과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의 출입금지 사항은 의무부과 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출입금지 사항을 부과받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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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혐의 전부 유죄 평결…7월11일 선고
- 와이타임즈 2024-05-31
- ▲ [뉴욕=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에서 성추문 입막음 부정지출 혐의 유죄 평결을 받은 뒤 법정을 떠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34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평결됐다.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범죄자로 선언되는 전직 대통령이 될 위기에 처했다. 오는 11월 대선에도 오점을 안고 임하게 됐다.30일(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비용 부정 지출 혐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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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의견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국회에서 발의
- 평택문화신문 2023-06-09
- 경기도가 시·도지사에게 100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도 위임하자고 건의한 가운데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을)이 경기도 의견을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6월 8일 대표 발의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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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김혜경 법카의혹' 숨진 참고인 휴대폰 포렌식
- 와이타임즈 2022-08-05
- ▲ [수원=뉴시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2022.08.04.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후 숨진 A씨 사인을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기로 했다.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A씨에 대한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에 휴대전화 포렌식을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달 26일 낮 자신이 거주 중이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당시 경찰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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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학폭 예방과 대처법…학부모 교육 받으세요!
- 서남투데이 2023-08-07
- 양천구는 교육주체로서 학부모의 역량 강화와 건강한 교육관 함양을 위해 ‘2023 학부모 맞춤형 아카데미’를 이달부터 11월까지 해누리타운 해누리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학부모 맞춤형 아카데미’는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양육과 관련된 시대적 현안과 올바른 자녀교육법을 공유하는 특강 프로그램이다. 구는 지난 7월 권역별 학부모 네트워크 간담회 개최 시 건의된 부모교육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해 올해 특강 주제를 청소년 폭력 예방교육, 자녀 성교육, 부모-자녀 건강한 관계 맺기로 구성했다. 그 첫 시작인 8월 23일 청소년 폭력 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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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화장장 비리 사건관련 ‘엄중한 법적 조치’ 요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3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가 화장장 승화원 재위탁 운영업체의 비리사건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법 당국에 엄중한 법적 조치를 요청하는 등 입장을 밝혔다. 최근 방송보도 등으로 밝혀진 목포시 화장장인 승화원 전 대표의 과거 수억원대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 박홍률 목포시장은 중대 사안으로 판단하고 직접 입장문을 내보냈다. 박홍률 시장은 “목포시는 이번 사태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앞으로 지도 감독을 강화해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소상히 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입장문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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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발진 의심 연 30건…결함 인정은 0건
- 와이타임즈 2024-07-05
- ▲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4일 중구 시청역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인도 돌진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들이 3D 스캐너를 이용해 현장을 정밀 촬영하고 있다지난 1일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시청역 사고로 자동차 급발진 여부에 대한 수사와 진실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급발진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에 묻도록 하는 이른바 '도현이법'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접수된 급발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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